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개정 법률에 대한 재개정 방안 3가지(전면개정안, 부분개정안, 공통개정안)를 제시했다. 전면개정안은 교위를 ‘교육의회’로 개칭하고 시․도의회에서 분리시켜 전심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독립형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회계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교육의회가 최종 심의․의결한다. 또 교육(행정)경력자를 최소 1/2 이상으로 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권도 부여한다. 부분개정안은 교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한 형태로 유지하면서도 교육자치의 본질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이다. 교육의원을 교육위원 정수의 1/2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함으로써 교육(행정)경력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공통개정안은 교육자치의 통합이나 분리와 상관없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대학교원의 당연 휴직 규정을 폐지하고, 국․공․사립 초․중․고 교원도 휴직을 하고 교육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
2007-10-18 10:19서울대 교수 가운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서울대 전임교원 1천683명 중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는 7월1일 기준으로 886명(52.64%)이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는 597명이었으며 독일 67명, 일본 39명, 프랑스 34명, 영국 33명, 캐나다 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단과대별로는 경영대의 비율이 가장 높아 19명 가운데 17명(89.47%)이 미국 박사였으며 경영대 교수 일부가 겸직하고 있는 경영전문대학원(MBA) 역시 교수 26명 중 23명(88.46%)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사회대(78.81%), 자연대(77.56%), 공대(76.77%), 농생대(76.76%), 약대(68.18%), 사범대(59.04%) 등도 교수의 절반 이상이 미국 박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대는 276명 중 269명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수의대(38명 중 18명), 간호대(19명 중 14명) 등도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법대에서는 교수 42명
2007-10-18 08:43초ㆍ중ㆍ고 각급 학교내 결핵 발생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8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결핵 발생건수는 2004년 2건에서 2006년 27건으로 늘었으며 올들어 7월까지 67건이 발생했다. 각급 학교의 결핵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교내 결핵발생 보고 건수는 2004년 2건, 2005년 5건, 2006년 27건, 2007년 7월 현재 67건이며 환자수는 2004년 20명, 2005년 22명, 2006년 183명, 2007년 225명으로 늘었다. 특히 교내에서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추가 발생한 학교도 있어 일부 학교의 교내 결핵 감염이 위험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 S고의 경우 2006년에 67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2007년에도 20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부산 B고에서 2006년에 18명, 2007년 경기도 B중과 2004년 대구 Y고에서 각 17명, 2004년 경기도 N중, 2006년 부산 I고 14명, 2006년 전남 W고 13명, 2007년 부산 H고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내 집단감염이 늘어나는 것은 호흡기로 전
2007-10-18 08:43경기도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연간 180억원이 넘는 재단전입금을 운영 학교에 주지 않으면서 도 교육청이 이를 공공예산으로 모두 보충해 주고 있어 도내 교육재정 부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1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06개 사립 초.중.고교 운영재단들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각 학교에 내야 할 전입금은 22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각 재단이 이 가운데 실제 운영 학교에 준 전입금은 18.4%인 41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1.6%인 181억원은 주지 않았다. 재단 전입금은 각 사립학교에서 교직원들의 각종 보험료 및 연금납입료 등으로 사용하는 자금이다. 도 교육청은 재단들의 미전입금으로 인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을 막기 위해 각 학교에 재단 미전입금 181억원을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도 교육청 예산에서 전액 지원했다. 사립학교 재단가운데 수원 A고교 운영 재단과 안산 B고 운영 재단 등 18개 학교법인은 지난해 재단이 부담해야 할 전입금 전액을 학교에 주었으나 나머지 재단들의 실제 전입금 비율은 법적 기준의 10%를 밑돌았다. 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재단들의 보유재산은 수익을 내기 힘든 부동산이 대부분을
2007-10-17 16:36사립학교법 시행 이후 각 학교법인에서 선임한 개방이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해당 학교법인의 학교장 또는 이사장 등 내부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공개한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 학교법인 838곳 중 489곳이 총 974명의 개방형 이사를 선임했으며 이중 해당 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했거나 전ㆍ현직 학교장(감), 행정실장 등 내부인사가 다시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47.9%(467명)에 달했다. 해당 법인에 소속된 학교의 전ㆍ현직 학교장(감)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가 182명에 달했고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활동해온 인사는 341명으로 나타났다. 선임된 개방이사가 모두 내부인사로만 채워진 법인은 147곳으로 전체 개방이사 선임 법인의 30.1%에 달했고 새로 선임된 개방이사에 내부 인사가 포함된 법인수도 65.4%(320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제주(69.6%), 대구(58.9%), 충남(58.5%), 경남(55.3%), 광주(52.9%), 인천(51.5%), 충북(50.0%) 등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내부인사 선임 비율이 높았다. 개방 이사를 선임한 이유는
2007-10-17 16:3517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산출 방식과 취지 등을 둘러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국감에 앞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개원 첫해인 2009년 3월 1천500명으로 결정해 보고하자 '1천500명' 산출 방법 등에 대한 의원들이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부가 법무부와 법원 의견만을 대변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와 변호사 수요를 감안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며 "총 정원이 2천~2천500명이 되기 전에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교육부 방안보다 500~1천명 많은 2천500명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산출 방법에 의문을 제기, "교육부의 1천500명 결정이 어떤 산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현황을 제대로 다시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1천500명 결정이 학계나 시민단체가 요구한 3천명 이상에서 너무 벗어나 법조계가 요구한 1천500명선에 가깝기 때문에 총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
2007-10-17 16:34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로스쿨 총정원 규모를 확정, 보고한 데 대해 대학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교육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 사전보고 형식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시 1천500명, 이후 순차적으로 늘려 2013학년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대학 총장들이 즉각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긴급 성명을 내놓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의 경우 로스쿨 신청 자체를 집단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는 등 일선 대학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강도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충석 제주대 총장이 예정에도 없이 국감이 열리고 있는 교육부 정부청사를 긴급 항의방문했다. 손 총장은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어 찾아왔다"면서 복도에서 마주친 김신일 부총리의 손을 부여잡고 "이대로 가면 수많은 고시 낭인이 배출돼 민란이 일어나고 만다"고 호소했다
2007-10-17 16:33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교육공약은 평준화정책을 통한 교육기회 균등보장, 교육양극화 해소, 학벌ㆍ서열주의 타파 등 큰 틀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교육 대협약, 입시제도 철폐, 대학교육 시스템 '2+3제' 개편 등 혁신적 방안들이 보태졌지만 구체적 실현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개념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17일 정 후보의 각종 토론회 발언과 후보경선 수락연설 등에서 드러난 교육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정 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은 이른바 '3무(無)3강(强)론'으로 요약된다. '학벌 없고 입시의 고통과 사교육비가 없으며 계층과 지역의 차별이 없는 교육혁명을 통해 강한 활력과 기회, 강한 창의력, 강한 경쟁력을 갖춘 교육강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시한 정책적 대안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교육 대협약'을 맺자는 구상이다. 정부, 학부모, 교사, 전문가, 시민단체, 정당 등이 참여하는 대표 협의기구를 만들어 교육문제에 관한 일종의 국민적 약속을 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입시제도의 경우 시행 2년 전에 협의기구를 통해 확정, 고지하면 학부모, 학생의 혼란을…
2007-10-17 16:32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 우리보다 몇년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 등 외국의 로스쿨 현황은 어떤 모습일까.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원조격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이중 미국은 2003년 기준으로 총 186개교의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정원은 4만8천333명에 달하고 있다. 배출되는 변호사수가 많다 보니 법조인 1인당 인구는 266명(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5천758명(지난해 말 기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국내 법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로스쿨 총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국내 법조계 인력 수급 확대 문제가 주요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조인 1인당 인구(2001년 기준 5천644명)가 비슷하고 우리보다 5년 앞서는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종종 비교 대상이 되곤 한다. 일본은 2004년 로스쿨을 개원해 지난해 기준으로 총 74개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총정원은 5천825명 수준이다. 개별학교 로스쿨 정원은 최대 150명으로 정해진 우리
2007-10-17 16:29경기도교육청은 가족의 소중함,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가족사랑 글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11월 2일까지 각 기관별로 추진해 추천받은 작품을 도교육청에서 최종 심사하게 된다. 우수작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교육감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및 해당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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