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원의 자긍심 지표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교원들이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마음의 병으로 멍들고 있다는 서글픈 실정인 것이다. OECD의 ‘2013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13)’를 바탕으로 회원국 중학교 교사 10만 5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교사 비율은 한국이 20.1%로 가장 높고,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에서도 한국은 36.6%로 회원국 평균(2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담한 결과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앞으로 교원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안정적 근무 여건으로 상당히 높은 교직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교직 이수자들의 의사와는 다른 결과인 것이다. 사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처럼 교직과 교단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 열정, 전문성을 갖고 학생교육에 임해야 할 대한민국 교사의 사기가 이처럼 저하된 현실에 대해 크게 개탄하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진리를…
2015-02-12 09:23최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영·유아 교육․보육 기능 통합, 지방재정교부금율 인하 신중, 9월 신학기제 추진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물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온 이야기로 큰 구속력은 담보할 수 없겠으나 향후 교육부이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지방재정교부금율 인하 재고, 가을학기제 신중 추진 등과 더불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유보 통합의 신중한 접근과 제도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차후 정책에 반영돼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유보 통합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조율 등 완급을 조절하여 완벽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시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이 보편화된 이상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개칭하고 단설 유치원 외의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등의 교육과정, 환경·시설, 교직원 조직, 기타 학교로서의 기본 준비와 지원을 철저히 하여 공교육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치원 중 유아학교의 학교의 설립 기준에 미달하는 곳의 유아
2015-02-08 19:47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이른바 '상문고 사태'시 재단퇴진 투쟁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출신인 모 교사를 공립 중학교 교사로 특채하여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특채된 교사는 서울의 사립고교 전 교사로 사학민주화 유공자라는 미명 하에 그 혁혁한 공로를 인정하여 공립 중학교 교사로 특채했다는 강변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특채된 교사는 전임 재직 학교도 아닌 다른 학교의 분규사태에 개입하여 재단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시위를 한 혐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돼 재직 학교에서 해고된 바 있다. 사학 민주화의 공로보다는 그에 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무릇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법이 공평하지 않다면 이는 법으로서의 존엄성과 신뢰를 잃은 것이다. 중간에 정치적 판단으로 복권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행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교사를 비공개 특채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념적으로 인사권을 전횡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간다. 특히 이러한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은 국민의 법감정과 교육계 법정서와 부합치
2015-02-04 13:34최근 ‘고은문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우 군장대총장)가 공식 출범했다. 고은문화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군산 출신 고은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선양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기구다. 위원회는 연내에 재단법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 면면이 쟁쟁하다. 현직 국회의원⋅도지사⋅군산시장⋅군산시의회의장의 정치인외에도 백낙청 문학평론가, 최예태 서양화가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위원회에 이름을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한 인사가 자그만치 85명이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고은만인보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오페라 ‘만인보’ 제작 발표와 전국백일장, 시창작음악제, 시낭송대회, 학술대회 등이 펼쳐진다. 2016년엔 생가터 복원과 함께 ‘고은문학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경기도 수원시가 주택을 이미 제공하는 등 발빠른 ‘고은 모시기’에 비하면 다소 늦었지만, 당연히 크게 축하할 일이다. 특히 고은 시인이 생존작가여서 그 의미와 가치는 남달라 보인다. 그만큼 앞으로 추진할 ‘고은만인보문화제’에도 신중한 진행과 함께 무게가 실리
2015-02-03 10:37교사라면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교육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사일정 내실화방안'이 현장에서는 그리 호응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2월 학사일정이 수업결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학교별로 단기방학을 하도록 권장한 부분도 검토해볼 만한방안이다. 대략 휴일을 포함하여 1학기와 2학기에 단기방학을 실시한다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워크숍까지 개최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물론 학교 자율에 맡겼으니 당연히 학교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은 맞다. 다만 지역별로 단기방학이나 학사일정 종료시기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학사일정을 1월에 종료하는 부분에서도 기존틀을 유지하겠다는 학교들이 더 많다고 한다. 즉 2월 학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1월에 졸업식까지 마치는 방안에는 별다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보아도 2월에 졸업식을 하는 것에 비해 1월에 졸업식을 함으로써 문제 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 도리어 교원 정기전보가 이
2015-02-03 10:36누가 뭐래도 2015년 교육 화두는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 강조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최근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등 각종 일탈과 사건으로 얼룩진 사회상을 반영한 정책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인성교육은 지난 해 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의 발족과 함께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법제화되었고, 지난 연초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도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인성교육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가 2015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입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교원 양성 대학인 교육대학교·사범대학의 인성평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현대 교육은 학력 신장과 인성함양의 두 강조점을 지향한다. 인성은 미래 사회를 짊어지고 갈 인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공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교육적 목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틀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대입 인성 평가 강화와 교대와 사대의 인성평가 확대 및 인성교육 강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체제와 대입 시스템이 개혁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2015-01-29 14:14‘13월의 울화통’이 된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세다. 단적인 예로 “‘연말정산 후폭풍’…박대통령 지지율 30%로 급락” 같은 신문기사 제목을 들 수 있다. 박대통령의 30%는 역대 대통령 집권 3년차 1분기 지지율로는 28%를 기록했던 노태우 대통령 이후 최저치다. 딱히 100% 이유는 아니라하더라도 화이트칼라(봉급생활자) 3명중 1명이 대통령 지지에서 돌아섰다는 분석 등 연말정산 파동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민을 갖고 논 연말정산’이라해도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절세하려는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이다. 그런데 확 달라진 연말정산으로 절세는커녕 더 토해내게 생겼으니 당연히 민심이탈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증세인 그와 다르게 연말정산에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너무 복잡한 셈법이다. 현행 대입제도도 그렇지만, 수학천재가 아니고선 선뜻 얼마를 떼가는지 근로자 본인이 셈하기 난해한 연말정산 계산법이다. 앞으로 ‘세제는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연말정산이 되었으면 한다.…
2015-01-27 13:09한국은 참 특이한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재외동포 700만 명 시대이다. 국경 없는 세상이 돼버린 지금이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국적 이탈·상실자)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까지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은 1만8279명으로 한국 국적을 신청한 사람 1만5488명보다 많았다. 이 숫자는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길목에서 재외동포는 어떤 존재이며 한국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미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한국에서 그나마 있던 사람들마저 떠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재외동포는 한국에 자산이 될 수도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동포 수도 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을 떠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한국 사람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한민족의 이동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전 세계로 한국 사람이 뻗어가고, 또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을 향한 편향된 시각도 한몫한다. 필자는 재일동포 교육을 10여년 가까이 담당하면서 많은 동포들을 직접 대하는 시
2015-01-27 09:13한국의 장래 예측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 인구구조이다. 우리 장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를 치루면서 모두가 복지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무상복지라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계기로 이에 대한 시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주부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주변 커피숍에 모이게 되니 커피 한잔 마시는 게 대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무상보육이 필요 없는 사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가정보육을 확대할 방침을 내놓았다. 무상보육 후 너도나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던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북유럽도 인성 발달이 중요한 0∼2세는 가정보육을 장려해 어린이집 이용률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하지만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이 높은 전업주부가 종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가정양육 수당 인상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0세 77만 원, 3세…
2015-01-27 09:13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절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일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어렸을 때 심한 학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세포까지 변화시켜 생물학적인 변화는 물론 정신질환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고 했다. 버클리 병원과 브라운 대학 공동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어릴 때 학대나 큰 스트레스는 세포까지 변화시켜 정신질환을 앓거나 노화를 촉진시키는 질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의 문제는 학대를 당한 어린이나 부모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으며 나아가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아동학대 문제가 보육교사 탓만으로 돌릴 것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4만 4천개를 넘어서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만든 정책이다. 그런데 한두 해 이 많은 어린이집을 만들고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일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와 관련하여 질적인 문제가 된다. 특히 보육을 담당한 어린이집 교사의 질적인 문제는 임금과 밀점하게 관련된다.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보육교사 급여가 11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임금현실화 문제가 대두된다. 생각
2015-01-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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