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 대상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
2020-04-29 15:29
온라인 수업이라는 거대한 실험 대면수업의 중요성 커지는 계기 교사 헌신에의존하는교육 탈피 가이던스·카운슬러 역할로 재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량실업의 위험, 가족 형태의 변화가 야기하는 성장환경의 위험, 지능정보 사회에서 소외될 위험, 인구절벽의 위험 등…. 미래의 학교교육은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요구될 것이다. 지금의 현실과 다가올 미래의 현실은 학교와 교원이 학습자의 자기 형성 역량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원들은 자기 역할을 시대에 맞게 확대하며 개혁의 중심 주체로 서야 한다. 그 개혁이란 어쩌면 교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일 수 있다.” 국가교육회의와 한국교총, 전교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교육 4개 단체 공동포럼이 28일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코로나로 미리 온 미래교육과 학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시작된 온라인 개학 이후 미래 학교와 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미래 삶에 대한 안전판으로서의 학교교육’에 대해 발제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교사들이 개혁의 중심이 돼야
2020-04-29 15:1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주목받은 강민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9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하 회장은 “강 당선인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교육에 있어서는 여야, 좌우가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고 강 당선인이 교사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앞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에 강 당선인은 “교육 분야의 여러 단체들을 다니며 정책적으로 공유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다”며 “최근 헌재가 판결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나 교원평가를 비롯해 교총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의제들이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절실한 문제들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다소 미흡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며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교육발전에 매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까지 교육의 역할이 매…
2020-04-29 14:12학교 공간혁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말 그대로 학교의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단순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의미를 뛰어넘는다. 학교에 관한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미래 시대를 대비한 학교 공간 조성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학교시설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학교는 시설이 노후화돼 가는 곳이 많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로 교육의 형태도 변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학교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도 아니다. 학생들이 참여하고 협업을 통해 지식을 생산하는 공간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성을 증진하고, 인격발달을 함양하는 기능을 수반하는 학교가 필요한 시대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당장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아예 시설이 낙후된 학교는 사업을 한다지만, 아직 쓸만한 학교는 그럭저럭 버텨야 할 것이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는 학교에 녹지 공간을 늘리고, 책상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복도에 조형미를 입히는 정부 투자 사업만 기다릴
2020-04-29 09:49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오른쪽)이 28일 오후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코로나로 미리 온 미래교육과 학교의 역할'을 주제로한공동포럼에서 학교와 교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2020-04-28 22:12
한국교총 신현욱 정책본부장(가운데)과 장승혁 정책교섭국장(왼쪽)이 28일 오전 교육부를 방문해지방교육재정과 윤재일 주무관에게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0-04-28 22:0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교원, 공무원의 정당 및 그밖의 정치단체 결성·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교원의 정당 가입·활동을 금지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2018년 현직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정치운동 금지)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위해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정당과 그밖의 정치단체를 규정하고있는데 해당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공무원은 노동 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각하됐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당법 제2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합헌 결정했다. 헌…
2020-04-28 14:24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8일 교감 처우 개선을 위한 ‘교감 직책수행 경비 신설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감은 교무행정 업무의 중책을 맡고 있다. 학생 생활지도부터 교사 복무 관리, 학교폭력, 교권 사고 등 각종 민원 해결, 방과후학교 강사·공무직·기간제 교사 선발, 각종 위원회·회의 참석, 지방자치단체 연관 각종 교육사업 활동 등 손에 꼽기에도 벅찰 정도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 부담에도 보상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초등 교감 586명 가운데 88%가 ‘현재 교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답했다. 교감으로서 자존감 하락과 피로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교감 승진 후 호봉을 포함, 처우 개선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교총은 “관련 법에는 간단하게 명시돼 있지만, 교감의 역할과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직을 맡은 담임교사가 교감에 승진했을 때,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2020-04-28 11:26
꽃바구니·템플스테이 체험권·숙박권·믹서기 등 ‘풍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어떤 유고가 있을 때라도 늘 학교현장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과 건강을 생각해주는 우리 한국교총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교직생활을 하다 보니 나름 터득한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가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둘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요즘같은 시국에 특히 와닿는 문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총은 늘 선생님들 편에서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단체로 쭈욱 지속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총 파이팅! 현장 모든 선생님들도 파이팅!”(대구 박00 교사) “교사의 힘은 대단합니다. 교육부의 일방적 지침, 학부모의 돌봄 민원, 공무직의 어이없는 요구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으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내고 완벽히 해내는 우리 능력 있는 교사들. 너무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주고 싶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곧 좋은 소식이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서로 다독이며 헤쳐나가요.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성과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교총을
2020-04-27 12:27산은 초록의 숨결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신갈나무와 상수리나무 같은 참나무 무리의 톤 다운된 노랑 꽃차례와 보드라운 잎으로 가득한 산으로 들어서면 먹먹한 푸른 기운 앞에 숨이 막힙니다. 우렁우렁한 산이 깨어나고 산줄기마다 숨겨진 계곡은 맑은 물줄기를 개울로 흘려보내는 기분 좋은 소리로 부산한 계절입니다. 사시사철 산에 올라도 늘 다른 표정으로 만나는 산이 무성한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숲과 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다보다는 산에서 풍겨 나오는 푸른 기운과 나무들의 청청한 웃음과 산자락 접힌 곳에 흐르는 냇물에 발을 잠그고 있을 때 기분 좋은 서늘한 감촉을 좋아합니다. 숲으로 산책을 다녀와서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과 논바닥을 기는 거머리마저 그리워하며힘없는 나라에서도 더 힘없는 백성들이 살기 위해 떠나간 먼 이국의 슬프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김영하 작가의 『검은 꽃』은 1905년 멕시코로 떠난 한국인들의 이민사(移民史)를 그려낸 장편소설로 2004년 동인문학상 수상 당시 “가장 약한 나라의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인생 경영을 강렬하게 그린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백 년 전 멕시코로 떠나 완전히 잊혀 버린 이들의 삶을 간
2020-04-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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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2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