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여 공무원들이 연금을 훨씬더 많이 받아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국민연금과 통합하라고 아우성이다. 어쩌면 이런 여론을 은근히 조장하고 있는것 같은 느낌도 든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간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공무원연금이니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문제가 풀릴 것이다. 당면 문제는 당연히 기금이 없다는 것이다. 기금 문제로 법에서 보장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기금 운용문제를 들춰내고 외국의 사례를 꺼내지 않더라도 최근 접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은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히 비교하여 서로 맞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논리이다. 공무원연금은 오로지 공무원들만 기여금을 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받는 돈에서 차이가 있다고 문제삼고 있다. 논리적으로 볼때 형평성 문제로 몰아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국가와 공무원간의 계약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무원에 들어올 때는 어느정도 노후에 받을 연금과 관련
2014-08-11 13:48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정기고사 축소에 대한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기고사의 비율을 줄이고 수행평가를 확대하여 창의성을 기르겠다는 것이다. 현행 평가는 학기당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수행평가로 모두 대체해도 문제는 없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학기당 2회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기말고사만 실시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수행평가 확대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적의 방안 이냐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기본적으로 시험을 줄인다고 하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매번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줄인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 출제보다 훨씬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기고사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기고사를 1회 줄인다면 중학교의 경우 매년 6일 정도의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교육과정의 틀에서는 매년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새로 확보된 6일의 기간동안 학생들의 체험학습
2014-08-11 13:45그동안 설(說)로만 전해 오던 공무원 연금, 국인 연금 등의 개혁이 미구에 다가온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대비 5배로 급증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신청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는 9월경에는 개혁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교원 명퇴 대란과 공무원 연금 대란이 양수겸장, 설상가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착수하면서 공직사회와 여론이 개혁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한 번 공무원 사회의 대 혼란이 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물밑에서 활동을 진행해온 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는 공청회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략 오는 9월경이 될 전망이다. 개혁안은 수급 당사자인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 고려해 세부 내용은 철저한 비밀에 부쳐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는 원칙 아래 기존 공적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급여율 인하 폭이 최대 관심사이다. 이 특위의 검토안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2014-08-11 13:44서울시교육청의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내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교직생활을 해 오면서 도중에 예산이 삭감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여러가지 상황이 예산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당 삭감액이 평균 5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학교에서 500만원의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소중하다. 그 소중한 5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도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앞으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중도에 예산을 깎아 내리겠는가. 정말로 예산이 없어 학교운영비마저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예산지원을 늘리겠다고 한다. 또한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혁신학교를 더 늘리겠다고 한다. 예비혁신학교와 추가지정 혁신학교 관련 공문이 일선학교에 도달한 상태이다. 예산이 삭감
2014-08-11 13:44학교 교육활동에서 비중이 큰 것은 무엇일까. 시험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시험하면 성적이 바로 생각난다. 시험은 반드시 성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는 점수와 석차로 나타나면서 누군가에게는 매력 있게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시험에 의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한 순간에 구분된다. 가정에서도 점수 때문에 혹은 등수 때문에 부모님께 혼이 난다. 그래서 아이들은 시험이 부담스럽다. 시험 결과로 표시되는 숫자는 허구적 믿음을 준다. 숫자에 의해 잘하고 못하는 인식을 갖는다. 숫자에 의해 이기고 졌다는 판단을 한다. 수량화에만 치중하면서 교육이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는 숨어버린다. 개별 현상이 갖는 특수성은 무시되고, 이제 숫자에 의해 타인 지향적인 경쟁 심리만 만들어진다.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도 상황에 따라서는 만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점수가 낮아도 석차가 올라가면 잘한 것이 되기도 한다. 이런 관점은 시험에 대한 오해에서 만들어진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은 교육평가 영역이다. 교육평가는 교육을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말에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평가에는 가르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
2014-08-08 14:42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묵묵히 국가를 위해 평생을 희생과 봉사로 바친 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정부는 그들의 노후복지를 보장해 주는 제도개선은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공무원들을 그들의 정치안정 수단으로 이용해 왔고, 타 직종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보수도 적게 주며 희생과 봉사를 강요했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퇴직 공무원 처우개선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연금까지도 줄이려고 한다.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이다. 1906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은 국가가 강제로 가입을 의무화하여 공적연금제도를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담한 기금운영은 금융자산, 연금 대부, 주택사업, 시설사업, 기타 자산으로 지금도 정부가 운영한다. 그동안 연금기금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하면서도 그들의 돈 잔치를 정부는 의도적으로 방임하며 연금기금을 적자로 전환하는데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 책임을 퇴직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전행정부 추정치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비교
2014-08-07 15:56이명박 정부에 이어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의 경우 8월 말 신청 교원 수가 2,399명에 이른다. 작년 같은 기간 383명에 비해 6.3배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가 집계한 8월 말 명예퇴직 교원 수는 8,2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배나 급증했다. 일부 언론에선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 따위를 들먹이며 명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한국교총이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2년 전 조사이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그럴듯해 보인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4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후배들마저 학교를 떠났다. 그들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대개 “마음이 떠나서”였다. 위에서 말한 명퇴 급증 원인과 닿아
2014-08-07 15:47지난 4월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고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 군인과 학생은 나라의 미래 기둥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듬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에서도 세월호특별법을 갖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심히 식상하기만 하다. 특히 김해 여고 살인 사건은 범죄 행위가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집단적·지속적 가학행위라는 점에서 큰 심각성을 갖고 있다. 무차별 폭행과 함께 토사물을 먹이고 끓는 물을 붓고 암매장하여 시신을 유기한 만행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이다.성인 범죄를 뺨치는 사건에 학생들이 연루, 가담한 것이라 가슴이 더욱 아픈 것이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은 10대 여중생들까지 개입됐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다. 교육이 비뚤어져도 한참 비뚤어졌다는 반성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이어 학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김해 여고 살인 사건은 잔악무도하고 반인륜적 사건의 원인이 인성교육 등 기초기본교육 부재와 입시에 매몰된 획일적 교육체제에 따른 학교 폭
2014-08-07 14:30필자는세입업무를 보는데이 일은 교육청에들어오는 모든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 전입금’), 자체수입이다. 국가지원금은 국가에서 걷은 국세 중 교육부에 주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부처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나뉜다. 이것들은 교육청 세입 예산 중 약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법정 전입금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중에서 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세입 예산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는 자체수입인데, 교육청이 징수하는 수업료, 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등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육청의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예산을 받아 학생 교육을 하므로 이른바 자주 재원이 거의 없고 의존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교육청에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징세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존재원을 교부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지원금이나 지자체 전입금은 모두 세금에서
2014-08-07 13:392014년 9월 1일 자 임용 교장공모 13개 학교 중 9개 학교가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개정초, 이평초, 고부초, 소양초, 수남초 등 5개 학교는 초빙형, 군산초, 성북초, 동향초는 내부형으로 교장 공모를 했다. (그러나 내부형의 경우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초빙형과 같다.) 재공모는 이번뿐이 아니다. 가령 2012년 9월 1일 임용 교장공모에서도 10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단수 응모인 경우 한 차례 재공고하게 되어있는 지침에 따른 절차이다. 어쨌든 당시 교과부가 2010년 하반기 초빙형 교장공모를 확대하면서 밝힌 10대 1의 경쟁률이 ‘허언’으로 드러난 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이기도 하다. 하긴 초빙형 교장공모 확대 자체가 ‘꼼수’였다. 2010년 벽두에 터진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비리근절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 실시안이었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교장공모제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짓거리’였던 셈이다. 일반 독자들을 위해 잠깐 부언하면 교장공모제엔 3가지 종류가 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끼리 경합하는 초빙형과 교장자격증 없이도 응모 가능한
2014-08-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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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15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