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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제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발표에 부쳐

최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청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전국 초등학교 제4학년부터 고등학교 제2학년까지 약 43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 대상 학생의 94.4%인 410만명이 참여해 금년 제1차 조사 대비 참여율이 2.8%p 상승하였다.
 
전반적인 개황은 2년반 만에 발생 빈도 12.3%에서 1.2%로 급감하여 학교폭력 줄었지만 교내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상해 등 물리적 폭력은 감소하고 있으나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학교폭력 유형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근래 교육의 최대 문제인 학교폭력 근절의 해법은 바람직한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가정, 학교, 사회의 연대적 교육 체제 구축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실 변혁과 역동성이 화두인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교육은 학교와 교사의 역량과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발생을 학교에만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되며 적극 대처하고 근절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서 초등학교에서 피해학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포함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마트폰, 눈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의 발단은 주로 언어폭력인 만큼 비대면적 학교폭력 근절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가 심각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한 체계화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의 범사회적 운동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SNS 등 사이버상의 폭력인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따돌림이 증가되는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매체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 가정·학교에서의 사이버 인성교육, 네티켓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누가 뭐래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최후 보루는 단위 학교와 교사들이다. 여기에 가정, 사회, 학부모 등의 연대적 적극적 동참 의지와 실행이 덧붙여져야 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간 상호협력과 체제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정작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 발생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 안에서도 '교실 안'이라는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아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전문상담교사, 과목 담당교사 등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나타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단위학교, 시·도교육청, 중앙정부 등이 연계된 차원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시·도교육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일상화된 욕설·비속어가 학교폭력 전반으로 전이되는 점을 고려해 또래 활동이나 다양한 학생 참여 활동을 통해 인성 변화와 언어문화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학교와 교사들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인·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책무와 권한을 함께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앞장서 단위 학교와 교사들을 적극 신뢰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제2차 학교폭력 설문 조사에서 옥의 티는 일부 학교에서 설문 조사의 취지를 망각하고 ‘적당히 응답하라’는 당부를 학부모, 학생들에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이다. 물론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겠으나 이와 같은 학부모, 학생들의 증언은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의 길이 아직도 멀다고 방증이 아닌가 한다. 특히 많은 인물적 투자를 하여 시행하고 있는 본 조사에 대한 근본적 인식 부족이기에 앞으로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설문 응담 대상자들에게 대한 계도와 홍보,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설문 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결국, 현대 학교에서 학교폭력 빈발은 세계적 추세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은 단기적 접근. 피상적 접근은 금물이다.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과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근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모든 학생, 청소년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이고 미래의 주역이다. 다라서 이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배우고 꿈, 끼를 기르도록 보듬어주어야 할 책무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책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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