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조정점 평점이 시도별로 확정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제각각이라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균등분할 방식의 근평 조견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북한산초등학교 처럼 교사가 14명인 곳은 4명이 ‘수’를 받게 되며, 순위별로 100점, 98.333점, 99.667점, 95.0점을 받게 된다. 반면 교사 수 60명으로 18명이 ‘수’를 받는 학교는 상위 등수부터 100점, 99.706점…등의 점수를 받게 된다. 두 학교를 비교해보면 소규모 학교의 ‘2등 수’는 큰 학교에 비해 1년에 1.373점 적은 점수를 받는다. 김무성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소규모학교가 비교적 적은 광역시는 서울 같은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본다”며 “승진에 임박한 교사가 소규모 학교에 발령 받아 1등수를 받지 못할 경우, 절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학교가 많아 근평 조견표 마련에 고심하던 충북 교육청(본지 10월 29일자 보도)도 최근 이를 확정했다. 충북은 ‘수’가 5명 나오는 소규모 학교에는 위 순위부터 1점씩 차감하고, 교사수 19명 이상인 학교는 균등 분할 방식을 채택했다. 이 방식은 학교 규모에 따른
2007-11-12 09:50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교사는 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 기소되는 경우 뿐 아니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면허정지ㆍ취소처분을 3차례 받을 경우에도 중징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종전에는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유예되면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정직ㆍ해임ㆍ파면 등 중징계도 받는다.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ㆍ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는 물론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를 했다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 후 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결정시 경고 처분에 경징계가 추가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0.1%의 면허정지 수준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경고 처분되며 음주운전과 관련해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기소 결정이 났을 때에는 기존처럼 대부분 중ㆍ경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재범은…
2007-11-12 08:38외국어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 목동 종로M학원측이 사전 입수한 김포외고 입시문제를 다른 외국어고 응시생에게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목동 종로M학원측은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이모(51·체포영장 발부)씨로부터 사전 입수한 시험문제 38문항 중 13문항을 A4용지 1장 양면에 인쇄한 뒤 170부를 복사해 학원생들에게 배포했다. 이 중 100부는 김포외고 수험생 120여명이 탄 버스 3대에 배포됐으며 나머지 70부는 명지·안양외고 등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탄 버스로 전달됐다고 학원측 관계자들은 진술했다. 만일 명지·안양외고 등의 입시문제 상당수가 사전 유출된 김포외고 입시문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학교들도 합격 취소 등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포외고 등 경기도 내 9개 외국어고는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입시문항을 공동출제한 뒤 학교별로 골라 쓰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지난달 30일 입시를 한꺼번에 치렀다. 이 때문에 김포외고에서 출제된 유출 문제와 명지·안양외고에서 출제된 문제가 일부 겹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일고 있다. 경찰은 문제 유출에 사용된 교사 이
2007-11-12 08:37내년 서울시내 100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대해 첫 대규모 진단이 실시되는 등 ADHD에 대한 집중 진단ㆍ치료가 시작된다. ADHD는 집중력 부족과 함께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과잉행동으로 학습장애 및 정서적 불안정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취학 전후 아동에서 종종 나타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100개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ADHD 진단에 나서며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병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달리 말 그대로 ADHD 문제에만 집중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1억여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했으며 시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하반기 100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ADHD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도구를 배포, 학부모의 가정에서의 자녀 관찰 결과와 담임교사의 학생 관찰 결과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검사 결과를 토대로 ADHD 증상자ㆍ유사 증상자를 선별한 뒤 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 정신과 의사와 협조를 구할 관련학회 관계자가 선별 학생을 상대로 심층 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치료방법을 구하게
2007-11-11 13:40내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되는 등 학교기업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선 학교의 자율화 건의를 받아들여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기업이란 교내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물품의 제조, 판매, 가공 등을 직접 수행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학교 소속의 부서를 말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학교기업 소재지가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학교 밖의 시설과 장소에서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고려해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102개 업종이 학교기업 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나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여관업, 게임장ㆍ노래방ㆍ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금지업종을 19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학교기업의 사업영역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기업 관련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최소 2학점 이상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2007-11-11 13:39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전국 50만 교육동지를 대표해 경향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대통령 후보님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을 교육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교육동지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는 12월 19일은 불과 39일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2008년부터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 국가의 재도약과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07-11-10 20:04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3만불 시대를 열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기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선거라는 중차대한 국민의 선택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 강국의 확고한 국가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육대통령을 열망하고 있다. 이에 이미 교육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50만 교육자는 ‘교육대통령의 선택 기준’으로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각 후보의 공약반영 정도에 따라 12월 19일 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다. 1.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재정을 GDP의 6%수준으로 확보하라! 1.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한다! 1. 3불정책의 재검토를 포함한 대학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학의 자율성 확대 및 교원신분 안정을 위해 사립 학교법을 재개정하라! 1. 재정지원과 교직원의 신분대책이 불확실한 국립대 법인화와 무리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석교사제와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고령화 사회의 대
2007-11-10 20:03선생님의 사기를 높여주세요! ○…요즈음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나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차갑다고 느껴집니다. 이는 선생님들을 교육발전을 함께해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평가의 대상,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교육정책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언론 또는 사회 일각의 부정적 시선 등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크게 꺾고 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선생님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통령 후보님과 차기 정부에서는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신바람 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여건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화 경기 수원 일월초등학교 교장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는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은 공문처리, 단순 행정업무 등으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는 늘어가고 있지만,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교원
2007-11-10 20:03경기도 김포외고에서 입학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수목적고 입학시험 결과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은 지난달 30일 치러진 김포외고 일반전형 필기시험 직후부터 제기됐다. 서울 목동 소재 특목고 입시 대비 전문 모 학원이 시험 당일 버스 4대로 학원에 다니는 응시생들을 김포외고에 태워다 주면서 버스 안에서 시험대비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유인물 문제들이 김포외고에서 실제 출제된 문제 상당수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일부터 이 학교 교무실 등으로 시험문제 유출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데 이어 다음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형 포털사이트에 '입시문제가 유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연합뉴스가 이런 의혹을 지난 2일 보도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지난 5일부터 김포외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수사는 김포외고 관할서인 김포경찰서에서 시작됐지만 핵심 연루자로 지목된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인 교사 L(51)씨가 7일 돌연 자취를 감추
2007-11-10 20:01소문으로 떠돌던 경기도 김포외고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10일 사실로 확인되면서 경기도 전체 외고의 재시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김포외고의 일반전형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소문은 사실 시험 직후 불거져 나왔다. 시험 다음날인 31일부터 김포외고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김포외고 시험문제가 서울 A학원에서 유출됐으며 이 학원생들이 시험 당일 고사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시험 문제를 미리 봤다더라'는 요지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후 소문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김포외고에는 '사실 여부를 밝히라'는 응시생과 학부모들의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다. 당초 김포외고 측은 "도내 외고들이 공동출제한 문제를 시험 전날(29일) 낮 도교육청으로 넘겨받은 뒤 철저한 보안속에 인쇄해 시험 당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며 "시험문제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럼에도 시험문제 유출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경기도교육청은 5일부터 김포외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다. 학교측도 소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같은날 김포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고 사흘 뒤인 8일 이 사건은 경찰청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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