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일까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2007년 국정감사를 마쳤다. 피감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소개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감에서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이종서 전 교육부차관의 이사장 취임으로 공제회 이사장 자리가 교육부 퇴직관료들이 거쳐 가는 자리로 재확인 됐다”며 “공제회는 70만 명의 회원과 13조원의 자산, 8개의 산하사업체를 보유한 재계 16위권의 거대한 기관으로 교육부 관료 출신이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복 의원(한나라당)도 “전국 교직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보은 인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서 되겠느냐”며 “공제회 이사장직이 교육부 고위 인사의 노후대책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산 운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유네스코한국위에서 발간하는 ‘유네스코뉴스’ 10월호에 수록된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글에서 우리 민족의 영산(靈山)인 백두산을 중국
2007-11-05 08:49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문제가 결국 내년으로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시작된 제33회 정례회에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가 9월 임시회에서 처음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를 결정한 이후 지난달 임시회에 이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이다. 다음달 초까지 이어지는 정례회 도중 교육문화위원회가 갑자기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지만 각계 각층의 의견 대립이 큰 민감한 사안이라 졸속 처리 비난을 감수하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도 "이번 회기에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 일정이 촉박한 데다 개정 조례안이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 3월 교육부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추진, 학원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시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2007-11-04 10:01울산시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일반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38명 모집에 182명이 지원해 4.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 또 초등 장애인 교사의 경우 2명 모집에 4명이 접수해 2대 1, 특별법에 따라 교육대에 편입한 국립사범대 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교사직에는 15명 모집에 16명이 지원해 1.07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또 특수학교 초등교사는 21명 모집에 209명이 접수해 9.95대 1, 특수학교 초등 장애인 교사는 2명 모집에 12명이 접수해 6대 1,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는 2명 모집에 40명이 접수해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유치원 일반교사는 7명 모집에 207명이 접수해 2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장애인유치원 교사는 1명 모집에 2명이 원서를 접수해 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007-11-03 15:20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로 정찬모(54) 전 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등록에 앞서 교육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현재까지 등록한 예비후보는 최만규(71) 전 교육감, 이덕출(68) 전 인하대부총장, 최쌍형(58) 전 현대공고 교사, 김상만(65) 전 울산시교육위원 등 5명이다. 선관위는 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오는 24일 마감하고 25-26일 후보자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제4대 김석기 교육감이 지난 2004년 말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됨에 따라 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2007-11-03 15:18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임용 도내 초등교사 선발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천94명(장애인 55명 포함) 모집에 모두 3천705명(장애인 지원자 9명 포함)이 지원해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750명을 모집한 지난해 경쟁률 2.3대 1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다. 초등교사와 함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유치원교사는 70명(장애인 3명 포함) 모집에 1천505명(장애인 지원자 10명 포함)이 지원, 2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특수학교 유치원교사는 5명 모집에 50명이 지원, 10.0대 1, 특수학교 초등교사는 46명 모집에 390명이 지원해 8.8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임용고사 1차 시험은 오는 18일, 2차 시험은 12월22일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11일 발표된다.
2007-11-03 15:17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2일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2007년도 교원성과급의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학사모는 "성과급이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당연히 100% 차등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금은 완벽한 차등지급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학사모는 교원성과급을 100% 차등지급이 아닌 20%만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07-11-02 17:50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사립대 편입학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와 관련, "다음주 초 대학들의 편입학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계획,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확인 국정감사에서 편입학 비리 관련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우선 대학들의 편입학 현황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해 내주 초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편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실태 점검을 위해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서울지역 상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편입학 특별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또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내년에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등록금 후불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2007-11-02 17:49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제14대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다음주 중 이기용 현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2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지역 고교를 순회하고 있는데 방문을 마치는대로 7일이나 8일께 기자회견 형식으로 출마의 변을 밝히고 도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도교육청과 주변에서는 수능시험 때까지 이 교육감이 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교육감 업무가 정지되고 선거 때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경쟁 상대인 박노성 전 충북도교육위원은 지난달 8일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고 11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는다. 김천호 전 교육감의 타계로 2005년 8월 실시된 제13대 교육감 보궐선거(당시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에서 이 교육감은 1차 투표에서 박 전 위원에게 패했으나 이어 벌어진 결선투표에서는 2천101표(52.1%)를 획득, 박 전 위원을 174표 차로 누르고 당선된 바…
2007-11-02 14:272012년까지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취원 연령을 어린이집과 같은 만 0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교육부 주최로 추진됐으나 보육시설 측의 저지로 무산됐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됐으나 정미라 교수의 발제 도중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회원 일부가 단상을 점거하고 소란을 피워 10여분 만에 중단됐다. 이날 공청회장에서는 보육시설 원장, 국공립 사설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업계 관계자 1천 여명이 참석해 ‘결사 반대’를 외치며 공청회를 저지했다.같은 시각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도 보육 시설 측 300여 명이 참석해 반대 집회를 가졌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봉쇄한 보육시설 측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논평을 다음날 발표했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은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특별연구단(연구책임자 정미라 교수)이 마련한 것으로, 영아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해 자녀를 맡길 수 있게, 유치원 취원 연령을 0세로 낮추는 내용을 제안했
2007-11-01 22:11연세대 편입학 부정의혹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실시할 특별조사에서 편입학 비리 사실이 적발된 대학은 정원감축이나 학과폐지 등의 행ㆍ재정적 제재를 받는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에 대한 제재는 고등교육법(제60조)과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상ㆍ재정상 제재규정'을 근거로 이뤄지며 행정상 제재로는 정원동결, 정원감축, 각종 법령위반 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이 있다. 재정상 제재로는 교육부 평가를 통한 특수목적 재정사업 참가제한, 평가점수에 대한 감점, 감액지원 및 지원중단 등을 들 수 있다. 행ㆍ재정 제재 사유 중에는 학교운영상 비리와 관련해 '교원임용 및 입시 등 학사관리를 부정ㆍ부당하게 처리한 경우'가 포함돼 있는데 대학의 편입학 비리는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법인운영, 재산관리, 예산집행 등을 부정ㆍ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사학ㆍ법인 분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교육부 자체감사 결과 제재 처분이 요청되는 경우에도 행ㆍ재정 제재가 가해진다.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등에 있어 인ㆍ허가 조건을 미이행한 대학이나 예ㆍ결산을 미공개하거나 공개를 지연한 경우 허위학위 발급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2007-11-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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