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공립 초등학교장의 90% 이상이 2년 안에 정년퇴직하게 돼 초등교원의 대폭적인 승진인사가 잇따를 전망이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의 공립 초등학교장은 225명으로 공립 초등학교 전체 교장(249명)의 90.4%에 이르고 있는데 교육공무원 정년이 62세임을 감안할 때 이들은 늦어도 2년 안에 교직을 떠나게 된다. 또 공립 초등학교의 60세 이상 교감은 전체 253명 중 13명으로 모두 238명의 관리직이 2년 안에 정년을 맞게 된다. 공립 중학교의 경우 교장 98명 중 10명, 교감은 89명 중 27명이 60세 이상이다. 35개 일반계고에서는 교감 1명과 교장 13명이, 24개 전문계고에서는 교장 13명이 각각 2년 이내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2007-12-17 09:26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시․도교총이 교육강국의 확고한 국가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겠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GDP 6%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교총(회장 안양옥)은 12일 열린 제64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 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부담제 실시,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 중단 및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또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과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교사 1인 1교 배치․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도 촉구했다. 13, 14일 각각 열린 광주교총(회장 나규동)과 강원교총(회장 유창옥) 대의원회 참석자들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수석교사제 전면실시와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정년 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주장했다. 이밖에도 ▲교
2007-12-17 08:59교육부는 7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인 ‘교육과정 우수학교 100개교’를 선정, 발표했다. 우수학교 100개교(초 50교, 중 30교, 고 20교)는 시․도교육청별로 1차 심사를 통과한 549교에 대해 대학교수․전문연구원․교장․교감․교사 등 교육과정전문가 30명의 중앙심사단에 의해 선정됐다. 우수학교에는 교육부총리의 기관표창과 교육과정 우수학교 인증패가 수여된다. 선정된 학교 가운데 경기 안성여중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발전기획팀 구성․운영, 무학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학급경영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중점교육활동을 수립하여 학업성취 10% 향상에 기여했다. 또 경북 다수초는 3갈래 독서논술 다지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논술지도의 방향제시 및 교육현장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 장성실고는 전문계고 여건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차이수제, 산학연계, 대학과의 연계, 초․중․고의 연계 및 산학겸임제를 통한 현장 기술력 제고,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이 우수한 것으로…
2007-12-17 08:58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230곳에 대한 지원된 학술연구비는 2조5천125억원(5만9천14개 과제)으로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는 4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별 연구비 지원비율은 남자 교원이 전체 연구비의 93.5%(2조3천487억원)이며 여자 교원이 6.5%(1천639억원)였다. 전체 연구책임자 수 2만6천396명 중 남자가 2만2천754명, 여자가 3천642명으로 남녀 비율이 86.2%대 13.8%인 점을 감안하면 남녀 교원의 연구비 수혜 규모에 있어 불평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원된 총 연구비 규모의 경우 수도권이 1조3천639억원(54.3%), 비수도권이 1조1천4856억원(45.7%)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수도권이 6천391만원, 비수도권이 3천635만원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54% 수준 정도에 불과해 지역간 불균형도 컸다. 지역별 연구비 분포는 서울이 9천558억원(38%), 경기 3천394억원(13.5%), 경북 1천654억원(6.6%) 등으로 대부분의 연구비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국내 학술지와 국외 일반학술지,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수는 총 5만5천648편으로 나타났다
2007-12-17 08:55경기도내 초등학생이 2005년부터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도내 중학생도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도내 중학생수는 48만9천54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48만7천357명에 비해 2천191명 증가에 그쳤다. 도내 중학생수가 2003년 40만2천500명에서 지난해 48만7천111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2만4천-3만명 증가한 것과 비교할 경우 이 같은 올 중학생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내년 도내 중학생수가 올해보다 줄어들어 중학생수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내년에 입학하는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1년부터는 고등학생 역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초등학생수는 이미 200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도내 초등학생은 2004년 98만6천56명에서 2005년 97만9천630명으로 처음 6천426명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96만6천347명(전년대비 1만3천283명 감소), 올해는 95만1천908명(전년대비 1만4천439명 감소)으로 줄었다. 도 교육청은 출산
2007-12-16 14:222002~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각 대학에 소수점을 반올림한 점수를 입학전형 자료로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평가원이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각 대학에 입학전형 자료로 배포해 입시에서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 문모씨 등 2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평가원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 넓은 재량을 가지며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수점 폐지 정책은 성적 중심의 전형방식을 지양하고 입학전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역별 원점수는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은 점수라 오히려 그대로 합산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능 점수가 반올림 등 어떤 형태의 변형도 허용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나 확정적…
2007-12-16 14:21올해 첫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성적 등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수험생의 첫 소송이 제기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치른 신모씨는 등급제 평가 방식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무효ㆍ취소돼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분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은 물론 시행령 어디에도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 위임 규정이 없고 단지 '배점'만 규정돼 있으나 '배점'이 수능 등급제와 연관돼 '등급'이라는 것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위임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수능 등급제는 법령에 위임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위임도 없는 2008학년도 수능시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만에 의한' 제도일 뿐이라며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는 "헌법에서 말하는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등급제는 실제로는 다른 점수를 같게 취급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7-12-14 15:46수능 등급제 혼선 및 로스쿨 입학정원 배분 논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대학총장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수능 등급제로 인한 대입전형 혼란 양상과 로스쿨 총입학정원 배분 비율 등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총장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대교협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앞서 "수능 등급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전국의 대학총장 18명으로 구성된 이사진 가운데 일정이 겹치는 1~2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며 "수능 등급제 등 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11개 대학 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으나 수능 등급제 등 현안논의는 대교협 회의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손 총장은 "오늘은 회장단 정기회의로 현안 보다는 협의회 내부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으며 우동기 영남대 총장은 "오늘은 사립대만
2007-12-14 15:45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생님과 학원 강사 중 선생님을 더 신뢰하고 있으며 과외수업보다는 학교수업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은 높지만 국가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4일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생님과 학원 강사 중 누가 더 믿음이 가나’에 대한 질문에 선생님(37.1%)이란 응답이 학원강사(14.1%)보다 높았다. 또 ‘과외수업이 학교수업보다 나은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51,4%)’이 ‘긍정적인 응답(48.6%)’보다 많아 여전히 공교육을 사교육보다 믿음직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다(46.9%)’와 ‘매우 그렇다(21.6%)’ 등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라가 위급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44.6%)’와 ‘전혀 그렇지 않다(16.1%)’가 긍정적 응답(39.4%0보다 높게 조사돼 개인지향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 설문에서는 단일민족주의가 약
2007-12-14 10:02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 배분 비율이 서울 권역 52%, 서울 외 권역 48%로 정해짐에 따라 권역별로 몇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낸 대학은 서울 권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24곳, 서울 외 권역(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17곳 등 총 41곳이다. 신청 입학정원은 서울 권역 2천360명, 서울 외 권역 1천600명 등 총 3천960명으로 교육부가 정한 2천명의 두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원수로만 본다면 신청서를 제출한 41개 대학 중 많게는 절반 가까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 권역에서 신청한 대학이 24곳, 서울 외 권역은 17곳이고 '52대 48'이라는 정원배분 비율을 고려하면 서울 13~14곳, 서울 외 11~12곳 등 모두 25곳 안팎이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신청 대학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 권역에서 가장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이 어떻게 배분될지도 관심거리다. '52대 48'이라는 정원배분 비율에 따라 서울 권역에는 총 1
2007-12-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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