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직급이 없는 일선학교 교장이 일반공무원 직급상 4급(서기관)에 해당하는지 5급(사무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의견을 개진해 주목된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사유 대상인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 범위를 정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을 포함하는 '4급 상당 교육공무원의 범위 지정(안)'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제22조 제5호)은 학교법인 임원 결격대상의 하나로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 교장을 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학법인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전ㆍ현직 교장이 임기 도중 혹은 퇴직 직후에도 곧바로 자신이 소속됐던 사학법인의 이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법인에서 선임한 개방형 이사 467명 중 전ㆍ현직 법인 소속 학교장(감)이 182명이나 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생각은 달라 최근 교육부에 '4급 상당' 교육공무원의 범위에서…
2007-11-01 08:47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임용 중등교원과 영양교사 등 모두 1천417명의 교원을 선발한다고 31일 공고했다.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은 중등교원이 33교과에 1천320명(장애인 67명 포함), 초등사서 8명, 영양교사 89명 등이다. 중등교원의 경우 지난해 선발인원 1천511명보다 100명가량 감소한 것이다. 과목별 중등교원 선발인원은 ▲도덕.윤리 44명 ▲국어 181명 ▲수학 149명 ▲일반사회 28명 ▲역사 71명 ▲지리 35명 ▲공통사회 45명 ▲물리 17명 ▲화학 37명 ▲생물 31명 ▲지구과학 15명 ▲공통과학 17명 ▲체육 71명 ▲음악 34명 ▲미술 41명 ▲한문 17명 ▲영어 190명 ▲일본어 25명 ▲중국어 23명 ▲기술 24명 ▲가정 31명 ▲식품가공 3명 ▲화공섬유 3명 ▲기계.금속 4명 ▲환경 4명 ▲상업정보 8명 ▲디자인.공예 4명 ▲정보.컴퓨터 8명 ▲미용 4명 ▲중등특수교육 64명 ▲전문상담교사 32명 ▲중등보건교사 50명 ▲중등사서 10명 등이다. 각 분야별 응시자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11월 5-9일 수원 수성중학교에서 접수하며 우편접수는 하지 않
2007-10-31 20:48경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는 내년도 교육위원들의 의정비를 올해 3천288만원보다 24.5% 오른 4천95만원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한 의정비 관련 내용은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191만2천500원으로 교육위원들은 2008년 1월부터 월 341만2천500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는 "물가상승률과 의정활동 등을 고려하고 주민 설문조사, 타 시도 의정비 확인을 거쳐 심사위원들이 숙고해 의정비를 결정했다"며 "교육위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7-10-31 20:47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중ㆍ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7명은 부적격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중ㆍ고교의 20%인 1천40개 학교가 환경교과목을 채택, 2천620명의 교사가 수업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환경교육 주전공자는 3.6%(94명), 부전공자 5.6%(147명), 연수를 통한 환경교육 자격취득자는 21.3%(559명) 등 자격을 가진 교사는 30.5%에 불과하고 나머지 69.5%(1천820명)는 타과목 교사들이다. 특히 지난해 충남ㆍ제주의 환경교사 중에는 주전공자, 부전공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한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해 30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에는 50억원으로 늘리고, 일선 학교가 환경과목을 채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환경교육 적격자가 30%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독려할 게 아니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을 적극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10-31 13:24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鄭東泳) 대선후보가 31일 교육 현장을 방문,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담은 '영어교육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하는 등 교육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핵심 슬로건인 '차별없는 성장', '가족행복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가족행복의 공적(公敵)인 사교육비 문제의 출구를 공교육 정상화에서 찾음으로써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후보의 '특성화 고교 300개 신설' 공약과 선명한 대립각을 부각시키려는 포석인 셈.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강북구 미아9동 송중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의 대화'를 갖고 학부모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영어 공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영어교육 국가책임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 열악한 강북 지역을 방문장소로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영어교육 국가책임제'는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원어민 교사 인재 풀 등을 적극 활용해 영어 사교육을 공교육의 틀로 흡수시켜 학부모.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연간 2천700시간이 필요한데 교육 현실은 900시간 밖에 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1천800시간은 사교육
2007-10-31 11:20전남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격려금 사용액이 전국 시.도 교육감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남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전국 시.도 교육감의 올 1-9월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에 따르면 전남도 교육감의 법인카드 지출액은 5천567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경기.서울.전북 다음으로 많았다. 이중 격려금과 경조사비로 나간 액수는 2천180만 원으로 전체 업무추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2%로 전국 시.도교육감 중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 15.1%의 2배 이상이었다. 교육감의 격려금.경조사비 지출액이 2천만 원을 넘은 시.도 교육청은 전남 1곳 뿐이었으며 1천만 원을 넘은 곳도 서울과 광주, 경남 등 3곳에 불과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은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지 않는 곳도 5곳이나 있다"며 "업무특성상 불가피하더라도 그 비율을 지금보다는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10-31 11:19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서울시내 학생 수가 처음으로 15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학업 도중 해외로 유학이나 이민을 떠난 학생은 지난해보다 1천3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2007서울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학생 수는 149만733명으로 '150만명' 선이 무너졌다. 학교급별로 유치원 8만2천명, 초등학교 66만5천명, 중학교 37만5천명, 일반계고 28만8천명, 전문계고 6만7천명, 특수학교 5천명, 공민학교 65명, 고등기술학교 2천명, 각종학교 중학교 과정과 고교 과정이 각각 2천900여명, 1천700명이다. 서울시내 학생 수는 1989년 24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1996년(196만여명) '200만명'선이 무너졌고 지난해 152만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마침내 15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초등학생은 2001년(76만명)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중학생은 최근 3~4년간 잠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37만명으로 감소했으며 고등학생은 지난해까지 감소하다가 올해 35만5천명으로 약간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와 함께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 학생 중 학업 유예자도 늘어 초등학교 6
2007-10-31 08:56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특별연구단(책임자 정미라 경원대 교수)이 정부의 '유아교육 5개년 계획' 마련을 위해 30일 개최한 공청회가 보육시설원장들의 심한 반발로 무산됐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층 대강당에서 시작됐으나 정미라 교수의 발제 도중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원들 일부가 단상을 점거하고 소란을 피워 10여분 만에 중단됐다. 공청회에서는 정미라 교수가 유치원 취원 연령 0~5세로 확대, 유치원 방과후 활동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재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 등이 토론할 예정이었다. 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보육업계 등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날 공청회장에도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소속 보육시설 원장, 국ㆍ공립 및 사설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업계 관계자 1천여명이 참석해 '결사반대'를 외치며 공청회 주최측, 경찰과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공청회에 앞서 이날 낮 12시부터는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에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원 300여명이 유아교육 발전방안 반
2007-10-30 16:30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가 2008학년도 교원 정원을 가배정함 따라 내년에 중등 교원 130명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원의 시.도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원지역은 내년도에 중등 교사 105명과 교감 2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중등 교사의 경우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교사 수급기준을 학급당 교원 수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전환해 산출한 것이다. 또 교육부가 5학급 이하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정책에 따라 중등 교감 25명도 감축할 예정이다. 교원 감축에 따라 강원지역은 전공 외에 비전공 과목까지 2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상치(相馳) 교사'가 현재의 298명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교육청이 농산어촌보다 도시 지역 교사들 위주로 정원 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교감 승진이 어려워지는 등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중등 교원 66명이 명예 퇴직했고 내년 3월 1일자 퇴직 인원을 합하면 정원 감소에 따른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치 교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겸임 교사 확대 및 부전공에
2007-10-30 13:5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설정, 배분되고 사시 합격자수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비율, 내신반영비율 등 학교교육 정상화 실적 등이 인가 기준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30일 로스쿨 2009학년도 총정원을 2천명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수한 법조인 양성 목적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로스쿨 인가 대학을 선정하되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5대 권역으로 설정, 권역별 우수 대학을 설치 인가대학으로 선정키로 했다. 서울 권역은 서울과 경기.인천.강원, 대전 권역은 대전과 충남.충북, 대구 권역은 대구와 경북, 부산 권역은 부산과 경남.울산, 광주 권역은 광주와 전남.전북.제주 등이다. 각 권역내 설치인가 대학 선정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심사 결과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선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심사 기준은 교육목표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재정, 관련 학위과정,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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