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 관련 법률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교원 9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지난 8월23일~9월13일까지 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4000명을 대상(유효샘플 4159명)으로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년간의 시범운영은 불충분하므로 9월 국회 법제화는 안된다’는 의견이 89.8%인 반면, ‘9월 국회에서 먼저 법제화 한 후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 문제없다’는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 2006년 9월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93.8%의 교원이 ‘시범운영기간의 충분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교원들의 교원평가 수용태도는 ‘선(先)제도 개선, 후(後)법제화’에서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교원평가에 대한 인식도 선도학교로 지정된 후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선도학교 지정 전과 참여 후 교원평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됐다’는 응답이 13.3%, ‘변함없이 계속 부정적’은 46.4%로 ‘긍정적 인식’ 39.1%보다 높은 5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이와 관련 교총은 최근 통합신당, 한나라당 수
2007-09-18 17:20우리나라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가입 국가 중 최고치로 교육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선진국 평균치를 휠씬 웃돌며,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은 선진국의 4배가 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8일, 36개 선진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개국)의 26개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열악한 교육 여건=이에 따르면 관리자 외 수업을 담당하는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5년 기준으로 ▲유치원 20.2명(OECD 평균 15.3명) ▲초등 28.0명(16.7명) ▲중학 20.8명(13.7명) ▲고교 16.0명(13.0)으로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같은 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32.6명으로 룩셈부르크(15.8명), 이탈리아(18.3명), 포르투갈(18.5명)은 물론 OECD 국가 평균치 21.7명보다 10.9명 많아, 자료를 제출한 24개 국가 중 최고였다. 중학교의 급당 학생수 35.7명은 룩셈부르크(19.5명), 이탈리아(20.9명), 영국(22.1명)은 물론 OECD 국가 평균치(24.1명)보다 11.1명 많은 수치로, 자료 제출한 23개 국가 중에서 가장 심한 ‘콩나물 교실’이었다. 수업일
2007-09-18 17:05서울시교육청은 개천절인 10월 3일 충무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어울마당’을 연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놀이와 공연 등을 함께 체험하며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초·중등 합동으로 운영하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학생, 학부모 중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선정한다. 놀이마당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지구사랑’ 큰 공굴리기 대회와 ‘세계일주’ 죽부인 릴레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바구니 터뜨리기 등이 펼쳐지며, 민속마당에서는 각국의 민속의상을 입어보고 즉석카메라로 사진 찍기, 외국 민속춤과 민속놀이 배우기 코너가 마련된다. 세계의 탈 만들기, 한국의 전통놀이 체험을 비롯해 서울교대 동아리의 댄스 지도도 예정돼 있으며 젓가락으로 콩 줍기, 팔씨름 대회 등도 열린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이재관 장학사는 “어울마당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함께 어울림으로써 서로의 우애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9-18 17:02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재개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국·공립고등학교장자율장학회(서울국공립교장회) 임시총회가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걸 회장(용산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의 어려움이 많다”며 “위탁이 어렵다면 급식공사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에 공 교육감은 “본인도 교장을 해봐서 학교의 직영급식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시행령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위탁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현장의 어려움이 분명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6월 개정된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위탁급식 학교들이 늦어도 2010년 1월까지는 직영체제로 전환하도록 돼 있으며, 국회에는 위탁급식을 학운위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6월 발의돼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서울국공립교장회는 ▲2010년 학교선택권 확대 대비 학교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홍보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정상운영 ▲한국교육연감 구독협조 ▲교장회 활성화 방
2007-09-18 16:05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이나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학생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지역 교육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질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허기채)은 1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강원․전남․충남지역의 교원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전국의 총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해 이를 시․도교육청별로 할당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이 배정된 정원에서 각 시․군 지역에 교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방침”이라며 “이는 전북을 비롯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가 적다고 교사 수를 줄이면 복식수업, 전공 외 교과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되고 공교육의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교육부의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는 640개 공립 초․중등학교 가운데 학생 수 180명 이
2007-09-18 15:35지난해 국내 사립 전문대의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89.4%로 5년전인 2001년보다 7.2%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 전문대 전체가 법정 의무 부담해야 할 전입금은 총 468억원인데 비해 실제 납부한 금액은 96억원으로 2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전문대는 전체 대학법인의 88.5%로 나타났으며 44개 전문대는 법정 의무 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국고 보조금 비율은 2001년 7.6%에서 2006년 2.3%로 크게 낮아졌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4개 전문대가 59% 수준에 머물고 있고 10%에도 못미치는 대학이 29곳에 이르며 아예 기본재산이 없는 곳도 있다. 최 의원측은 "사립 전문대의 재정 상태가 나쁘고 국고 지원금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으로 대학 등록금 의존율을 4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09-18 15:12
지난 2월 교육부가 2008년 교원평가 전면시행을 목표로 506개교의 선도학교를 확정·발표할 때 한국교총은 선도학교 선정 운영 계획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학교현장에 부담만 준다며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었다. 선도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음을 보여준다. 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5000명중 유효샘플 41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최대 허용 오차 ± 2.6포인트다. 교원평가 실시 후 부정적 인식 확산 44.4% 전문성 함양 ‘회의적’ 근평･성과급 통합 ‘반대’ 교육부 “국민 82.1% 평가제 도입 필요” 발표 교총 “졸속 여론조사로 국민여론 호도 말라” 교원평가 선도학교 강행실시 후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설문에 따르면,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전과 교원평가 참여 후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 13.3%. 계속 부정적 46.4%로 59.7%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교원
2007-09-18 15:07인천지역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으로 2020년까지 190개 초.중.고교를 더 신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교육청이 전년성 시교육위원회 의장에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등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에만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초교 41개, 중학교 22개, 고교 21개 등 모두 84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또 남동구 서창동 서창2택지, 검단신도시, 부평구 삼산4지구 등 5개 택지개발지구에 57개교(초교 30개, 중학교 15개, 고교 12개)가 있어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인 제물포역세권과 동구 송림동 전도관지구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지구에 각각 초교 2개와 5개가 신설돼야 한다. 아울러 소래.논현지구, 용현.학익지구, 가정 뉴타운, 문학지구, 동춘 1지구,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지구 등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초교 22개, 중학교 13개, 고교 7개 등 42개 학교를 지어야 한다. 부지구입비를 포함해 이들 학교 건립비용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물가기준(학교당 건립비 250억원 가량)으로만 계산 했을 때 4조7천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으
2007-09-18 11:22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으로 학교용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학교용지매입비 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을 놓고 2년째 계속되고 있는 도 교육청과 경기도 사이의 갈등이 조만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내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학교없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17일 "학교매입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요청하는 공동주택공급사업 협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군교육청은 물론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지자체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전에 도 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사업부지내 학교용지매입비를 누가,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부담할 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같은 구체적인 학교용지매입비 조달계획이 없을 경우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해당 부지내 학교설립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아파트 분양공고문에도 학교설립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2007-09-17 17:45대전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그동안 동결해 온 일선 학교 운영비를 내년에 학교급별, 학교의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 교당 평균 10.4% 인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른 경비 100여억원을 내년 예산에 최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재정 악화로 2004년부터 학교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온 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60억원을 지원하고 학교운영비 가운데 교.급당 기준경비를 유치원, 초.중학교, 특목고, 특수학교 등의 학교별 운영비 집행실태와 교육비 차이도 등을 감안, 차등 인상키로 했다. 또 엘리트 체육 진흥을 위해 단체종목 운동부 육성 학교에 대한 운영비(총 4억원)를 추가로 확보해 지원하고 매년 지원폭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건물노후도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가산금 항목으로 올해 처음 30여억원이 지원된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 관리비도 추가 소요액 전액(20억원)을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예산 투자를 학교 지원 중심의 직접 교육비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올해 7월부터 21.5% 인하된 학교 상수도 요금 절감분까지 감안하면 내년도부터는 학교살림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7-09-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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