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내부형 65%가 특정노조 교원양성 숙의에 유아·특수 빠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목표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날 교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감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교감·교장공모제 문제를 연이어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질 제고 방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찬민·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감·교장공모제 문제를 질의했다. 정찬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교장공모제를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해 2학기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내부형) 20명 중 19명이 특정노조 출신”이라며 “이밖에도 임기 중 직이 해제된 공모교장도 22명에 이르고 있고 전직 7명, 징계 8명, 명퇴 3명, 의원면직 3명 순으로 사유는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직무태만 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교감공모제를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감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2020-10-08 11:56정찬민 의원 “공모교장의 임기 4년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의약속, 책임” “교감공모제도 역시 코드인사, 기존 승진제도와의 역차별 우려" "현장 교사들과의 충분한 의겸수렴을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찬민 국민의 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용인 갑)은 7일공모로 임용된 교장 가운데 22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임기 중 공모교장직 해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이후 임용된 공모교장 가운데 22명이 공모교장직 해제자였고, 그만둔 사유는 직장을 옮기는 전직(轉職)이 7명, 징계가 8명, 명예퇴직이 3명, 의원면직 3명, 사망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비위 2명, 음주운전 2명, 폭행, 직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 다양했다. 한편, ‘2020년 9월 현재 교장공모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부형의 경우,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임용된 내부형 공모 교장의 경우 교장자격 소지자가 전체 77명 중 65명으로 84%, 교장자격 미소지가 12명으로 16%를 차
2020-10-07 09:52
10대, 닷새에 네 명씩 자살, 3년 사이 자살시도율 100% 증가 지방 학생은 심리 방역서도 소외, 위클래스 구축률 평균 이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10대 청소년의 자살시도 수가 100% 증가하고 자살율은 20.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도 자살위험군 초중고 학생이 2.5배로 증가했으며 정신질환 진료 인원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10대가 16년 5836명에서 19년 8323명으로 42% 증가한 가운데 우울증 70%, 공황장애 49%, 불안장애 29%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진료비도 251억에서 474억으로 약 89% 늘어났다 자살 관련 지표에서도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정신과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정서‧행동 특성을 검사하여 관심군‧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상담센터, 병원 같은 전문기관으로 2차 조치를 실시하는 데 근거가 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2016년 자살위험군 초중고 학생이 8691명에서 2만2128명으로 2.5배가 됐다. 자살 시도 수는 2
2020-10-07 09:4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교육계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7일,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3657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학제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6%(2398명)가 '학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제개편은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Vision 2030'의 50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이후 꾸준히 취학연령 하향 및 수업연한 축소, 9월 신학년제 도입 등 다양한 학제개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교육부 등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등 교육환경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교육계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9월 신학년제'를 제시하며, 다시금 학제개편이 교육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학제개편에 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집하고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교육청과 함께 9월 17일 ~ 23일까지 7일간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
2020-10-07 09:3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생들의 돌봄 여건, 등교일수, 방과후학교 이용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연구 결과(차은호,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계층화 연구',서울대대학원, 2020)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 돌봄시간’ 격차가 10년새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돌봄시간 차이는 2004년 19.6분에서 2014년 62.3분으로 증가했다. 자녀 돌봄의 격차는 취학 후 사립초와 국공립초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정)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각 초등학교별 학사운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등교수업일수’는 4.2일로 공립초등학교 1.9일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일부 사립초의 경우 1/3 등교 지침이 내려졌던 7월에 1/3은 정상 등교, 나머지 2/3는 '긴급돌봄' 형태로 전원 등교시켜 수업한 사례도 있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
2020-10-07 09:2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 설문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거주지 중심 추첨에서 희망학교 지원으로의 제도 변경을 정해놓고 설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물론, 제도 변경 자체도 반대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현재의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 청원이 지난 8월 24일 게재돼 1개월 만에 1만2000명이 넘는동의를 얻어냈다. 이는 시교육청의 답변 요건(1개월 내 1만 명 이상)을 충족한 것이다. 서울의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시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집 앞 학교를 두고 50분 거리의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마치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맞춘 설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6일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중학교 배정방법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로 초 3~4학년, 중1 학부모와 교직원대상 설문이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됐다”며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실행가능성 등 다각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배정방식 변경 및 시기에
2020-10-06 23:1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이 교사들의 열정 점수가 일반 취업자보다 낮게 나타난 현상에대해 ‘고용 안정’과 ‘반복적 직무’라고 진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인 분석이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사들의 열정 점수가 낮은 원인에 대해 아무런 제시 없이 연구진이 고용 안정, 반복적 직무 때문으로 ‘추측’한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전혀 타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6일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사의 열정을 빼앗는 것은 교권 추락, 불공정한 교원 평가 및 차등 성과급 제도, 돌봄·방과후 학교 등 비본질적 업무 가중, 지속적인 처우 하락에 있다”며 “교권 확립과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직능원은 ‘일반 취업자와 교사의 직무수행 태도 비교’를 통해12개 측정 문항 중 신뢰성·주도·친절함·규정준수 등 11개 문항은 교사가 높게 나타난 반면 유일하게 ‘열정’만 일반 취업자보다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고용이 안정돼 있고 매년 반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교육당
2020-10-06 20:5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폐교된 학교 10개 중 1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전국 폐교 학교 총 3834개교 중 409개교(10.7%)는 아직 매각이나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활용 폐교재산은 총 3440억원 상당, 518만㎡의 공간으로 자체활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매각 예정인 부지도 있지만 무단점유나 지역주민 매각 반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 강진서초영파분교장은 지역주민 매각 반대, 충북 연곡폐교는 대부계약종료 후 무단점유, 경기 가납초 현암분교장은 건물철거 후 일반 건축폐기물 미처리를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모두 가장 오래된 1991년에 폐교된 곳이다. 각 교육청은 폐교학교 중 2447개교(6.8%)를 1조 2118억원에 매각했고, 978개교(25.5%)에 대해 연 4768백만원의 대부료를 받으며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28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729개교, 경남 582개교 강원 460개…
2020-10-06 17:47
OECD 평균 넘는 우리 기준 마련 미래형 직무 분석, 업무 효율화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앞으로 신규 교사 채용 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한 교원수급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을 내놨다. 코로나19에 대비한 안전한 수업과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을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10대 과제 중 하나로 ‘새로운 교원제도 마련’을 내걸고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와 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규모의 교원수급 정책,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한 교원수급에 대해 유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학급당 학생 수가 밀집돼 있다”며 “앞으로는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기준을 넘어 우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원수급 체계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학급당 학생 수 몇 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2020-10-06 17:2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까지 전국 학교와 교실에 구축중인 무선공유기(AP)를 감안하더라도 무선공유기가 설치된 교실은 34%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8%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화된 장비로 드러났다.AP는 학내망과 모바일 단말 등을 무선 신호로 연결하는 핵심장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시도별 무선AP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1856개교 23만9487 교실(19년도 기준)가운데 34%인 8만1625 교실에만 무선AP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절반(48%)인 3만9094 교실은 2015년 이전 설치돼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학교와 교실의 절반이 위치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설치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았다. 경기는 14.4%만이 설치돼전국에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고, 서울 23.8%, 인천 20.8%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대구는 86.7%, 전남이 85.7%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한편 2015년 이전 설치되어 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상을 뜻하는 내용연수 경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76.9%), 경남(62.2%)
2020-10-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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