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서 9월에 1학년도가 시작되는 9월 신학기제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교육분야에서 학생 수 감소와 인력의 국제 이동 가속화를 고려해 '9월 신학년도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현행 봄 방학을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물론 가을 신학기제를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하겠다는 발표인데, 이를 통하여 가을 신학기제를 하면 여름 방학이 길어지고 인턴, 현장학습이 많아져 조기 취업이 가능해지며 외국 유학생 유입도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실제,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면 대학이 외국 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데 봄 학기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호주, 일본 밖에 없다. 정부는 2015년부터 9월 학기제 도입 여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여름방학을 늘리는 대신 봄방학을 없애 학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9월 신학기제 도입 문제는 과거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논의되
2014-12-23 14:36교육부가 2015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인 초등 돌봄교실 사업 확대가 반대로 내년도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중앙정부 예산이 전혀 지원 단절과 지방재정여건 등으로 인한 참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예산상 불가피성을 돌봄교실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초등 돌봄교실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로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들을 방과 후에 무상으로 보살펴주는 사업이다. 당초 공약은 올해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내년 3~4학년까지 확대한 뒤 201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이 공약대로 시행하기가 사실 상 어렵게 됐다. 정부는 사업 첫 해인 2014년 국고 1008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00억원 등 총 5708억원을 지원해 전국 1만6000개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내년도 3~4학년 대상 확대를 위해 인건비 1991억원, 프로그램비 1032억원, 시설비 609억원 등 총 6600억원의 국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예산 편성에서 전액 삭감하고 말았다.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2014-12-19 13:12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중도탈락자가 없는 교육’을 내세우며 소통과 공감을 강조해 왔다. 뜬금없이 그동안 내세운 9시 등교, 인력 재조정을 반영한 긴축 재정안을 통해 인건비 증가요인의 한 축인 기간제 교사(1,200여명) 감축, 재정난 해소를 위해 관리자인 교장, 교감 4천여명이 혁신학교와 교장 공모제 학교처럼,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비교과 영역에 2015년부터 수업을 맡는다면 별 무리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하지만 그러다가 학생들 직접 가르치느라고 학교 관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교장과 교감의 임무 가운데 '학생 교육'이 있으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수업 범위와 방법, 교육의 실효성은 여전한 논란거리다. 도대체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교육에 대한 식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은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라고 교장의 3대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직 기능은 교무통할과 소속 교직원의 지도 감독이며, ‘학생의 교육’은 교육적 기능이다. 관리직 기능은 보조적, 수단적 부차적 기능이고, 교육
2014-12-19 13:09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행보가 갈수록 우려스럽다. 9시등교제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교장, 교감도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단서는 달았다. 강제로 추진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지는 않겠지만 취지를 이해하고 교장, 교감이 수업에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공문으로 교장, 교감의 수업을 강행하면 자발적인 수업참여가 되지 않고 강제적인 수업참여가 되기 때문에 교장, 교감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구체화된다면 교장, 교감들에게 주어지는 압박감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타 시도에도 여파가 그대로 전파될 수 있다. 9시등교제 처럼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기도 전에 일선학교 교장, 교감들이 교육감의 정책추진에 의해 억지로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교장, 교감의 원래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본인도 대학총장시절 수업을 했었는데 왜 교장, 교감의 수업이 안되느냐는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물론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다. 이…
2014-12-17 10:18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여 활동의 원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면시간은 연령에 따라 수면 시간이 달라지며 각 개인의 체질과 당일의 운동량(노동과놀이)에 따라서도 틀리지만 대체로 출생 직후는 약18~20시간, 소아 발육기인에서는 12~14시간, 청소년 8시간(초등생 9시간), 성인에서는 7~8시간, 고령자는 5~7시간이 필요하다. 어쩌면 충분한 수면시간이 국가경쟁력의 기본요소인 동시에 인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조건인데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1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49분"으로 이는 18개중 국가 가운데 꼴찌"인 반면 가장 수면시간이 긴 국가는 프랑스(8시간 50분)였고, 미국(8시간 38분), 스페인(8시간 34분), 뉴질랜드(8시간 32분)순이고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7시간 50분을 기록했다. 글로벌시대를 주도할 한국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대체로 심각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실예로 서울강남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경우 수면시간이 4시간30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학생의 경우 매일 새벽2시반에 자고 7시에 일어나
2014-12-10 09:08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학업에 쪼들려 매우 심신이 고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모든 학교급 학생들이 학업 등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설문 등에서 나타났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이 행복은 고사하고 사는 게 힘들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 것이다. 충격적인 답변으로 추후 우리나라 교육이 이의 해결을 위한 각고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꿈과 끼를 길러야 할 나이에 너무 삶의 무게를 일찍 알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기성 세대의 반성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발표한 '아동의, 아동에 의한, 아동을 위한'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 중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5명이 쓴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우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학생들이 불행한 이유가 자세히 나온다. 초록우산재단은 지난 3월부터 이 학교 5∼6학년생 23명을 '학생 연구원'으로 선발해 각자 인권 이슈를 연구하도록 했다. 전문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사전연구·실태 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거쳐 만들어진 보고서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전하는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초등학생 연구원들의 진솔
2014-12-09 09:30우리나라에서 아이들 교육에 절대적 영향자는 학부모이다. 교육 현상에 대한 진실을 전하여도 학부모는 거의 믿지 않느다. 그렇다고 학부모가 이를 확인해 보는 과정도 없다, 그만큼 교육과 학부모 사이에 불신이 가로막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나라 교육을 개선할 목적으로 전국학부모지원단을 만들었다. 전국학부모지원단은 서울의 여러 구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학부모 계몽운동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부모들에게 많은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곳에서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종사자의 강의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사교육 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이 최고 전문가임을 당당하게 자처한다. 하지만 공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은 자신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므로 무언가 부족해 보이기까지 한다. 전달하는 입장에서 겸손은 미덕이지만 지나치면 듣는자로 하여금 맥 빠지게 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이 결과 정보 전달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사교육 종사자들은 오로지 성과로만 판단되고, 실적이 나쁘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뚝 선 사람들이다. 이에 반해 공교육 종사자인 교사들은 사교육 종사자처럼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지 않기
2014-12-09 09:27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 판결로 지난 해 수능이 혼선을 빚은데 이어 또다시 두 문제나 복수 정답을 인정한 시험이 된 것. 수능을 주관하는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고 교육부장관은 사과했다. 대통령도 나서 출제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사실 수능에 대한 논란은 1994년 처음 실시 때부터 20년이 된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어 왔다. 조직적 부정행위가 드러났는가 하면 특히 출제위원 선정과 복수정답 인정 등의 문제가 불거진 올해 마침내 곪은 것이 터져버린 꼴이 됐다. 수능은 말 그대로 대학에 가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시험이다. 우선 이것부터가 문제다. 초⋅중⋅고 12년 동안 ‘눈썹이 휘날리게’ 공부했는데, 새삼스럽게 웬 시험이냐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공교육을 뒤집거나 불신하고 있는 셈이다. 공교육이 뒤집히고 불신되니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겨레(2014.2.19)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9.4%다. 전체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19조 원에 이른다. 급기야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선행학습금지법’이 제정&
2014-12-01 11:56최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청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전국 초등학교 제4학년부터 고등학교 제2학년까지 약 43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 대상 학생의 94.4%인 410만명이 참여해 금년 제1차 조사 대비 참여율이 2.8%p 상승하였다. 전반적인 개황은 2년반 만에 발생 빈도 12.3%에서 1.2%로 급감하여 학교폭력 줄었지만 교내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상해 등 물리적 폭력은 감소하고 있으나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학교폭력 유형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근래 교육의 최대 문제인 학교폭력 근절의 해법은 바람직한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가정, 학교, 사회의 연대적 교육 체제 구축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실 변혁과 역동성이 화두인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교육은 학교와 교사의 역량과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즉
2014-11-30 20:09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대학수학능력 시험 출제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수능출제 시스템 문제를 언급했다. 사실 이번 수능 오류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먼저 EBS 교재부터 그렇다. 신문사 보도에 의하면 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4개월 동안 EBS 교재에 대해 모두 898건의 오류가 제기됐지만 제대로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출제의 과정도 그렇다. 오류투성이 EBS 교재를 바탕으로 출제위원들이 외부와 격리하여 보름 만에 수능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수능문제의 출제 오류가 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있다. 매년 이런 방식으로 수능문제를 출제하다보니 정답이 두 개인 문항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여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나 고등학교, 받아들이는 대학교 모두 입학시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수능이라는 시험 불신은 학교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EBS 강의 내용을 수능에 대폭 반영하도록 한 것은 이명박 정부시절 늘어나는 사교육 대체재로서 30%에서 70%로 끌어올리도록 한데서 생긴 일이다. 그때부터 EBS 강의 내용을 따라하는 학교가 경쟁적으로 늘어 일선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고등
2014-11-27 12:0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0일 15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