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총정원안(2009년 1천500명ㆍ2013년 2천명)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학총장들은 23일 "총정원안을 수정치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와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법률시장 국제화, 대형화에 대비하려면 시행 첫해 3천200명 수준이 돼야 한다. 만약 26일 국회 재보고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강력한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 김문환 국민대 총장, 나용호 원광대 총장, 홍승용 인하대 총장, 이상윤 한남대 총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 강대성 경상대 직무대행, 장재옥 중앙대 법대학장(법대학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 총장은 "이미 법대학장협의회에서 인가신청 거부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26일 국회 재보고 결과를 보고 수위를 조절해 로스쿨 신청 보이콧 등을 포함한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07-10-23 10:28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원장 오필도) 교수-학습지원센터는 23일부터 30일까지 6개 병원들을 순회하며 ‘꿀맛 무지개학교’ 운영안내 워크숍을 개최한다. ‘꿀맛 무지개학교’는 만성질환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화상강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개교한 이후 10월 19일 현재 175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하고 있다. 꿀맛 무지개학교 관계자는 “학생수가 늘면서 화상강의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많은 학부모들이 어떻게 화상강의를 수강하는지, 출석 인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모르고 있다”면서 “가정과 병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쁜 학부모들을 위해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문 워크숍은 23일 삼성서울병원과 충남대병원 방문을 시작으로 24일 서울아산병원, 25일 한양대병원, 29일 여의도성모병원, 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모두 6곳의 병원에서 실시된다. ‘꿀맛무지개 학교’의 전반적인 업무 및 학습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실시간 화상강의를 통해 교사와의 화상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2007-10-22 12:25평가원 최근 5년간 1인당 연구과제 수행 0.6건 불과 개발원･직능원 정책반영률 0%, 교수 이직률도 높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수행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올해 해외 학술지에 단 1건의 연구물도 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들의 연구능력이 매우 낮다”며 정부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우선 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가 매우 낮다고 말했다. 23개 기관 중 한국교육개발원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6개 기관은 올해 해외 학술지에 단 1건의 연구물도 싣지 않았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건을 비롯한 10개 기관도 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가 3건 이하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SCI에 포함되는 저널에 게재한 논문건수는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11위를 차지했지만 이 중 75.4%는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이라며 “15.1%만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07-10-22 10:17부산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영재교육 선발인원을 2천440명으로 확정하고 12월14일부터 선발일정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초등 4학년의 경우 수학.과학 2개 영역에 280명, 초등 5학년은 수학.과학.정보.창작 4개 영역에 1천60명이다. 또 중학 1학년은 수학.과학.정보.창작.언어(영어).인문사회.음악.미술 8개 영역에 1천25명이고, 고교 1학년은 수학.과학.정보.창작 4개 영역에 75명이다. 영재교육 운영기관은 부산어린이회관 운영 초등영재교육원을 비롯, 과학영재교육원, 장영실과학고영재교육원, 정보영재교육원, 부산국제고 운영 언어영재교육원 등 11개 기관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들 인원이 계획대로 선발될 경우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수가 5천745명에 이르러 영재교육 학생비율은 초.중.고 전체학생의 1.1%에 달한다고 밝혔다. 선발 일정은 ▲12월 14일 학교 단위별 영재성 판별 검사 ▲12월 18∼21일(19일은 제외) 원서접수 ▲12월 27일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08년 1월 10일 2단계 선발고사 실시 ▲1월 18일 2단계 선발고사 결과 발표 ▲1월 24일 3단계 구술면접 ▲2월1일 최종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2007-10-22 10:09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을 2천명으로 확정하겠다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17일 국회 보고로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교총은 19일 “로스쿨 총정원을 확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로스쿨 제도는 사범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로스쿨 총 정원은 이런 취지가 구현될 수 있는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법조인 1인당 인구수로만 총 정원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의 수를 감안해 정원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로스쿨 인가 신청 대학의 교육 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입학정원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10-22 09:15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도 일부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한 치열한 물밑 로비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ㆍ수도권 일부 대학은 '정원이 50명이어도 괜찮으니 인가받을 수 없겠느냐'는 입장을 일부 법학교육위원 등에게 전달해 왔다. 지방의 한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 인가 원칙을 내세우며 '우리 대학이 탈락한다면 선정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 일부 법학교육위원을 고민스럽게 했다. 한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은 스스로 '정원 50명이라도 좋다'며 개별 정원 규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오고 있다"며 "개별 정원은 여러가지 방식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로스쿨 인가 대학이 몇개나 될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바 없지만 지방 대학들 간에도 나름대로 경쟁 의식이 강한 것 같아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교육부가 26일 국회에 재보고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면 '로스쿨 인가 기준'을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로스쿨 심사 및 인가 기준은 165개 항목에 이르나 법학교육
2007-10-21 20:16각급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과잉체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초.중.고교가운데 32.8%가 학교운영규정에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도 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1천962개 초.중.고교가운데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는 67.2%인 1천319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32.8%인 643개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가 20.4%, 중학교가 43.7%이었으며 고교는 절반이 넘어 무려 53.7%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체벌 허용은 각 학교별로 학부모와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학교운영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체벌에 대한 도 교육청의 입장은 '원칙적인 금지'"라며 "다만 학교별로 교육적인 차원의 일부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학교별로 체벌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정도는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준과 규정에 따라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7-10-21 09:49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내 5개 학교의 미국산 쇠고기 급식사용에 대해 19일 "사실확인 결과 해당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미국산 쇠고기 사용 오해는 위탁급식업체 직원의 쇠고기 원산지 입력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과 국정감사 도중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5개 관련 학교장과 담당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급식에 사용한 쇠고기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이라며 "급식당시 공급한 고기를 'LA갈비'로 표기하자 위탁급식업체 급식담당 영양사가 이 쇠고기의 원산지를 '미국'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같이 잘못 보고된 쇠고기 원산지가 학교와 도교육청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됐으며 이 보고자료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식업체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급식에 사용한 호주산 및 뉴질랜드산보다 훨씬 비싸다"며 "굳이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연 최순영 의원측은 "일단 업체 관계자 등의 설명내용중 일부
2007-10-20 08:38경기도내 학생들의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고교생들의 수업료 미납자수 및 미납액은 2005년 7천184명 23억500여만원에서 지난해 9천153명 29억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수업료 미납자 및 미납액은 1만9천174명 56억9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급식비를 미납하는 초.중.고교생들도 크게 늘어나면서 2005년 7천16명 10억1천여만원, 지난해 9천371명 9억800여만원, 올들어 지난 7월말 현재 1만9천774명 23억8천700여만원을 기록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가운데 올해의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액은 학생들이 학기말 뒤늦게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 점으로 미뤄볼때 연말이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및 수업료 미납학생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경기불황 및 학생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일부 학생들의 고의적인 미납도 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10-20 08:37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 양성주체인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로스쿨 도입취지와 사법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인 만큼 총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장관이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부는 국회에 보고한 총 입학정원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주체인 대학은 물론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로스쿨 총 정원을 결정한 것은 우리 사회의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어 타당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법조인 1인당 인구수 비교가 아니라 실제 법률분쟁 및 법률서비스 수요 정도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10-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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