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교육청이 보복성 인사, 교육감 측근 챙기기 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김석준 교육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갑질’ 신고를 했던 A장학관이 6개월 만에 본청에서 산하기관으로 전보 발령이 내려졌다.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과 ‘소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A장학관은 본청 승진 발령 6개월 만에 학생교육원 연구관(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 인사담당 부서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 대상이 됐다. A장학관은 지난해 김 교육감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인권위원회에 각각 신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정책과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교육감은 시교육청 실·국장, 과장이 참석하는 현안조정회의에서 A장학관에게 폐교된 모 학교 활용방안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A장학관은 “회의 참석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호
2021-02-26 16:1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사관 제도 도입이 교사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짓 신고로 경찰로부터 무혐의로 결론났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강제적 조사를 이어간 학생인권센터 때문에 비극적 결말을 맞은 고(故) 송경진 교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는 18일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으로 하여금 스승을 고발케 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철회하라”며 “수십 명의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투입해 교사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내모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교육청에는 시민조사관만 20명이고, 기타 인권조사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합치면 수십 명의 인권조사관이 있다”면서 “그 설치근거도 불분명한 조사관이 학생의 인권보호를 빙자해 교직원과 학생, 심지어 학부모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년 전 서울 한 중학교 교사는 몰래 수업내용을…
2021-02-26 16:17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원수당 지급이 중단되면서 교총이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요구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학부모 부담해왔던 학교운영지원비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재원으로 하는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의 지급이 중단됐다. 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직책수당은 교장, 교감, 보직교사,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었고, 관리수당은 학교 행정실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월 6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2일 교육부에 보전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보전 방안에 대한 대책 없이 재원 소멸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보수삭감과 같다”며 “이런 처우로 교원의 사기 저하와 학교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직 교원, 보직교사의 책무성 증가와 보상 미비도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의 학교 적용으로 교장의 책무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지급보조비는 일반직의 월봉급액 9%에 비해 적은 7.8%로 지급하고 있다. 교감의 경우도 각종 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석이나 생활지도 지
2021-02-25 10:5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서울시교육청의 ‘탄력적 희망 급식 운영 계획’에 대해 학교방역체계 혼란, 식자재 낭비 등을 이유로 ‘점진적 추진’을 제안했다. 이들은 일단 지자체와의 협력을 공고히 해 학생에게 도시락, 급식 바우처, 급식 꾸러미 제공 등 우회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교총은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양 불균형 해소 취지는 공감하나, 갑작스러운 급식 운영은 학교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 상황에 예기치 못한 균열을 낼 수 있으므로 확진자 추이, 백신접종 등 방역상황을 충분히 시뮬레이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예측으로 방대한 식자재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탄력적 희망 급식 운영’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탄력적 희망 급식 운영은 이미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근거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등교인원의 증가는 그만큼의 방역인원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학교는 더 어렵다. 학교 현장에서는 ▲
2021-02-22 14:43
자사고 법원 판결 받아들여야 교육자치가 교육감자치로 변질 하윤수 교총 회장 “이념의 교육카르텔 독주 안 돼” 교육대전환 비상교육회의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정 이념의 교육카르텔, 도그마 앞에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임기 1년여를 남긴 현 정권과 정부, 교육감의 브레이크 없는 교육 독주와 독점, 정책 대못박기가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일방 편향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대전환에 나서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22일 국회 앞에서 일방 편향 교육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무너지는 ‘깜깜이’ 상황을 지적하고 미래를 여는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력 관철 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한국교총 회장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가정형편에 따라 교육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며 “성적중간층이 무너지고 하위층만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학생 전반의 학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초학력은 갖췄는지 알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한 줄 세우기라 폄훼하며 거부하는 지경”이라며
2021-02-22 13:5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혁신학교 예산 지원은 점차 줄이고, 양적 확대 정책은 폐기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임유원)이 그동안 혁신학교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위탁연구 보고서 ‘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연구’를 최근 내놨다. 보고서에는 10년 간 시교육청이 최우선 정책으로 펼쳐온 ‘혁신학교 확대’와 ‘혁신교육 확산’을 사실상 실패로 보는듯한 어감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에서 비슷한 정책을 펴다 학력 저하와 격차 확대로 나타난 ‘유토리 교육의 실패’의 실증 분석을 우려하는 부분도 포착됐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일선에서는 “그동안 아이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이냐”는 등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김효정 서울북성초 교사, 정바울 서울교대 조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혁신교육 10년 운영을 되돌아본 결과에 맞춰 계획 수정 요구를 제시하면서 ‘혁신학교의 조정 전략’에 대해 예산 감축, 양적 확대 폐기 등을 기술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기존 혁신학교는 구성원의 동의가 있는 한 유지하되, 예산 지원은 점차 줄인다”며 “비혁신학교 중 자발적
2021-02-22 09:16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적정한 교원 수급 을 비롯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어 현장 교원들은 안정적 안착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17일 경기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학점제 도입에 따라 졸업 기준은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출석 기준의 단위 이수 제도도 40% 이상의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바뀐다. 내신평가는 현재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한다.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수급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과목 지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원자격 표시과목 수시 신설,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 교과 순회교사 배치 등을 제시했다. 또,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해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책…
2021-02-19 01:4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 자사고도 승소한 것이다. 교육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교육청이 8곳의 서울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불복한 학교들은 둘씩 나눠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배재·세화고의 판결이 먼저 나왔다. 본안 소송에 앞서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배재·세화고 측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 절차부터 잘못됐고 평가항목 기준 등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맞서왔다.…
2021-02-18 16:3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사무와 인사 권한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급의 전체 사무가 교육감에서 교육장에게 위임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경기의 경우 교육지원청은 유·초·중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 업무과중, 교육전문성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교육장은 기존 유·초·중 업무 외에 고교와 특수학교의 인사, 재정, 학교회계, 재정지원, 교육과정(학교 운동부 운영관리·교사 등 장학연수 운영), 학교 설립·폐지 등 사무 권한을 갖는다. 6급 이하 고교 지방공무원(일반직·전문직) 인사와 복무 권한도 주어진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본청 정원을 112명 감축하고, 교육지원청 정원은 401명 증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들이 공통으로, 반복적으로 해오던 업무 중 ▲교원 호봉 (재)획정 업무 ▲공기 질 관리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학생 수 10만 명 이상 교육
2021-02-18 12:1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가 반대 토론자를 거짓말로 속이고 토론내용을 사전 검열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개신교 목사(예장합신)들이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발언자로 나선 육진경(사진 오른쪽 두 번째) 서울 상도중 교사가 이 같이 주장했다. 육 교사는 “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측은 코로나19 규정을 들어 '학생을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영상을 받아 영상자료를 송출할 예정’이라더니 토론회 날 다른 상황이 연출됐다. 학생의 건강을 우려하는 한 교사의 발언 영상이 토론회 당일 송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빼기로 했다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시교육청이 사전에 수정 요구를 했으나 반대 측 토론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데, 이 요청 역시 전혀 받은 적이 없다. 반대 토론자와 관계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와 관련한 전화나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 시교육청 측이 우리에게 수정 요청한 사실을…
2021-02-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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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0일 15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