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2005년 시행 이후 5학기 동안 131만명에게 이뤄졌고 대출 금액은 4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교육부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07년 2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규모는 30만6천518명, 1조338억원이다. 2007년 2학기 대출 규모는 2006년 2학기 25만8천명, 7천926억원에 비해 인원수는 19%, 금액은 30.4% 증가했으며 2007년 전체 대출은 61만5천명, 2조1천296억원으로 2006년 전체 51만4천명, 1조6천257억원에 비해 인원수는 19.6%, 금액은 31.0% 늘어났다. 2007년 1학기 대출 규모는 30만8천545명, 1조958억원으로 대출이 진행된 지난 5학기 가운데 인원과 금액이 가장 많았다. 정부 보증 대출이 첫 시행된 2005년 2학기의 경우 대출 규모는 18만1천983명, 6천223억원이다. 이로써 2005년 2학기 이후 5학기 전체 대출은 131만명, 4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07년 2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에 무이자 대출(8만5천명), 기타 저소득층에 저리 대출
2007-10-09 14:58서울지역 외고들이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는 토플 뿐만 아니라 토익, 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의 성적을 입학전형에 제외한다. 또 현행 30% 수준인 중학교 내신 성적 실질 반영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특별전형은 2010년부터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 교장단은 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이미 발표한 토플 뿐만 아니라 토익, 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의 성적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고 교장단은 올해 4월 '토플대란'으로 200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토플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이후 토익과 텝스에 대해 토플과의 형평성을 고려, 입학전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들 외고는 영어 성적 반영을 위해 향후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출제방식으로 시험을 치를 것인지,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시험을 치를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의지에 따라 현행 30% 수준인 중학교 내신성적 실질 반영비율은 내년 40%로 확대한 뒤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외고 교장단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성적 반영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수용해 이런…
2007-10-09 14:57경기도내 각급 학교가운데 운동장이 없거나 운동장 크기가 관련 규정에 미달하는 학교가 전체 학교 1천946곳(지난해말 기준)의 3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동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293곳, 중학교 197곳, 고등학교 183곳 등 모두 673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초.중.고교 1곳씩 3개 학교는 운동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가운데 107개 학교의 운동장에는 축구골대가, 176개 학교에는 농구골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학교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도시형 소규모 신설학교이거나 특수목적고이며, 규격미달 학교는 학교부지 면적 부족, 교실신축, 중.고교 병설 등으로 인해 운동장 면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학교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체육관 및 테니스장 등은 운동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좁은 운동장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체력 저하를 막기 위해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10-09 14:57교총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는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계기수업 자료를 제작해 일선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소책자 형태로 제작된 이 수업자료는 초등학교 저학년용과 고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등 학령별로 구분해 3가지 건강증진운동인 3H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H는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먹기 운동 ▲바른 생활습관 운동 ▲자기 혈압 알기 운동을 가리킨다. 1시간 수업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에 붙일 유해 경고문 만들기, 학교에서 정크푸드가 금지된 외국 사례 보기, ‘어금니의 슬픔’ 연극 관람하기, 고혈압과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등 구체적인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이 수록돼 있다. 각종 동영상 자료 등이 담긴 CD도 함께 배포될 계획이다. 교총 교권국은 계기수업 자료집 1400부를 제작해 곧 전국 100개 선도학교에 발송할 예정이다. 선도학교 외에도 원하는 학교는 팩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자료집을 받을 수 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3)
2007-10-08 17:24사학법인의 정보공개 대상여부를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대전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조 대전지부가 대전 A사학법인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성이 강조되더라도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사학법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사학법인은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학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를 이미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과 회계관련 장부와 서류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학법인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사학법인이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사립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법인과 학교회계
2007-10-08 15:51한국교총 초·중등교사회는 5일 한국교총에서 운영위원회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했다. 초등교사회장에는 현 회장인 김장현 경기 안산 본오초 교사가 재선됐고, 중등교사회장에는 라오철 서울 강동고 교사가 당선됐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10년 10월 14일까지이다.
2007-10-08 13:40매년 2회 시행되던 시·도간 교원교류가 연 1회로 축소 시행된다. 7일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광주에 모인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1년간의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2009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도교육감들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 총 2차례에 걸쳐 시행하던 교원교류를 3월 1일자 연 1회만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합의는 그 동안 교원 복지 차원에서 실시되던 인사 행정을 교육 수요자 중심의 인사 행정으로 전환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이미 지난 5월 시·도교육청 정책국장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다. 당시 16개 시·도 중 13곳은 찬성 입장을, 1곳은 유보, 2곳은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당분간은 현행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류 횟수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제안된 가장 큰 이유는 학년 단위로 운영되는 학사일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1학기가 끝난 후에 교원 이동이 있게 되면 학사 운영에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권혁
2007-10-08 10:53올해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혜택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장애인 교육권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위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 학생(추정치) 7만7천여명 중 15% 가량인 1만1천여명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ㆍ도별로는 충남(추정치 대비 117.7%)을 비롯해 충북, 전남, 제주가 수혜율이 100%를 넘은 반면 경남, 경기, 광주는 70%대 수준이고 최하위인 울산(68.5%)은 충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교육예산(35조원) 중 특수교육 예산(1조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3.57%에서 올해 3.04%로 오히려 감소했고 지역별로도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학생 1인당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한 지역은 울산(2만39원)이고 충남(1만9천900원), 강원(1만9천370원), 충북(1만7천892원) 순이며 인천은 9천185원으로 울산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자료 준비ㆍ제작 등 학습보조, 건강 및 안전생활 지원 및 이동 보조 등을 돕는 특수교육 보조원도 시ㆍ도별로 최고 2.4배의 차이
2007-10-07 12:31서울 강남구는 8일 충북도와 협약을 맺고 충북지역 고교생 5만4천여명에게 구(區)의 인터넷 수능방송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강남구는 구의 콘텐츠를 활용해 운영될 충북도의 인터넷 수능방송 사이트에 가입한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 사이트 총 가입자 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가입비를 면제해 준다. 충북도는 사이트 가입자가 내야하는 가입비 2만원 중 1만원을 대신 부담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충북도에 제공되는 방송 콘텐츠 4천200여개는 강남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유명학원 강사 66명이 출연해 제작됐다"면서 "광역자치 단체 가운데 강남구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곳은 충북도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8일 충북도청에서 정우택 충북지사와 수능방송 콘텐츠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007-10-05 16:05‘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 등을 포함하는 26개 항의 교섭 요구 사항을 교총이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총과 교육부는 매년 두 번씩 교섭을 개최하고 있지만, 올해는 상하반기 교섭을 묶어서 진행하자고 교총은 제안했다. 10~15일 간 첫 번 째 본 교섭을 제안한 교총은, 교섭위원이 선정되는 대로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2월부터 7월 사이 현장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섭 안건을 제안 받은 교총은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교육·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및 저소득층 소외계층자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최소한 지역 교육청별 1개 학교 이상에 수석교사제를 올해 안에 시범 적용하고, 이를 법제화 하라고 밝혔다. 교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급 규모에 맞게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 학생 등 교육주체의 권리, 책임, 의무 관계 등 교육권의 기본적 사항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 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을 제정할 것도 주장했다. 교원 처우 개선 사항으로 ▲학급담임 수당 월
2007-10-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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