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급식사고 피해학생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보상액이 7천9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44.6%만 보상을 받았을 뿐 나머지 55.4% 학생은 단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혔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23건(2005년 4건, 2006년 15건, 2007년 4건)이었으며 피해학생은 모두 2천1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건의 식중독 사고 피해학생 945명에게만 1인당 1만7천700원씩 모두 1천674만5천원의 보상비가 병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피해학생들에게는 단 한푼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같은 보상금 총액을 도내 전체 피해학생으로 나눌 경우 1인당 보상금은 불과 7천900원에 불과한 것이다. 도 교육청은 교내 급식사고가 식중독으로 분명하게 원인이 밝혀질 경우에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병원비 등의 보상금이 피해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급식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학생들에게 보상금이 나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07-10-19 11:08경기도내 고등학교의 해외 수학여행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저가의 수의계약과 관리 소홀로 '부실여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방송보도를 통해 충격을 준 '중국 수학여행 성매매 사건'을 언급하며 "급증하는 중국 수학여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07년 사이 이뤄진 경기도내 고교의 해외 수학여행(45개 학교, 122회)중 중국 수학여행이 65회(53.3%)로 가장 많았으며, 문제가 된 산둥성 운해지역의 수학여행은 21회 중 16회가 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졌고 학생 1인당 평균 수학여행비는 31만 5천원이었다. 이 가운데 32%는 사전답사 없이 이뤄진데다 저가 경비로 학생들을 기념품 가게에 강제로 들르게 하거나 강매하는 행태도 빚어졌다. 특히 평택지역의 일부 학교는 특정 여행업체와 3년 연속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교사의 경비를 여행사가 부담하는 등 유착 의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공개입찰 계약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의계약을 맺은 학교에 대한 특별
2007-10-19 11:07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대학이 20~21곳 가량 선정될 전망이다. 19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 개별 정원을 평균 80명으로 책정, 로스쿨 인가 대학을 20~21곳 정도 선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개별 정원은 상한선인 150명에서 적게는 50명 정도가 배정될 전망"이라며 "전체적으로 개별 정원은 평균 80명 가량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별 입학 정원이 150명이면 전체 재학생이 450명이 되는데 450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라며 "대학들의 로스쿨 운영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법학교육위원회가 개별 정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면 로스쿨 설치 대학을 30곳 이상을 인가해야 되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며 "준비중인 대학이 43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절반 가량 선정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로스쿨 총정원 논란과 관련, 로스쿨 개원 첫해 총정원을 1천500명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선 로스쿨 총정원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이와…
2007-10-19 11:0517대 국회 교육위(위원장 권철현 의원) 마지막 국정 감사가 17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4일 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감서는 태풍 피해를 겪은 제주, 소년체전을 치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외된다. 첫날 교육부 본부 국감서는 ‘이명박 청문회인지 교육부 국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흐름을 좌우했다. 아울러 국감 시작 30분 전에 보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 문제가 국감 종료가 선언된 오후 7시 40분까지, 교육부와 위원들 간에 팽팽한 긴장감을 야기 시켰다. ◆“교육부가 법조계만 대변하나?”=핫 이슈가 돼 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에 대해 김신일 부총리가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가 ‘정원이 너무 적다’는 여·야 교육위원들의 반발에 직면, 26일 오전 10시 다시 보고 키로 결정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로스쿨 총 정원 2000명은 여야 의원,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발표 다음날인 18일 법학교수회가 김신일 부총리 퇴진을 거론하고 나서는 지경이 됐다. 로스쿨 총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2007-10-19 00:31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서는 수능방송, TV수신료 배분 및 경영 부실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EBS가 수능방송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논술강의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EBS가 시행하고 있는 논술교육은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EBS가 교육부 산하 교육청인지, 연구기관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EBS 논술강사진을 보면 32%가 학원 강사인데 이는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MBC 추적 60분이 수능강의를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 지적했는데 방송을 보면 수능방송 자체가 전문위원 구성비 등에서 사교육 인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EBS 구관서 사장은 “현실적으로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유명 학원 강사에 대한 선호가 높고 입시정보에 밝은 인력을 찾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 유념하고 염두에 두고 일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는 E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질
2007-10-18 22:141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전 서울시장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치열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당시 지방교육교부금 전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유기홍 의원도 “서울시는 전입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에 재출했다가 각하되자 연말에 일시 지급했다. 시교육청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경숙 의원도 “받아야할 법정전입금을 왜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중등 교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다음 시행하고자 한 것뿐”이라며 “마치 이 후보가 다른 의도로 전입금을 주지 않으려 한 것처럼 호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당시 공문을 통해 서울시에 충분히 전입금을 요구했고 연말에 지급받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은 없었다”고 답했다. ‘엘리트’ 학생체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운동부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이 너무도 낮은데 교육청은 정상수업 이수지도, 합숙금지 등 형식적 대책만 내놓고 있
2007-10-18 21:25교육의 빈부 격차를 줄이려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의 학교간 학업 성적의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립 중ㆍ고등학교 10개 가운데 한 곳, 초등학교는 20개 가운데 한 곳이 교육에 실패하고 있거나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집안이 가난해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 중 33%만이 중등교육자격시험인 GCSE에서 5개 과목 이상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GCSE에서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는 비율이 2배에 가까운 61%나 됐다. Ofsted는 또 공립 중고교 중 절반 정도가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길버트 Ofsted청장은 극빈층 학생들이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의 빈부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길버트 청장은 "학생의 20%가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초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개탄했다. Ofsted는 그러나 2005-20
2007-10-18 17:43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안에 대해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이 '로스쿨 신청 전면 거부'를 선언하며 초강수 대응방침을 밝히는 등 대학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주요 법과대학장들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충족을 보장하지 않고 특권법조를 유지하는 구조의 로스쿨을 강행하면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호문혁 학장, 연세대 홍복기 학장, 건국대 김영철 학장, 한국외대 변해철 학장, 조선대 양동석 학장, 서울시립대 김대원 법학부장, 성균관대 이승우 학장, 서강대 이상수 학장 직무대행, 숭실대 서철원 학장, 국민대 이성환 학장, 숙명여대 박정구 법학부장, 단국대 석종현 교수, 명지대 조병윤 학장, 중앙대 장재옥 학장 등 14개 학교 법대학장,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부 로스쿨안은 로스쿨 도입취지와 목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사이비안'"이라며 "총체적 난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법대학장협의회도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2007-10-18 16:42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난 10년간 서울대 진학생 수를 학교별로 비교한 '성적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1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국제고) 출신 비율은 20%로 5명 중 1명이었다. 특목고 출신의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증감을 거듭했다. 1998년 특목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24.1%였으나 특목고 학생에 대한 동일계 비교내신제가 폐지되면서 1999년 합격자 비율은 13.9%로 추락했다. 2000년 12%까지 떨어진 이 비율은 2004년까지 12∼13%대에 머물렀으나 서울대가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을 도입하자 다시 오르기 시작해 2005년에 15.3%, 2006년에 17.1%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목고 사이에서도 계열별 또는 학교별로 명암이 엇갈렸다. 서울 소재 13개 특목고 가운데 외고 6곳은 지속적인 급락세를, 과학고 2곳은 하락 후 반등세를, 예고 5곳은 꾸준한 보합세를 보여왔다. 외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수는 1998년 363명으로 당시 서울 소재 특목고 출신 합격자 수(770명)
2007-10-18 13:36교육부는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로스쿨 총정원 방안에 어떤 수정이나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로스쿨 총정원은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국내 법률 시장 수요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현재로선 수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까지 사법시험이 그대로 치러지고 사시 합격 인원이 점차 줄어들 수는 있으나 사시 출신과 로스쿨 졸업생이 일시 병행 배출되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로스쿨 총정원을 늘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간부진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대학가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교육위에 로스쿨 총정원 방침을 다시 보고할 예정이나 총정원을 수정하지는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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