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사학법인 대표들은 7월 27일자로 공포된 재개정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4일 제기한 심판청구서에서 "재개정사학법에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요구한 종교계와 사학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아직도 개방 이사제 등 일부 조항은 위헌소지가 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개정사학법은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를 도입하고 임시이사제도 강화해 사학의 투명성만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5년 12월에 공포됐던 개정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등 위헌 요소를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사학법이 재개정되자 일단 취하한 바 있다.
2007-10-25 09:57교총은 11월 23일 오후 2시 제87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이어 오후 6시 창립 60돌 기념 리셉션을 개최한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교육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새롭게 개정한 강령을 심의 확정한다. 창립 60돌 기념 리셉션은 교총 강당에서 대의원회가 끝난 후 인근 교육문화회관으로 장소를 이동해 대선후보들과 역대 교총 임원,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23일 열린 교총 제286회 이사회는 대의원회 일정을 확정하고, 내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작성했다. 한편 교총 이원희 회장은 이사회 석상에서 신규 회원 확보에 공이 큰 조성자 경남 사천 신수도초 교장, 윤석진 인천 십정초 교장, 김장현 경기 안산 본오초 교사, 정흥용 전북교총 사무총장 등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8월 말 명예․정년퇴직으로 떨어졌던 교총 회원 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한 달 새 1300여 명의 회원을 유치하는 데 공이 큰 분들 중 4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감을 통해 “교총의 힘은 회원으로부터 나오고, 교총의 힘이 커야 우리 교육에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2007-10-25 09:51전국 인문계 고등학생의 10명 중 7명이 EBS 수능강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90%이상은 학교성적과 수능대비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EBS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국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2%가 수능강의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성적 대비에는 92.0%가 ‘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며 수능대비에도 91.6%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06년 조사에 비해 각각 8.6%포인트와 3.9%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수능강의의 효용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EBS는 분석했다. 이밖에도 조사대상 학생들은 학교수업 외 수능 시험대비 학습방식으로 오프라인 학원수강(26.5%)과 개인과외(13.7%)보다 EBS수능강의(32.2%)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의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3.0%다. 한편 EBS는 12000여 편의 수능강좌 외에 올 연말까지 내신강좌(6000여 편)와 논술강좌(2700여 편)를 제작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2007-10-25 09:07농어촌지역 초등학교 20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마을상수도'를 식수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천정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6157개 초등학교 중 7.3%인 451개 학교가 수돗물 공급을 못 받아 지하수, 계곡수 등을 이용한 마을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20개 초등학교, 1천900여명의 학생이 공급받는 상수도가 대장균군,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탁도, 잔류염소 등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초등학교의 상수도는 질산성질소, 이천시 백사초등학교는 일반세균과 총대장균, 강원도 홍천군 율전초등학교는 탁도, 충남 연기군 연양초등학교는 유리잔류염소 등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학교 중 일부는 마을상수도로부터 공급받은 물을 학생들에게 바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끓여서 주거나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탁도는 끓인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고 일반세균의 경우 정수기 필터에서 더욱 증식한다. 2년 이상 수질기준을 초과한 마을상수도를 공급받는 초등학교는 15곳이며, 군산시 개야도초등학교에 공급되는 마을상수도는 아예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국감 자료를 함께 검토한
2007-10-24 17:41학교폭력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상담교사 자격 취득자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이수자를 당초 계획과 달리 극소수만 임용시킨 것은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며 김모(28.여) 씨 등 29명이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취지는 상담교사의 정원이 계획대로 확보되면 이를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양성과정 이수자 대부분을 상담교사로 임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당시 임용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들도 배치 계획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초 배치계획 범위 내에서 임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3천186명의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500만원 가량의 등록금을 내고 8개월 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전국적으로 1천
2007-10-24 17:40
20일 충남 연기군 금호중학교. 토요일 정규수업은 끝났지만 오늘은 논술선생님들이 와서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날이다. 주제는 ‘약물 오·남용에 관한 글쓰기’. 학생들은 아직 서툰 글쓰기에 논술수업이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써내려가고 있다. 이 지역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로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의 교육여건은 열악하다.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논술학원은 고사하고 보습학원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여건의 학생들을 돕기 위해 중학교 선생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연기교육청(교육장 조기호) 관내 교사 9명과 장학사 3명으로 구성된 ‘도화골통합논술교육동아리’. 말 그대로 통합논술을 위한 드림팀이다. 지난 해 12월 불비한 여건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 이들은 올 2월 ‘창의력을 키우는 도화골 통합논술’ 교재를 발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찾아가는 도화골 통합논술’로 이름 붙여진 이 수업은 매월 1, 3, 5주 토요일 오후에 열린다. 선생님들은 담당과목별로 인문·과학, 인문·사회, 인문·예능으로 팀을 나눠 순회하며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래도 여
2007-10-24 16:48'체육ㆍ음악ㆍ미술 교육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ㆍ고등학교 체육ㆍ음악ㆍ미술 교과 평가기록 방식을 3단계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28호'의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100여개 체육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사모임과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교육부가 7월 고지한 훈령은 음ㆍ미ㆍ체 교과의 내신 제외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ㆍ영ㆍ수 편중현상이 심화돼 학생의 학습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훈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학교 교육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오히려 예술ㆍ체육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예술ㆍ체육 교육을 위한 진흥책을 제시해야 하고 진흥책은 교과교육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를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 실시, 국회청원, 정책자료집 발간, 정책토론회 개최, 유명ㆍ원로 체육ㆍ예술인 선언 참여와 현장교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10-24 14:11교육부는 이과반 편법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대한 신설 금지, 특목고 지정 해지, 특성화고 전환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한뒤 29일 최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과반을 신설하는 외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을 전면 해지하고 기존 이과반을 설치한 외고에 대해선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는 방안, 기존 이과반 설치 학교를 포함해 지정을 모두 해지하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특목고 제재 방안에는 내년부터 외고 신설을 전면 금지하거나 현재 외고가 없는 광역지자체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하되 나머지 광역지자체에 대해 외고 신설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외고를 특성화고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성화고는 실업계고의 특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한 고교로 특성화 분야는 농업, 제조, 디자인, 컴퓨터 및 정보 처리, 요리, 제과, 관광,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 의상, 미용, 전통 공예 등이다. 교육부는 "외고 신설 협의 문제나 외고의 자연계 과정 운영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검토중이나 현재 방침이 확정된 바 없으며 관련 대책은 29일 발표할
2007-10-24 11:24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23일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 선진화는 없다"며 현재 교육부 위주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교총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저는 교육부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과 관련해서 인재양성 기능이 여러 부서에 다소 흩어진 것이 사실인 만큼 기능과 변화도 있어야겠지만 교육부의 업무 한계도 대폭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도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그런 공직자가 돼야 한다"면서 "이제 공직자가 주도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 감독 기능은 최소화하고 도우미 역할을 해야한다. 교육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업무는 앞으로 바뀌어야 하고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학장에게 "지금 교육부장관이 그 대학 출신이죠"라며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언급한 뒤 "(김 부총리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다. 옛날에는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만 요즘은 통 안만나고 있다. 이유는 말 안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 후보의 싱크탱
2007-10-24 08:53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우려해 도입하려 했다가 교육부의 거부로 제동이 걸렸던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 대학 교수,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라는 특별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팀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교원양성균형임용연구팀'은 총 8명으로 대학 교수와 현직 초ㆍ중등 교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원 성비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교육적 영향 등을 국내 최초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시교육청은 여교사 비율이 70∼80% 수준에 이르는 '여초(女超) 현상'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남교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그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일선 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모델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아직 국내에는 이런 우려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교육부가 지난 5월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의 남교사 할당제 제의를 거부하면서 밝힌 이유 중에
2007-10-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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