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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차기 정부…‘영유아 출발선 교육’ 이뤄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윤석열·이재명 후보측에
유아교육 정책과제 전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문미옥·서울여대 교수)가 6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유아교육 정책과제’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 각각 전달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이번 정책과제 제안 배경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영유아들은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의 영유아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또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여전히 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명칭에서부터 교육적 가치가 훼손돼 있다”며 “차기 정부는 ‘가족이 행복한 영유아 출발선 교육’을 이뤄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0~5세 영유아 완전 무상교육 △교육 다양성 확보 및 공·사립 균형 발전지원 등 질 관리 선진화 △예비 부모 교육 및 맞춤 영유아기 부모 지원 정책 강화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확대 등 강력한 부모 지원 정책 △영유아 교육기관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영유아 교사 교권 보장 △교육과 보육의 교육부 통합 및 교육·보육 기관의 영아학교와 유아학교 변경 △0~5세 담당 교사 자격관리 체제 일원화 및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선 등이다. 
 

유아교육 관련 학회 및 교육·교원단체 22곳이 모여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 공교육의 발전과 관련된 교육 이론과 실제를 토론·비판하고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해 2003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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