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란 징벌적 제재인 징계는 아니지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한다. 직위해제의 요건·효과와 최근 직위해체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통해 직위해제에 관해서 알아보자. 직위해제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직위해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5호는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관련이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①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제2호), ②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제3호), ③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제4호), ④수사 중인 자(제6호) 등 네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로 인한 직위해제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도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
2021-05-06 10:30
2008년 3월 제주교육대학교와 제주대학교가 통합하여 통합 제주대학교가 출범하였고, 그 당시 필자는 제주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 후 전주교육대학교로 자리를 옮기자 주변의 지인들은 “어떻게 통합하는 곳만 찾아가냐?”라는 우스갯소리를 종종 하곤 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교육대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와 학령기 아동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교육대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 말 부산교육대학교가 부산대학교와의 통합을 위한 MOU 체결을 가결함에 따라 교육대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논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부산교육대학교의 재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묵인한 채 통보 및 추진되는 부산교대-부산대 통합 진행을 고발’하는 청원 글을 올리고 서명을 받고 있으며, 동문 및 상당수의 교수도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에서도 부산교육대학교와 부산대학교 간의 통합 관련 MOU 체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2021-05-06 10:30
평가는 엉키고 수당은 묶이고, 발목잡는 교원정책 한국의 교원정책은 한편으로는 교원의 분발을 촉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양면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목표들 사이의 균형이 깨어질 때에는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그 혼돈은 대개 현장 교원의 거부와 저항, 개혁정책 자체에 대한 피로감의 증대를 가져왔고, 정부당국에서는 개혁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지 못하고 정책기조의 전환 혹은 후퇴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이 보이는 거부의 양상은 다양하다. 특정 교원정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명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식의 ‘회피’ 반응을 보인다. 또 교원평가와 성과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의 협조가 없이는 어떤 교원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교원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내용상의 합리성을 갖춘 정책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적절하지 않고 현장 교원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다. 정책의 과정적 대응성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2021-05-06 10:30
미래를 바꿔 나갈 어린이를 위한 기후 위기 안내서 (안드레아 미놀리오 지음, 라우라 파넬리 그림, 김지우 옮김, 원더박스 펴냄, 64쪽, 17,000원)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감소, 사막화 등 기후 위기의 모습을 15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기후 위기의 과학 원리, 사회적 원인부터 진행 과정,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하나의 주제별로 4쪽에 걸쳐 명료한 글과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1-05-06 10:30
#01 _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흑백 모노톤 화면의 텅빈 교실, 낯익은 노래가 흘러나온다. 부드럽고 담담한 음색의 주인공은 가수가 아닌 교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자 제자들이 보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영상으로 연출했다. #2 _ “어린이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번엔 공사현장. 안전모를 쓴 세 명의 출연자가 두 팔로 X자를 그리며 안전사고 위험을 경고한다. 급식 조리실에서는 빨간 고무장갑은 낀 채 음식 준비를 하며 고른 영양섭취를 강조한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초등학교에서 만든 ‘철산어린이 헌장’의 한 장면이다. 교장과 교감선생님이 상황에 맞는 분장을 하고 학교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에게 당부하고 학교가 책임져야 할 내용 열가지를 코믹하게 연출했다.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자 보고 싶은 마음에, 또 그들에게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싶은 바람에서 지난해 어린이날을 맞아 제작한 것이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학생들이 빨리 학교에 가고 싶겠다” “열연하신 교장선생님, 감동적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남녘엔 벚꽃이 난분분하던 3월 말, 세월의 단단함이 느껴지는 복도를 따라가다…
2021-05-06 10:30
골목길 사진 한 장에 끌려 페스에 가고 싶어졌다.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낡고 오래된 풍경. 사람이 산다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걸어보며 만나고 싶었다. 카사블랑카에서 버스를 타고 페스에 도착했다. 숙소로 가려면 캐리어를 끌고 시장을 지나쳐야 했다. 길은 울퉁불퉁했고 음식물 쓰레기를 피하다 물웅덩이를 지나기도 했다. 첫인상이 썩 좋지는 않다. 숙소에 도착했는데 입구가 보이지 않는다. 똑 부러지게 생긴 남자에게 숙소 이름을 보여주니 반대편 좁은 길로 나를 안내했다. 이미 등엔 땀이 흥건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좁은 문을 통과하니 넓고 높은 공간이 나타났다. 어둡고 좁은 골목과 사뭇 다른 풍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럭셔리한 소파에 앉아 직원이 준비해준 민트 차를 마셨다. 방에 짐을 두려고 올라가 보니 골목 넓이보다 더 큰 가구들이 방을 채웠다. 좁디좁은 페스 골목길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마음이 급해졌다. 페스 골목은 좁고 벽이 높아서 스마트폰의 지도 어플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작동으로 발품을 더 팔게 될까 싶어 안 보기로 했다. 터미널에서 걸어온 길은 외곽으로 나가는 길이라 반대편으로 걸었다. 다양한 냄새가 다가왔고 다양한 상…
2021-05-06 10:30
상자 속 친구 (이자벨라 팔리아 지음, 파올로 프로이에티 그림, 김지연 옮김, 이야기공간 펴냄, 32쪽, 13,000원) 평화로운 숲속에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상자, 구멍이 두 개 뚫린 커다란 상자를 발견한 동물 친구들. 상자 속의 누군가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동물 친구들의 기다림과 배려, 따뜻한 마음은 진정한 배려와 소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2021-05-06 10:30
인사기록카드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은 크게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동 규칙 제4조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선서문,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신원조사 회보서, 주민등록표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인사담당관이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한 학력증명서 사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경력증명서, 교육공무원 전력조사서, 기본증명서, 채용 신체검사서, 재정보증서와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인사관리 서류는 동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사관계 법령 및 예규, 발령대장,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채용에 관한 서류, 임용후보자 명부, 전보 및 전보 사전승인에 관한 서류,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전직(轉職)에 관한 서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연수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가산점평정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2021-05-06 10:30
나의 첫 주식공부 (이완배 지음, 북트리거 펴냄, 220쪽, 14,500원) 최근 주식열풍이 불면서 주식으로 수천만 원을 벌고, 대기업 주주총회장에 온 초등학생 이야기가 화제다. 더 이상 청소년에게 주식투자가 낯선 단어가 아닌 현실. 그러나 주식의 작동원리, 주식 용어나 차트 읽는 법부터 작전세력의 주가 조작 등을 모른 채 맹목적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다. 종합일간지에서 오랫동안 증권 담당기자로 일했던 저자가 증권사 보고서 한 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초보 기자 시절을 떠올리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식 초보들이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풀어냈다.
2021-05-06 10:30
온앤오프 연계수업 (참쌤스쿨 지음, 교육과실천 펴냄, 2746쪽, 18,000원) 코로나19로 온라인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혼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이 중요해졌다. 전국 단위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 연구 모임인 ‘참쌤스쿨’ 선생님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전 과목 수업사례와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교사에게 꼭 필요한 온라인 도구, 프로그램, 앱 등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준다.
2021-05-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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