“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이나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학생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지역 교육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질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허기채)은 1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강원․전남․충남지역의 교원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전국의 총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해 이를 시․도교육청별로 할당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이 배정된 정원에서 각 시․군 지역에 교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방침”이라며 “이는 전북을 비롯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가 적다고 교사 수를 줄이면 복식수업, 전공 외 교과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되고 공교육의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교육부의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는 640개 공립 초․중등학교 가운데 학생 수 180명 이
2007-09-18 15:35지난해 국내 사립 전문대의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89.4%로 5년전인 2001년보다 7.2%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 전문대 전체가 법정 의무 부담해야 할 전입금은 총 468억원인데 비해 실제 납부한 금액은 96억원으로 2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전문대는 전체 대학법인의 88.5%로 나타났으며 44개 전문대는 법정 의무 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국고 보조금 비율은 2001년 7.6%에서 2006년 2.3%로 크게 낮아졌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4개 전문대가 59% 수준에 머물고 있고 10%에도 못미치는 대학이 29곳에 이르며 아예 기본재산이 없는 곳도 있다. 최 의원측은 "사립 전문대의 재정 상태가 나쁘고 국고 지원금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으로 대학 등록금 의존율을 4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09-18 15:12
지난 2월 교육부가 2008년 교원평가 전면시행을 목표로 506개교의 선도학교를 확정·발표할 때 한국교총은 선도학교 선정 운영 계획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학교현장에 부담만 준다며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었다. 선도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음을 보여준다. 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5000명중 유효샘플 41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최대 허용 오차 ± 2.6포인트다. 교원평가 실시 후 부정적 인식 확산 44.4% 전문성 함양 ‘회의적’ 근평･성과급 통합 ‘반대’ 교육부 “국민 82.1% 평가제 도입 필요” 발표 교총 “졸속 여론조사로 국민여론 호도 말라” 교원평가 선도학교 강행실시 후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설문에 따르면,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전과 교원평가 참여 후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 13.3%. 계속 부정적 46.4%로 59.7%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교원
2007-09-18 15:07인천지역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으로 2020년까지 190개 초.중.고교를 더 신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교육청이 전년성 시교육위원회 의장에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등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에만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초교 41개, 중학교 22개, 고교 21개 등 모두 84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또 남동구 서창동 서창2택지, 검단신도시, 부평구 삼산4지구 등 5개 택지개발지구에 57개교(초교 30개, 중학교 15개, 고교 12개)가 있어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인 제물포역세권과 동구 송림동 전도관지구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지구에 각각 초교 2개와 5개가 신설돼야 한다. 아울러 소래.논현지구, 용현.학익지구, 가정 뉴타운, 문학지구, 동춘 1지구,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지구 등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초교 22개, 중학교 13개, 고교 7개 등 42개 학교를 지어야 한다. 부지구입비를 포함해 이들 학교 건립비용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물가기준(학교당 건립비 250억원 가량)으로만 계산 했을 때 4조7천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으
2007-09-18 11:22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으로 학교용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학교용지매입비 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을 놓고 2년째 계속되고 있는 도 교육청과 경기도 사이의 갈등이 조만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내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학교없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17일 "학교매입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요청하는 공동주택공급사업 협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군교육청은 물론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지자체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전에 도 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사업부지내 학교용지매입비를 누가,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부담할 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같은 구체적인 학교용지매입비 조달계획이 없을 경우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해당 부지내 학교설립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아파트 분양공고문에도 학교설립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2007-09-17 17:45대전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그동안 동결해 온 일선 학교 운영비를 내년에 학교급별, 학교의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 교당 평균 10.4% 인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른 경비 100여억원을 내년 예산에 최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재정 악화로 2004년부터 학교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온 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60억원을 지원하고 학교운영비 가운데 교.급당 기준경비를 유치원, 초.중학교, 특목고, 특수학교 등의 학교별 운영비 집행실태와 교육비 차이도 등을 감안, 차등 인상키로 했다. 또 엘리트 체육 진흥을 위해 단체종목 운동부 육성 학교에 대한 운영비(총 4억원)를 추가로 확보해 지원하고 매년 지원폭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건물노후도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가산금 항목으로 올해 처음 30여억원이 지원된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 관리비도 추가 소요액 전액(20억원)을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예산 투자를 학교 지원 중심의 직접 교육비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올해 7월부터 21.5% 인하된 학교 상수도 요금 절감분까지 감안하면 내년도부터는 학교살림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7-09-17 11:49경기도교육청이 입시준비와 컴퓨터 사용 및 TV시청 시간 증가 등으로 활동량이 적어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초.중.고교에서 시범운영중인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 1-3급 학생 비율을 2011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학교에서 미술.음악 수업 또는 실내수업을 대체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초등학교 체육시간을 적극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확충 및 관련 직무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체육수업중 50% 이상을 실기수업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앞으로 5년간 335개 학교에 167억원의 예산을 지원, 건강체력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또 앞으로 '주 5일 60분이상 운동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 학생들이 주 5일동안 매일 60분이상 각종 운동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생들을 각종 교내 스포츠클럽에 1개 이상 가입하도록 해 체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현재 10% 수준인 학교스포츠클럽 참여학
2007-09-17 11:47두뇌한국 21(BK21) 사업 2단계(2006~2012년) 1차연도 연차평가 결과 42개 대학 120개 사업단이 최하위로 평가돼 지원 사업비 67억9천800만원이 삭감됐다. 최하위 사업단에서 삭감된 사업비는 41개 대학 120개 최상위 사업단에게 증액 지원된다. 교육부는 74개 대학 569개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BK21 2단계 1차연도(2006년) 연차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상위 41개 대학과 최하위 42개 대학 사업단을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 사업단 평가 결과 = 교육부에 따르면 41개 대학이 운영하는 120개 사업단이 최상위로, 42개 대학이 운영하는 120개 사업단은 최하위로 평가됐다. 분야별 순위에 따라 최하위 사업단의 경우 20%(소규모 사업팀 10%)의 사업비를 삭감 조치하고 최상위 사업단에는 감액된 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증액 지원한다. 전국단위 분야별 최상위 사업단에는 서울대(14건)가 가장 많이 선정됐고 고려대(6건), 한양대(6건), 중앙대(6건), 성균관대(5건), 한국과기원(4건), 연세대(3건), 이화여대(2건), 경희대(2건) 등이다. 반면 최하위 사업단은 연세대(10건), 서울대(7건), 한양대(7건), 경희대(6건), 성균
2007-09-17 11:46서울시초등교장회(회장 김동래․영원초 교장)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어린이 신문 구독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어린이 신문의 학교 단체 구독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바 있다. 일선 학교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다섯 달 후인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어린이 신문 구독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장회는 “교육부가 그 뒤에도 어린이 신문의 수업 활용 금지, 스쿨뱅킹 활용 불가 등 단체 구독에 딴죽을 거는 갖가지 단서를 달아 학교장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교총과의 단체협상에서도 ‘NIE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교육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교장회는 최근 서울시내 351개 초등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 신문이 NIE 등 학습 보조자료로 활용가치 및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응답이 94.7 %로 나타났으며 ‘교육부의 조치가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응답은 96.4 %로 나타났다고 밝혔
2007-09-17 09:57앞으로 외국인 뿐만 아니라 국내 학교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학 자격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만 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부는 최근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안(대통령령)'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비영리법인 포함)' 뿐 아니라 '국내 학교법인'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학교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을 단서로 달았다.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자를 내국인으로 확대한 것은 내국인의 학교 설립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내국인이 외국인 명의를 빌려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대립 등 문제가 있었다. 입학 자격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만 5세 이후부터 통산 5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된다.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에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언어 부적응과 교육과정 이수 차이로 국내 공교육 체제에 쉽게 적응
2007-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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