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08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공정택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학부모에게 발송,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감 서한문을 보내니, 학부모 전체에게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은 “A4 2장짜리 서한문을 학교에서 인쇄하여 학생 편으로 10일 이전까지 학부모에게 전달을 완료하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명시했다. 서한은 “학운위 구성･운영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서울교육은 모든 서울 교육가족의 역량을 집약시켜 행복과 감동과 보람을 주는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실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문제는 이 서한문을 ‘서울시교육감’이라는 기관명의가 아닌 ‘서울시교육감 공정택’으로 함으로써 예비후보자(현 교육감)를 드러냈다는데 있다. 실제 공문을 접수한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감 선거운동을 대행하라는 말이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서한문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선관위 최성옥 조사담당관은 12
2008-03-12 14:56서울시교육청이 12일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당사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교직사회의 비위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조사에서 최근 2년 연속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비위행위자를 상대로 `철퇴'를 꺼낸 또다른 배경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은 재작년 기관청렴도 조사에서 시ㆍ도교육청 중 `꼴찌'를 기록하자 작년 초 `맑은 서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청렴의식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수수와 관련해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품ㆍ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교육전문직ㆍ초빙교원에서,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에세 배제하고 행정공무원은 교육청과 주요부서의 보직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도 있었다.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을 베풀지 않고 치명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맑은 서울교육' 방안이 발표된 지 3개월만인 작년 4월 초등학교 현직교장이 수
2008-03-12 13:34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있었으나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시도지사의 고유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행정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국무위원은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한승수 국무총리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69명 중 160명이 찬성, 95%의 찬성률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법상 재의요건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재의 결과와 같다고 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므로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입장을 정리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회는 같은 달…
2008-03-12 13:31서울시교육청이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교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상급자들도 성과상여급 지급이나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비위행위 신고시 면담조사나 암행감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조사반'을 '특별감찰반'으로 상설화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에 대한 정보수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명단과 사례의 공개 수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나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받는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비위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이미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고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조치이며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밝혔다. 그러나 비위행위자의 명단 공개는 당사자뿐 아니라가족들까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데다 상급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
2008-03-12 09:44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홍보하고자 생활 속 저작권 관련 체험에 대한 수기를 공모한다. 초·중등 학생들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전은 저작권과 관련된 수필 또는 수기 형식의 산문을 23일까지 이메일(writing@copy.or.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상 1명(문화관광부 장관상 및 장학금 50만원), 우수상 3명(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 및 장학금 20만원) 등 총 40명을 선정한다. 발표는 4월 21일. 문의=02-2669-9984(저작권위원회 기획홍보팀)
2008-03-11 13:44한국교총 주최로 지난 2003년 5월 시작해 교육 가족의 높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교육사랑 마라톤 대회가 올해도 계속된다.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5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월드컵공원에서 펼쳐진다. 참가부문은 5㎞ 건강달리기와 10㎞ 단축마라톤 등 두 부문이며, 교사·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5㎞ 1만원, 10㎞ 2만원이며 학생 및 학생 10명 이상 인솔교사는 무료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반팔티셔츠와 메달(완주시)이 기념품으로 전달된다. 참가신청은 4월 18일까지이며 인터넷(www.kftarun.co.kr)으로 할 수 있다. 교육사랑 마라톤 대회는 첫해 3천여 명이 참가했으나 매년 참가자가 늘어 올해는 1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총은 대북공연, 비보이공연, 신인가수 공연 등 부대행사를 통해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교육가족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전원 상해 보험에 가입되고 행사장에서 의료센터를 운영한다. 문의=02-832-3197~8
2008-03-10 13:173월부터 전국 172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되는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총은 ‘수석교사 역할모델 개발 추진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6명의 현장 교사와 2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추진팀은 12월까지 수석교사제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안을 만들게 된다. ▲ 연말까지 제도 개선안 마련=수석교사제는 교육계의 줄기찬 요구 끝에 25년 만에 실시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 홍보 미비로 교사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교육부의 운영 안이 학교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추진팀 1차 회의에서 팀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권영민 인천 진산초 교감은 “현재 교육부의 운영 안을 보면 교장·교감·부장교사와 수석교사간의 역할이 모호하며, 필요로 하는 교육경력(10~15년)이 낮아 현장에 대한 지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백우정 충북도교육청 장학사는 “현재 학교 현실을 볼 때 ‘수업시수 20% 경감, 수당 15만원 지급, 보직 등 겸직 불허’ 등의 인센티브로는 유능한 교사를 유인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이원춘 경기 성남서고 교사도 “수석교사의 업무로 결재를 맡아야 할 경우 결재 라인을…
2008-03-10 13:16
한국교총과 태국교원심의회(The Teachers' Council of Thailand)는 6일 교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교원관련 정책에 협조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태국 교육을 이끌고 있는 대표단을 만나게 돼 반갑다”며 “태국의 교육제도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행 대표인 데차 통수완(Decha Thongsuwan) 전 태국 교육부 차관보는 “태국교원심의회는 교총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선진화된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태국교원심의회는 태국 교육부의 기관으로 교원증 심의 및 발급,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대표 외 로엥치트 메에랍솜(Roengchit Meelapsom) 교육부 직업교육실 총무국장, 수네에 자엥자이땀(Sunee Jaengjaitham) 낙혼파똠 라잡핫(Nakhon Pathom Rajabhat) 교육대 학장 등 태국의 전·현직 교육부 고위 관료 등 23명이 참석했다. 한편 태국 대표단은 12월 7~11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교원심포지엄에 교총
2008-03-06 16:00학교급식에 외국 농·수산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된다. 오신환 의원(한나라당) 등 37명은 최근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중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다’는 일부조항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5년 3월 제정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한 달 뒤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제소돼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로 현재까지 3년 가까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문제가 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수식재료’로 고쳤으며 우수식재료의 기준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12일 재정경제위 상임위원회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식재료 외에 서울시가 급식시설 확충·개선, 직영급식 전환, 저소득층 지원방안 등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매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또 안
2008-03-06 13:36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연수)은 재단의 통상업무를 총괄하는 임기 3년의 사무총장(1명)을 공개모집한다. 지원서 및 이력서, 주요업무수행계획서, 주요 업적 및 경력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한국사학진흥재단 임원추천위원회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18일까지. 문의 02-3479-2570~1
2008-03-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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