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 우리보다 몇년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 등 외국의 로스쿨 현황은 어떤 모습일까.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원조격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이중 미국은 2003년 기준으로 총 186개교의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정원은 4만8천333명에 달하고 있다. 배출되는 변호사수가 많다 보니 법조인 1인당 인구는 266명(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5천758명(지난해 말 기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국내 법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로스쿨 총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국내 법조계 인력 수급 확대 문제가 주요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조인 1인당 인구(2001년 기준 5천644명)가 비슷하고 우리보다 5년 앞서는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종종 비교 대상이 되곤 한다. 일본은 2004년 로스쿨을 개원해 지난해 기준으로 총 74개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총정원은 5천825명 수준이다. 개별학교 로스쿨 정원은 최대 150명으로 정해진 우리
2007-10-17 16:29경기도교육청은 가족의 소중함,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가족사랑 글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11월 2일까지 각 기관별로 추진해 추천받은 작품을 도교육청에서 최종 심사하게 된다. 우수작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교육감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및 해당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10-17 13:20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라크 아르빌 지역 교육공무원들을 초청해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라크 지역 평화·재건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이러닝,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17일 한국에 도착한 연수 참가자 20명은 26일까지 세계의 교육정보화 동향, 정보통신 윤리교육 등의 강의를 듣고 멀티미디어 자료와 교육용 콘텐츠 제작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연수과정에는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우수학교, 국립중앙박물관, U-체험관, EBS 방문 등도 포함돼 있으며 한국문화체험을 위한 경복궁 및 한국민속촌 방문도 예정돼 있다. 교육학술정보원 측은 “지난달에도 아르빌 지역에 컴퓨터 260대가 기증된 바 있다”면서 “이번 연수가 이라크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는 물론 한국의 이러닝 관련 사업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7-10-17 13:19충북도 내 초등학교의 학습 준비물 평균 지원액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권고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6년부터 학습 준비물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학생 1명에 연간 2만 원의 학습 준비물비를 지원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올해 학습 준비물 평균 지원액은 교육부의 권고치를 크게 밑도는 1인당 1만 4천6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다른 소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학습 준비물 지원액이 권고치에 못 미친다"며 "매년 5-7월 학습 준비물 지원액을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1회용 소모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왼손잡이 학생들을 위한 학습 준비물 구입을 의무화하고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준비물 구입을 지양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07-10-17 11:47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확정,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2009년 개원시 로스쿨 총정원 1500명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증원, 2013년에는 2천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개회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이같은 책정 방안을 의원들에게 사전 보고했다. 로스쿨 총정원이 개원시 1천50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47개 대학중 로스쿨 설치 대학이 15~16개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준비 대학중 3분의 2 가량이 무더기 탈락하는 사태가 예고되고 있어 대학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개별 로스쿨 정원은 최고 150명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총정원 규모에 비춰 로스쿨 1곳당 많게는 150명에서 적게는 50~80명 가량이 배정돼 평균 1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로스쿨 총정원은 재조ㆍ재야 법조계가 1천200~1천500명을, 사립대 총장협의회와 법학교수회는 3천200명 이상을 요구해 온 점 등에 비춰 교육부가 재조 법조계 의견을 크게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법조
2007-10-17 10:2010일부터 시작된 경기도내 9개 외국어고등학교의 특별전형 평균 경쟁률이 8.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8대 1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1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천418명을 모집하는 각 외고의 특별전형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1만2천184명이 원서를 내 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교별로는 김포외고가 16.2대 1로 가장 높았으며 과천외고 14.7대 1, 명지외고 9.0대 1, 동두천외고 6.5대 1 등이다. 또 성남외고 4.4대 1, 수원외고 6.5대 1, 고양외고 8.0대 1, 용인외고 6.3대 1, 안양외고 6.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동시에 원서접수한 경기과학고는 100명 모집에 282명이 응시, 2.8대 1, 의정부과학고는 역시 100명 모집에 333명이 응시,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과학고의 경쟁률은 지난해 2.2대 1보다 다소 높아진 반면 의정부과학고의 경쟁률은 지난해 4.7대 1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다. 이들 외고는 20일 특별전형을 실시한 뒤 20-26일 다시 일반전형 원서를 접수하고 30일 동시에 일반전형 시험을 보게 된다. 일반전형 최종 합격
2007-10-16 20:42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교보다 학원이나 사교육 컨설팅 업체로부터 더 많은 교육 정보를 얻고 있으며 현재 얻는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교육연구소가 전국 13개 학교 학부모 1천79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교육수요자 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요자 중 23.6%만이 담임교사 등 학교에서 교육정보 및 상담을 제공받았고, 나머지 76.4%는 다른 부모 등 학교 밖에서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학ㆍ진학 정보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의 77.3%가 교외에서 정보를 취득했고 지방 거주자는 81.8%로 나타나 지방이 수도권보다 학원 등 학교 외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교육정보나 상담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6%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원하는 교육정보는 입학/진학(49%), 학습 관련(36%), 학교/성폭력(10%), 유학(2%), 행정정보(1%) 순이었다. 입학ㆍ진학 관련 상담이나 교육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2%가 고등학교라고 답했고 대학교(30%), 중학교(13%), 특목
2007-10-16 20:4116일 이원희 교총회장 등 일행은 자퇴한 아들의 재입학 거부에 불만을 품은 구의원에게 폭행당한 서울 K고 A교장을 찾아가 위문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으셨음에도 학교에서 다시 뵙게 돼 다행”이라고 격려하고 “이번 일을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 우리 교육계 전체의 일로 교장선생님께서 용기를 가지시고 교권확립을 위해 앞장서시면 교총이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A 교장은 “사건 발생 후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준 교총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이 같은 반교육적 행태의 피해자가 내가 ‘마지막 피해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법적, 경제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교권 확립에 본보기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위문방문에는 이 회장을 비롯, 안양옥 서울교총회장,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 류해성 서울교총 교권정책본부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강북구의회 정모 의원은 16일 A교장에게 연락해 17일 만나서 사과의 뜻을 밝히겠고 제3자를 통해 전해왔으나 검찰조사와 강북구의회 윤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북구의회는 9월…
2007-10-16 20:00이원희 교총회장은 15일 교대협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공동대처, 예비교사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이호철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의장은 “현장교육에서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대학에서 배우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교과과정 개편 등이 필요한데 정부는 양성보다는 임용을 통한 통제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교사대 통폐합 반대, 인정적 교원수급계획 수립 등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이 본질을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교대협이 예비교원 단체인만큼 교총이 많이 도와주고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회장은 “저출산으로 학급과 학생 수가 줄어 많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교육시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장이 힘들고 예비교사들도 어렵다”며 “앞으로 교총이 교원수급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대 학교 행사, 동아리 후원 등을 통해 예비교원 활동을 지원해 온 교총은 교대생과의 교육신문 명예기자제를 부활하고 장학금을 혜택을 주는 등 교류활성화에 더 노력하기로…
2007-10-16 19:20국내 초중고에 원어민 교사로 근무중인 외국인 중 106명이 정식 학사 학위없이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 민병두(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6일 "교육부가 보고한 원어민 보조교사 2천970명의 졸업 학위와 미 인증기관 등의 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106명이 학사 학위 없이 근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비인증' 원어민 교사 106명은 고교 졸업장을 학사 학위라고 제출하고 임용된 경우, 정식 대학이 아닌 미인가 대학을 나온 경우, 1-2년 과정의 직업훈련 학교를 다닌 경우, 비영어권 국가 출신이 비영어권 국가 대학을 나온 경우 등이다. 이들이 근무중인 학교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신흥 명문으로 알려진 지방 자사고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다. 민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최종 학교 명단을 미국 메인주 등이 발표하는 비인가대학 명단, 유네스코 산하 국제대학협회의 인증대학 명단, 미국 고등교육인증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를 교차 대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은 "'비인증' 혐의가 짙은 학교에 대해 위키피디아, 구글, 해당 학교 홈피를 직접 조사해 비인가대학의 학위증을 제출한 경우는 적
2007-10-16 16:4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3일 10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