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0년간 정규 대학에 다니지 않고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7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학점은행제' 시행 열돌을 맞아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각계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학술회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학점은행제 시행 10년간 등록 학습자 22만여명과 학사 학위자 7만여명이 배출됐으며 현재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 훈련기관은 439곳에 이른다. 지난 2월 학점은행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1만2천624명과 전문학사 4천177명 등 1만6천801명이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얻거나 자격증 또는 무형문화재 이수 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면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로 1998년 3월부터 도입됐다. 1999년 34명이 첫 학위를 취득했고 2000년 1천20명, 2001년 2천510명, 2002년 4천601명, 2003년 8천249명 등 매년 늘어나면서 학위 수여자는 총 7만6천833명에 이르렀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학습 결과를 서로 인정하고 연
2007-08-27 12:45울산지역 일선 학교들이 수도요금이 너무 비싸 학교 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울산시교육청과 이 지역 207개 초.중.고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급식시설에 수돗물 사용이 많은데다 여름철이면 세면, 정수기 사용량이 늘면서 한달 평균 수도요금이 150만원∼200만원을 넘는 곳이 전체 학교의 70%를 넘고 있다. 울산시 중구 함월고교의 경우 25학급에 965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 두차례 급식과 세면, 정수기 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요금이 한달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중구 제일중학교(39학급.1천975명)는 하루 한차례 급식시설을 사용하는데만 월 150만원이 넘는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고 나머지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일선 학교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원과 규모에 상관없이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을 가정용, 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 등 4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하고 있고 학교는 업무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의 경우 월 20t 미만 사용시는 1t에 830원을 받지만 301t이상 부터는 1
2007-08-27 12:44내달 1일이면 2주간의 연수를 마친 55명의 공모 교장 후보자들이 시범학교 교장으로 임용된다. 교육부는 당초 62개 교장공모 시범학교를 지정했지만 7곳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지정을 철회했다. 그 외 나머지 학교에서도 공모 과정서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중 15년 이상의 교직경력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 시범학교로 지정돼,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 문제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정읍시 산외초의 사례를 21일 공병익 교장(62)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 38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이달 말 정년퇴직하는 공 교장은 공모 과정의 실상과 문제점을 토로했다. 한편 12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한달 간 심층 조사 한 교총은, 조만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취지대로 유능한 교장을 공모할 수 있었나 "1,2차 심사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3차 학운위 심사 때 5분 정도 면접한 것밖에 없어 후보자의 능력을 잘 알 수 없었다." -한 후보가 심사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어떻게 처리 됐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반응 없이 유야무야 된 상태다. 후보가 학운위원들에게 이의제기 했으나 반응이 없자, 학교장에게 문제 제기했고…
2007-08-26 22:08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학력 문제 등과 관련해 다음달 1일부터 학력검증 대행 서비스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학력이나 학위 등을 확인해주는 일부 사설 대행업체는 있었지만 공신력있는 기관들 가운데 학력검증 대행 서비스에 나서기는 대교협이 처음이다. 대교협은 기업체나 대학에서 채용 대상자, 교수임용 후보자 등에 대한 학력을 검증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학사 및 석ㆍ박사 학위의 진위,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학위수여 인증 여부, 학위취득 사실, 졸업증명 등을 확인해 줄 예정이다. 검증을 의뢰하는 기업체나 대학 등은 일정 소요경비(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교협은 이를 위해 협의회 내에 학력검증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향후 전문기관인 '학력검증센터'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대교협은 국내외 학력ㆍ학위 검증에 필요한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지난해 독일과 체결한 데 이어 올해 중 영국 등과도 체결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미국, 호주, 동남아 등지의 대학 및 대학협의체와의 협약도 추진 중이다. 대교협은 국ㆍ공ㆍ사립 대학들의 협의기구로 전국 200
2007-08-26 17:29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과 관련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일부 주요 대학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대는 정부가 로스쿨법 시행령안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해 "입학정원 제한과 학생선발 쿼터제 등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내놓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대는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입학정원 제한조치는 총 입학정원의 제한이라는 부담과 로스쿨 인가 탈락 대학을 줄이려는 '동정적 배려'에 따른 정치적 역학관계 및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이 540명, 일본 주요대는 300명선인 점과 비교하면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국내 로스쿨을 '3류'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로스쿨 총 입학정원 제한은 궁극적인 철폐를 염두에 두고 3천명 이상이 돼야 하며, 개별 대학의 입학 정원 역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도록 자율화하되 필요하다면 일본 수준인 300명 이상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非)법학사 및 타대학 출신자를 3분의 1 이상씩 선발토록 한 학생선발 쿼터제에 대해서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서울
2007-08-26 17:28고교 입학자격 및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률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경우 합격률이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개한 전국 시도 교육청별 2007년 고입ㆍ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고입 검정고시에는 총 1만5천795명이 응시해 이중 1만490명이, 고졸 검정고시에는 총 5만1천348명이 응시해 이중 2만6천902명이 합격, 각각 66.41%, 52.39%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같은 합격률은 1998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고입ㆍ고졸 검정고시 합격률은 1998년만 해도 각각 39.6%, 33.1%에 머물렀으나 해마다 상승세를 보여 2000년 고입 51.7%, 고졸 37.0%, 2002년 고입 58.6%, 고졸 41.2%, 2004년 고입 60.1%, 고졸 51.5%, 2006년 고입 63.4%, 고졸 52.0% 등을 기록했다. 지난 1일 치러진 2007년 제2회 고교 입학 자격 및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현황은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27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제2회 고입·고졸 검정고시에는 총 3만1천834명이 응시하고 이중 1만7천341명이 합격, 54.47%의 합격률을
2007-08-26 10:0611월15일 실시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8일부터 전국 78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교에서 시작된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6일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12일 간(토요ㆍ공휴일 제외)이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고교 졸업 예정자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응시원서를 교부ㆍ접수하며 졸업자 가운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ㆍ접수할 수 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ㆍ접수한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교, 주민등록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해 해당 지역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제주지역 고교 졸업자들 가운데 타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지역에 원서 교부ㆍ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원서를 제출할 때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세로 4.5㎝) 사진 2
2007-08-26 10:05서울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을 당초 발표한 1천401명에서 18명 늘어난 1천419명으로 확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달 16일 2008학년도 수시2학기 선발인원을 1천761명으로 변경하면서 정시모집 인원을 1천401명으로 1명 늘려 발표했으며 여기에 2007학년도 모집에서 미선발된 인원 18명을 추가해 총 1천419명을 선발키로 최종 확정했다.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비율은 지난 4월 발표한 입시안의 내용을 유지했다.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며 전형요소별 명목반영비율과 실질반영비율을 일치시킨다고 결정한 원칙에 따라 학생부, 논술, 면접을 5:3:2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 점수만으로 2∼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 50%(교과 40%, 비교과 10%), 논술 30%, 면접 2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전형 총점은 100점 만점에 학생부 50점, 논술 30점, 면접 20점씩 배분된다. 다만 전형요소별 기본점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배점과 실질반영비율이 정해졌으므로 기본점수의 규모에 관계없이 학생부, 논술, 면접이 당락에 미치는
2007-08-25 11:17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발표된 2008학년도 전문대 수시2학기 전형계획을 검토한 결과 8개 대학이 교육부 지침과 달리 전형 요소에 수능 점수를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점수(등급)를 최종 합격조건으로만 활용하고 전형 요소로는 반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긴 대학은 광주보건대, 거제대, 기독간호대, 서강정보대, 순천청암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진주보건대 등 8곳이다. 교육부는 "'수능 등급을 최종 합격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교육부 지침을 잘못 해석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해당 대학에 전형 계획을 수정해 다시 발표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2007-08-24 14:30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안이더라도 학교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방침을 통해 다른 학생과 싸움을 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습권에 대한 배려 없는 학교장의 과도한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폭행을 저지른 학생이 징계를 불이행했을 때 이를 강제할 수단이 현행법령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동료와 싸움을 했다는 사유로 내려진 사회봉사 3일의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조건부 무기한 출석정지(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서울의 모 중학생 오모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자신이 피해자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쌍방이 입은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사회봉사 3일의 징계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를 전제로 내린 조건부 무기정학 처분은 그 근거가 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위 자치위원회 구성 및 폭력예방 운영계획'이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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