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매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전문계고교(옛 실업계고교)의 내년 신입생 부족이 올해보다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14개 전문계고교(10개 특성화고교 제외)는 모두 3만2천400여명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다음달 2-7일 원서를 접수한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들이 지난 6월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계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모집정원보다 무려 1만여명 적은 2만2천900여명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전문계고 진학 희망 중학생수는 입시철이 다가올수록 더욱 줄어들어 실제 올 전문계고 입학지원서 접수자는 모집정원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재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수가 내년 도내 인문계 및 전문계고 전체 신입생 모집정원 16만2천여명보다 500여명 오히려 많은 상태에서 내년 13개 인문계 고교가 새로 문을 여는 것도 전문계고교의 신입생 모집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 교육청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올 도내 전문계고의 입시 경쟁률이 지난해 1.08대 1보다 낮아지는 것은 물론 미달학교수도 지난해 16개교보다
2007-10-01 15:25전교조 교사들이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 및 시위를 벌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의 S여고 학부모들이 학교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거부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시위ㆍ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30만~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학습권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교원의 수업권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업거부행위의 위법
2007-10-01 14:09산림청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숲 조성 지원을 위한 2008년도 시범학교 공모를 통해 모두 86개교가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학교 숲 시범학교 사업공모에는 지난 6월까지 모두 402개교가 응모했으며, 선정된 학교는 2008년부터 연간 1천만원씩 3년간 모두 3천여만원의 학교 숲 조성사업비와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기술을 지원받게 된다. 학교 숲 시범학교 조성사업은 학교운동장, 학교담장 공간 등을 활용해 숲을 만들어 숲이 부족한 도심지역에 도시 숲을 제공하며 아이들에게는 자연학습과 인성개발 현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녹색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숲 시범학교 조성사업은 산림청 외에 (사)생명의 숲, 유한킴벌리 등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학교 숲 조성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단순한 조경공사 개념을 탈피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 설계에서부터 숲의 운영과 관리까지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정부, 기업 등이 함께 추진하는 파트너십 운동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공모 결과와 학교 숲 조성에 관한 각종 자료는 '학교 숲…
2007-10-01 14:09참여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의 재임 기간은 평균 8.2개월로 1년을 채우지 못했고 차관은 재임 기간이 평균 12.8개월로 기록됐다. 교육부 국과장급 인사들은 절반 가량이 1년을 넘기지 못했다. 1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교육부총리 재임기간은 윤덕홍 전장관 10개월, 안병영 전장관 12개월, 이기준 전장관 6일, 김진표 전장관 18개월, 김병준 전장관 1개월 등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9월 20일 취임한뒤 재임 기간이 현재까지 12개월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기준 전장관은 6일간 재임, 역대 최단명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돼 있다. 이기준 전 장관을 제외한다 해도 참여정부 장관 재임 기간은 10.2개월 정도다. 교육부 차관은 참여정부 들어 현재까지 모두 5명으로 가장 짧게 재임한 차관은 45일을 채 넘기지 못했고 재임기간이 가장 긴 경우는 18개월이다. 국장급 인사 37명의 재임 기간은 평균 13.8개월로 나타났다. 국장급 인사 중 가장 짧은 경우가 24일을 넘지 못했고 재임 기간 6개월 이내가 5.41%, 6개월~12개월이 37.84%로 1년을 넘지 못한 경우가 43% 가량에 달했다. 12개월~18개월
2007-10-01 11:42서울시교육청이 11월 말 실시하는 제2회 서울교육영상축전을 앞두고 10월 한달간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가 뮤직비디오 등 교육과 영상의 만남을 주제로 한 영상작품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 학생과 교사,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모 행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UCC 특공대'와 교가 뮤직비디오, 디지털사진 등의 작품을 공모한다. 제2회 서울교육영상축전은 11월28일부터 4일간 서울 대치동 소재 서울무역전시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행사 마지막날 공모전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2007-09-30 09:50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공모제에 따른 무분별한 교장임용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8일 한나라당을 방문, 강 대표와 면담하고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의원과 민노당 의원이 발의한 무자격교장공모제 법안이 교육위에 상정 돼 있다”며 “무자격자에게 학교를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로 이 법안은 공모라는 이름만 그럴 듯한 제2의 사학법과 같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함께 배석한 김용조 대구교총회장도 “무자격교장(공모)제 때문에 오랜 시간 연구하고 노력해 온 교사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는 교권을 이렇게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개별 의원 간 찬성,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교장이 엉뚱한 사람이나 교육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은 사학법처럼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대표는 “현재 교육계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식의 교장공모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도 교장공모제 반대가 지나친 순혈주
2007-09-28 17:59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최수철)는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이사장 황우진)과 공동으로 제9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를 개최했다. 16~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봉사대회에서 충남 공주 봉황중 ‘공주청소년음악봉사단’과 한국외대부속외고 김푸른샘 양이 친선대사상을 수상했다. ‘공주청소년음악봉사단’은 지역복지시설 방문 음악회 개최, 방과후학교와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으며, 김 양은 오목교역화장실 개선공사, 지체장애인 공원시설 이용을 위한 공사건의 등 학습지도와 인권교육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친선대사상 수상자들을 한국을 대표해 내년 5월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3박 4일간의 푸르덴셜 미국 중고생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1227건 5928명의 중고생이 참가해 봉사의 동기와 창의성, 노력과 지속성,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등을 평가받았다.
2007-09-28 16:15인천시교육청이 사업 시행자와 학교설립 비용 분담 방안을 놓고 협의중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아파트 건립 승인을 해주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경제청이 미국계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사의 송도국제도시 1.3공구 D블록 아파트 2천72가구의 건립계획과 관련해 학교설립 등에 관해 의견을 물어, 학교설립 계획이 없어 부적합 의견을 냈고 이후 최근까지 이 회사와 학교설립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던중 경제청이 최근 아파트건립 사업에 대해 승인을 해 주었고 이에 따라 회사측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중단했다. 시교육청은 이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생 600여명이 다닐 것으로 예상해 최소한 초등학교 1개교는 있어야 하며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돼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오면 청약 예정자들에게 학교설립 계획이 없음을 공고하는 한편 경제청에 학교가 없는 아파트 단지의 문제점 등을 담은 항의 공문을 곧 보낼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시가 게일사로 부터 송도국제도시에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학교설립 문제는 시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곧 교육기관이
2007-09-28 14:47민주노동당 최순영, 강기갑 의원과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특별법안은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산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농산어촌형 자율학교 지정 ▲방과후 교육 지원 ▲영유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설치 ▲기숙사, 통학버스 등 취학편의 제공 ▲농산어촌 근무 교원 우대 ▲ 농산어촌 특별전형 확대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최순영 의원은 "현재 20여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했으며 추가로 서명을 받아 다음 주 초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9-28 11:17인천시교육청이 수업료 징수 등에 관한 규칙을 제때 개정하지 않아 관내 면(面)과 도서 지역 상업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지난 10년간 학교에 수업료 4억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더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교육위원회 조병옥 위원은 27일 "최근 인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전문계 고교인 상업고가 농업, 공업, 수산고교 등과 함께 전문계고(옛 실업고)로 분류됐고, 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상업고를 전문계고로 바꾸고 면이나 도서지역 소재 상고에 대해서는 시나 읍 지역 상고보다 적은 수업료를 내도록 개정해야 했으나 지금까지 방치해 일부 상고생들의 수업료를 감면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실제로 강남종고와 영종국제물류고, 백령종고 등 3개 교는 면 또는 도서 지역에 있어 학생들이 수업료를 다른 비전문계고 보다 훨씬 적게 내야 하는데도 동일한 액수의 수업료를 10년 동안이나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지역에 있는 인천여상, 문학정보고, 경인여고, 부평정보고, 강남종고, 영종국제물류고, 백령종고 등 11개 상고중 인천여상과 부평정보고 등 시내와 읍(邑)지
2007-09-28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