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내 회계질서 문란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내 사학법인 및 학교 10곳에 대한 첫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7~28일 서울시내 학교법인 4곳과 사립고교 6곳 등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사학특별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존처럼 징계 처분이 단순한 통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 올해 초 처음으로 사학법인 및 학교 14곳을 '사학특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대상 기관은 주로 회계질서 문란 등의 비리로 최근 3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을 통보받고도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은 곳으로 회계 분야를 집중 점검받는다. 올해 9월전 이미 종합감사를 받은 사학법인 및 학교 3곳과 최근 감사처분 사항을 이행한 1곳은 제외됐다. 특별점검은 시교육청 감사팀이 직접 대상기관을 방문해 새로운 비리 발생 및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던 감사 처분 통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새로운 비리가 발견되거나 징계처분 이행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오랫동안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2007-09-11 08:414년제 사립대 대학 등록금 의존율(운영수입 총액대비 등록금ㆍ수강료 비율)이 최근 6년새(2001~2006년) 7.3%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부금 비중은 운영수입 총액대비 10.2%에서 4.1%, 국고보조금은 4.4%에서 1.5%로 각각 낮아져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낮아진 만큼 등록금이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은 2001년 70.1%에서 2006년 77.4%로 크게 높아졌다. 2007년 전입금 비중 9.1% 가운데 법인(재단) 전입금 비중은 운영수입 대비 0.9% 수준(970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4년제 사립대학 중 35곳은 재단 전입금이 한푼도 없었으며 법인 전입금 비율이 5% 이상인 대학은 3곳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2006년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법정 전입금 총액은 1천895억원 규모이지만 이중 실제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970억원으로 의무 부담 총액의 51.2%에 그쳤다. 의무 부담 총액 중 나머지는 교비 회계에서 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
2007-09-10 13:28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 회장인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은 10일 입시 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부 특목고의 지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불가(不可)' 입장을 분명히했다. 유 회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외고 교장들의 의견 수렴이 덜 된 상태임을 전제한 뒤 "새로 외고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지만 기존 특목고를 해제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그동안 외고가 문제가 될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 또 시ㆍ도교육청도 분기별로 정기적인 장학지도를 하고 있다"며 "특별히 어떤 학교를 지정해제한다든가 하는 그런 극약처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고를 전문계고인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업이란 어감도 그렇고 학생들이 실업계를 기피하고 있어 실업계를 포함해 외국어고나 과학고를 통틀어 특성화고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으로 안다"며 "교육을 잘 하자는 의미여서 다른 생각은 없다"고 수용 의사를 시사했다. 유 회장은 특목고 설립을 교육부총리와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부 감독청의 문제이므로 교장협의회에서 답변할 내
2007-09-10 13:28개인학습자, 성인교육자, 학습동아리, 교육기관ㆍ단체, 기업, 기초자치단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7개 부문을 대상으로 제4회 평생학습대상 우수 사례를 공모한다. 교육부는 성공적으로 평생학습을 실천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사회 전체의 평생학습 문화를 진작하기 위한 평생학습대상 신청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접수는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www.kedi.re.kr)에서 이뤄지며 지난해 특별상으로 시상했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올해 시상 부문으로 신설됐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370여개가 넘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대학의 우수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평생 교육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곽창신 평생직업교육지원국장은 "사회 곳곳에서 평생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 개인학습자, 성인교육자 등 많은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 우리 생활속에 평생학습이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은 12월 5일 열린다.
2007-09-10 13:27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요청과 관련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 청소년관련 시민단체들은 청소년위 권고를 지지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3일 서울 정동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학원 및 교습소 시간 연장과 청소년 심야학습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영수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는 “학원 교습시간 연장은 청소년 복지와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은 물00론 학원 수업을 파행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고 교습시간 제한에 찬성했다. 또 같은 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과 관련 처벌조례 강력시행을 촉구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의견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은 여론 추이를 관망하면서도 대체로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남교육청 평생교육과 정주영 장학사는 “학원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하는 것도 아니다”며 “청소년위 우려대로 지나친 학원 교습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도 있는 만큼 밤 12시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청소년위는 학생들의 신
2007-09-10 10:51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등 영리업무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원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어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사전 겸직허가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도ㆍ단속 부분은 현직 교사의 사설학원 출강, 인터넷교육 및 방송과 관련된 영리업체 출강, 교육정보자료 제공 및 제작 참여, 사이버강사 활동 등이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가 금지돼 있지만 현직 교사 중에는 사설학원의 자료 집필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학원은 이를 근거로 '현직 교사가 분석한 자료'라는 식으로 광고를 내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한 뒤 한 입시업체는 '현직 교사 분석자료'라며 자료를 배포했다. EBS방송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보와 콘텐츠 제공시에는 영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동안 교육계에서 관행처럼 실시돼온 현직 교사의 참고서 집필은 향후 중요한 검토 과제로 남았다. 참고서 집필로 인세 등 수익이 나므로 영리업무로 생각할 수 있는데다 교육청이나 인사권자에게 허락 받는 절차도 없
2007-09-10 08:29자퇴 후 해외유학을 가는 고교생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예산결산특위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이 8일 밝혔다. 차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학이민으로 인해 자퇴한 고교생은 지난 2003년 3천829명에서 2004년 5천488명, 2005년 6천319명, 2006년 7천230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 2학년 자퇴생이 7천11명으로 전체 자퇴생 수의 97%에 달해 저학년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결과를 본 뒤 내신이 좋지 않으면 유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차 의원은 분석했다. 차 의원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위험 수위의 학교 폭력, 학부모 허리가 휠 정도의 과중한 사교육비 등 공교육 붕괴가 해외유학 열풍의 토양이 되고 있다"면서 "무너진 공교육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7-09-09 17:05'남자 교사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여교사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교장, 교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성교원 비율은 66.9%로 절반을 훨씬 넘었으나 여교장 비율은 10.3%, 여교감 비율은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4월1일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장 180명 가운데 여성 교육장은 15명으로 8.3%에 그쳤다. 경북과 경남, 대구, 인천 등 8개 지역은 여성 교육장이 한명도 없었다. 최순영 의원은 "교육계의 권위적 풍토 때문에 여교사의 승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교원 비율에 맞게 여성교장, 교감, 교육장도 대폭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9-07 17:16경기도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7일 전날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목고 설립 유보' 방침 발표와 관련해 "도내에 외국어고를 포함한 특목고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립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해 도 교육청의 공식입장은 교육의 다양성 등을 위해 특목고를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어제 교육부의 발표는 다음달중 확정될 예정인 특목고를 포함한 교육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올때까지 특목고 설립 협의를 유보하겠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경기도교육청도 현재 준비중인 3개 특목고 설립을 위한 교육부 협의 요청을 일단 보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특목고 대책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내 특목고 설립 필요성 등을 적극 제시,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현재 도내에 18개인 특목고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자체와 손잡고 5개의 특목고를 추가 설립하기로 하고 일단 공립형태로 추진중인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개발지구) 등 3개 특목고 설립을 위한 협의를 조만간 교육부에 요청할 예
2007-09-07 17:15
교총 항의단 강력 요구로 ‘사과’ 받아내 가해자 “교직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 자퇴한 아들의 재입학을 요구하던 학부모가 교장에게 폭행을 가해 실신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 한국교총(회장 이원희)과 서울교총(회장 안양옥)의 ‘교권 119팀’이 긴급 출동했다. 교총의 발 빠른 대응에 폭행 가해자인 구의원이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확립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지난달 31일 오전 9시 50분 경 서울 K고 자퇴생 정 모 군의 아버지(현 강북구의회 의원)가 교장실로 전화를 걸어 “야, 이 ××야 니가 교장이면 복학을 시켜야지 왜 말을 안 들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일 수 있어”라며 약 5분간 욕설을 퍼부었다. 한 시간 후 정 군 엄마와 정 군 아버지의 친구인 강북구의회 의원 김 모 씨가 교장실로 찾아와 교감이 동석한 가운데 면담이 시작됐다. 정 군의 엄마는 “우리 아들의 장래를 책임지라”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김 모 씨가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정 군의 아버지가 교장실에 기습적으로 난입, “교장이 어떤 ××야”하고 고함을 치며 교장에게 달려
2007-09-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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