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와 한국교육의 발전방향 연구’ 정책자료를 통해 차기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교육의 질관리를 통한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 △학교와 노동시장의 시스템 적합화 △대학의 자율성 보장 △교육의 사회적 자본 형성 기능 강화 △평생학습 진흥을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증진 등 다섯 과제가 그것. 교총은 “형평성과 수월성은 교육의 두 바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형평성에 너무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집행해 학부모, 학생, 학교와 교육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며 “정부는 잘하는 학교는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학생의 학습권과 부보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졸자의 44%가 실업자가 되는 것은 경제부진도 한 원인이지만 학교와 노동시장의 시스템의 적합화 부족도 이유가 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중등교육에서 직업교육체제 혁신과 확립을 통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전문직업인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도 교총은 “정부가 대학행정을 지나치게 참견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풍부하게 해 자율적 역량 강화를 돕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2008-01-10 10:15한국교총은 7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와 한국교육의 발전방향 연구’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총은 “참여정부는 교육의 두 바퀴인 형평성과 수월성 중 형평성에만 맞춘 교육정책을 집행했다”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교육정책을 집행한 것이 정책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정책=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교원 우대의 법적근거마련’, ‘근무여건 및 교원복지 개선’, ‘교원 승진, 전보제도 개선 및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교원의 수업 적정화 및 연수기회 확대’, ‘교원수급안정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2004년 ‘우수교원확보법제정’,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 마련’, 2005년 ‘교원 수업시수 감축 및 업무경감 방안 발표’ 등의 업무를 추진했다. 하지만 ‘우수교원확보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학교담임 수당 등은 인상되지 않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오히려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의 무리한 추진으로 교원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했으며, 교원승진임용제도개선방안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근무여건 개
2008-01-10 10:14인천시교육청이 7일 2008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가 뒤늦게 내용을 전면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경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1차 합격자 373명의 명단과 전체 응시자 성적을 발표했으나 일본어 부문에 지원했다 탈락한 일부 응시자들이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과를 재확인한 시교육청은 교육과정평가원의 채점 과정에서 일부 답안지에 부여한 관리번호와 수험번호가 서로 맞지 않아 성적이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했다. 부랴부랴 합격자 명단을 취소한 시교육청은 오후 6시쯤 ‘일본어 과목의 전산처리 오류로 인하여 정정 공고한다’는 내용과 함께 합격자명단을 다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1차 발표 때 합격자로 처리됐던 11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생들은 “1년을 공들인 시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시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일본어 성적 관련 문의와 함께 ‘단순한 전산오류라고 하기에 농락당한 11명의 수험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다. 관련자를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작년 2월에는…
2008-01-09 15:57교육부의 권한을 16개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시키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 발표에 대해 시·도교육청들은 공식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이번 방침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설립 권한 이양에 대해서 크게 반기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번번이 좌절된 서울과학고의 과학영재학교 전환과 국제중, 뉴타운 자립형사립고 설립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낼 것”이라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2010학년도부터 서울지역에 자립형 사립고가 구별로 1개씩 총 25개가 세워질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이명박 당선인의 ‘자사고 100개 설립’ 교육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학교의 정확한 설립 숫자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권한이양대응 태스크포스팀(TF)까지 꾸린 상태.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2008-01-09 15:11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조합원수가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교조 조합원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7만7천700여명으로 전년도보다 9천200여명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교조 교속 교사 총수는 1999년 합법화 당시 2만명 수준에서 꾸준히 늘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6월 9만4천4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4년 9만1천243명, 2005년 9만857명 등으로 조금씩 줄다가 2006년에는 8만6천918명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서울 / 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 등록일 : 01/09 09:22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01-09 14:38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와 전국 18개 대학 입학처장들이 9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대학입시 자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의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넘겨받게 될 대교협이 수능 등급제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선안, 대입 자율화 방안 등에 대한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임에는 건국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관동대, 동의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조선대, 한국외대, 호서대, 홍익대 등 전국 18개 대학 입학처장들이 참석했다. 입학처장들은 새정부 방침에 따라 대학입시를 자율화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학생,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2009학년도 입시전형을 최대한 빨리 발표키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수능 등급제를 비롯해 대입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6개 지역별 입학처장 회의를 다시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대교협 이사회를 거쳐 공식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정한 `논술 가이드 라인'의 경우 대입이 자율화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대학들은 대학별고사를 각…
2008-01-09 14:34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학사모는 소장에서 "수능등급제는 같은 등급이면 점수 격차가 있음에도 같은 성적으로 처리돼 응시생간의 변별기준이 없어지고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선이 무너져버린다"며 "원고는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의 분석을 통해 등급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지난달 10일 교육부에 수능 원점수와 수능 등급구분점수를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같은달 26일 교육부로부터 "학생의 동의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 /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irstcircle@yna.co.kr 등록일 : 01/09 09:58
2008-01-09 14:27올해부터 수도권 특목고 지원 시 학생들은 한 곳의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목고 입시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험생들이 한 특목고의 특별전형에서 떨어지면 이후 일반전형에서 다른 특목고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이 12월 중순에 동시에 실시된다. 따라서 특별전형에 탈락한 학생들은 다른 특목고의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고 동일학교의 일반전형에만 응시 가능하다. 이 같은 변화는 특목고들이 3학년 1학기까지만 포함시켰던 내신성적을 3학년 2학기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 지역 특목고는 10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12월초에 일반전형을 실시했다. 2학기 성적 산출이 11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자신의 적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특목고 합격’만을 염두에 두고 외고와 과학고 등을 오가는 지원 행태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경종록 장학사
2008-01-08 14:14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서울교총(회장 안양옥) 신년교례회는 정말 오랜만에 덕담과 인사가 오가는 ‘신년’다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첼리스트 황성은 단국대 교수의 연주로 문을 연 교례회에서 안양옥 회장은 “첼로 선율처럼 올해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가슴에 교총이 감동을 드릴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교총이 되겠다”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교육시장이 되고 싶은 오세훈”이라는 축사로 박수를 받은 오 서울시장은 “교육이 최대의 화두인 지금 여러분들도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며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올 한 해도 꾸준한 투자와 현장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무자년 한 해는 특별히 삼면등가(三面等價)의 법칙을 명심할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겨지는 ‘권한’을 현장에 최대한 이양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새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당선자가 잘 뽑은, 일 잘하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교육계 원로들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한국교
2008-01-08 14:12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겸하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지자체나 학교의 자율성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이번 방침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설립 권한 이관에 대해서도 "당연한 조치이며 우리나라 교육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공 교육감은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이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는지역 격차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불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08-01-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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