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를 하다가 틈틈이 수업한다’는 말이 교사들 사이에서 자주 오간다. 교사의 업무는 가르치는 일이 주가 돼야 하는데,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많아서 주객이 전도됐음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 현장에서는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려면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학교의 상황은 어떨까. 최근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마친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를 만나 학교 현장의 실태와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학교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방안 연구가 마무리된 걸로 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직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교사는 가르치는 직업이다. 그런데 가르치는 일 말고 이렇게 많은 군더더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달랐지만, 공통적인 것은 규정이나 매뉴얼도 없이 업무를 맡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은 이전 정부 때도 쭉 마련됐었다. 하지만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았다. 왜 그럴까
2024-01-18 16:14
▨신년 소망 키워드 ‘배려’와 ‘존중’ 환영사와 신년 인사 후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이 새해 교육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 제의를 했다. 김 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를, 장 총장은 ‘한국 교육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를 건배사로 제안했다. 이날 사회자(박혜림 서울영동초 교사)가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와 각각 인터뷰 형식으로 신년 소망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미현 경남 김해봉황초 교사는 “올해도 부단히 연찬하고 탐구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학교가 선생님의 열정과 아이들의 꿈이 가득한 곳, 모두에게 행복한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동 학부모(서울 영동중)는 “올해는 서로의 불신을 거둬내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학교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도하 학생(서울대치초 4년)은 “올해도 내일의 발명왕을 꿈꾸며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겠다”면서 “미래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돼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각계 인사들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자” 한 목소리 각계 인사들의 덕담…
2024-01-18 16:05
해직 교사 특별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조 교육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채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원은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기에 실질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채는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
2024-01-18 15:48
“선생님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멋진 학교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찾아 교권 확립 약속 등신년 덕담을 전달했다.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후원한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신년교례회에윤 대통령이 참석해 전국 교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의 참석은 2013년 이명박 대통령, 2014년·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윤 대통령은 3대에 걸쳐 가족 9명이 교단을 지키고 있는 이은선 흥덕중 교장, 지체장애학생들과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를 직접 소개하며 현장 교원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인사말을 통해“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지난해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고 또 학부모 문제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교권이 확립돼야만 학…
2024-01-17 16:44
대학 교수들이 조성경(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가족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지적에 이어 논문표절 등 학문 윤리 위반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조 차관의 행적에 대해 ‘제2의 조국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을 점치며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17일 “조 차관의 학위취득 과정, 반복적 표절행위는 심각한 윤리위반이고 박사학위 박탈이자 학계 퇴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조 차관이 2012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과 전년도에 발표한 주관성 연구 학술논문의 표절률은 48%에 달한다. 보통 표절률 25%가 넘는 논문은 매우 높은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조 차관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표절했다는 근거를 공개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박사학위 논문은 291페이지, 학술지 논문은 17페이지다. 양 논문의 페이지 차이 때문에 표절률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판박이 논문”이라며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도 2012년 한국언론학보 학술지 논문,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등에서 연속 표절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큰…
2024-01-17 10:37
윤석열 정부가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및 자율형공립고를 다시 살렸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존치 방침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시절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변경한 바 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사진)을 통해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년 1월 23일 공포, 2024년 2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이 창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과열 예방을 위해 입학 전형 방식 개선·보완, 취지에 맞는 운영과 관련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그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 비중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
2024-01-16 16:36
교육공무원의 징계기록 말소제한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과 달라 이를 시정해 줄 것을 한국교총이 요구했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말소제한기간에 육아휴직 등 기간 포함 요구서’를 보내고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말소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직 공무원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징계기록 말소기간은 휴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되지만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은 제외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이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말소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으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과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고용휴직은 명시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있더라도 규정에서 정한 기간만 지나면 징계기록이 말소되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그만큼 말소되는 날짜
2024-01-16 16:15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17일 10시부터 2월 5일 18시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 50대 여성이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했고, 한 60대 남성은 사무용 컴퓨터 프로그램(한글 등)을 학습해 입시 정보 안내 유명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다. 한 50대 여성은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학습 도중 디지털 예술가 관련 책을 집필해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만4000명 늘어난 7만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2024-01-15 13:05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돼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올해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한다”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청년 215만3000명에게 4335억 원의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으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늘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
2024-01-12 15:08
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을 올해 40개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비를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39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1개 더 많은 시설을 건립하는 등 2027년까지 200개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 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할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1-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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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