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지방교육행정이 해당 지역의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효과의 장기성, 측정의 곤란성, 재정투입의 비 긴급성 등 교육의 속성이 특별하기 때문에 지방교육행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의 분리독립을 보장받아야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헌법 제31조 4항이 지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확고히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헌법 제31조 4항과 배치 그래서 지방 수준에서 시·도지사, 지방의회와 별도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교육에 관한 사무를 주체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래 일반행정 옹호 측이 교육감, 교육의원 선출을 둘러싼 문제 발생을 기화로 삼아 행정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2006년 양자를 완전 통합하려는 정치적 시도에 따라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로 흡수·통합됐다. 집행기관인 교육감 제도만 유지돼 두 번째 직선 교육감 시대를 맞고 있다. 교육계로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된 기형적 제도가 된 데…
2014-09-04 09:14“경험이 최고의 교사다!” 중학교 시절 영문법 책에서 만난 2형식 문장이다. 그때는 어려서 이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 못했다. 그런데, 불혹을 넘어 지천명이 되면서 더욱 그 참뜻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가장 잘 배운다. 인성 키우는 최적의 체험장 교육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사실이 더욱 와 닿는다. 교실에서 교과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 현장과 현실에서는 무기력한 경우가 다반사다. 몸으로 실행해보고 머리로 생각해보고 가슴으로 느껴보아야만,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생겨나고 쌓여간다. 실제로 겪어보는 것만큼 배움이 효과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없다. 공자님이 전한 ‘학이시습(學而時習)’은 바로 이점을 지적한 것이다. “배운 후 반드시 때에 맞춰 실천해보아야만” 제대로 된 학습의 기쁨이 얻어질 수 있다. 유명한 콜브의 경험학습이론이 새로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최고의 교사는 경험이다. 도덕교과서나 윤리학서적은 인성교육의 저잣거리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인성은 실제 상황과 맥락에서 실행하고 겪어보는 과정에서 자라난다. ‘용기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길러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참이다. 에밀 뒤르껭은
2014-09-04 09:12학교에 아이들의 9시 등교를 강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수업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단위 수업 시간은 학생 발단단계를 고려해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기준으로 정했다. 점심시간, 아침활동시간등 파행 필자가 전에 재직하던 학교 수업 운영방식은 8시 40분 등교, 9시에 1교시 시작이다. 20여 분 간 담임교사의 출석 점검, 간단한 아침 훈화 등을 하고 수업에 들어간다. 이는 학생 가정환경, 즉 도시와 농촌, 맞벌이 부모 비율, 교통난 등에 따라 편차가 많기에 확인 차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9시 등교를 한다면 이러한 시간을 포함해 9시 30분 정도 1교시 수업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 9시 30분에 1교시를 운영하면 초교는 1 단위 교과 시간 40분, 10분 휴식 3번, 4 교과 시간 운영을 하도록 돼있어 190분을 오전 시간에 사용한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점심 식사는 12시 40분이 된다. 중학교의 경우 1 단위 수업시간 45분이니까 오후 1시, 고등학교의 경우 오후 1시 20분에 점심식사를 하게 된다. 학생이 원한다 해서 9시 등교를 해야 한다는 말은 그럴 듯하나, 그 학생들에게 점
2014-09-01 09:16올해 대입전형이 6일 수시모집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60만 명 수험생들은 초등학교 입학 후 12년간의 기나긴 여행 끝에 목적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다. 서울대 정책방향에 모두가 흔들려 그러나 학생들은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외시’ 등 전국 200여개 대학 서열부터 생각하게 된다. 대학 서열화는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박혀 갖은 폐단을 낳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그동안 고교 현장에서는 3500여 명을 선발하는 서울대의 대입 정책 방향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국 대학교 모집인원의 1% 정도의 서울대가 수능에서 제2외국어 반영과 한국사 필수 등을 이야기 할 때 고교 교육과정은 소수 학생들을 위해 1학년 때 배웠던 교과를 3학년으로 변경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현 대입전형은 일부학생들을 위한 방식이며, 고교 교육현장에서 학생 선택을 제한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학년도부터 도입된 수시지원 횟수 6회 제한 문제만 봐도 그렇다. 물론 지난 2010학년도 한 수험생이 61회나 지원하는 등의 문제를 경감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2014-09-01 09:13인터넷으로 공부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이 올해로 설립 14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사이버대학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온라인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2001년 9개교로 출발한 사이버대학의 수는 현재 21개교로 늘어났고, 6220명이었던 학생 수도 현재 10만7059명에 이른다. 사이버대학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이 정도까지 성장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이버대학이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는 교육부의 선견지명과 뒷받침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오프라인 대학 기준 강요 추세 하지만 그동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 관계자들은 2011년 이후 신입생 등록률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아울러 향후 사이버대학 발전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로 오프라인 대학들의 무료 강좌 개방과 온라인 강의에 대한 투자 확대, 학점은행기관의 난립 운영 등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각 사이버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수업 방식의 변화, 콘텐츠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해외 시장 개척에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대학의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초기의
2014-08-21 15:39요즘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몸살 정도를 넘어 ‘생사기로’의 중병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23일 임신 6개월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얼마 전에는 중학교 여학생이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폭행하고 중학생이 담배를 뺏은 교감선생님을 폭행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학부모 교권침해 날로 증가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침해도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가 폭언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학부모의 거친 항의에 여선생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는 등 교권침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학교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의욕도, 권한도 위축돼 있다. 학생들의 인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은 추락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문제시되지만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둔감해져 일상적으로 넘어가기 일쑤다. 예전에도 말썽을 부리고 가출하는 학생은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2014-08-21 15:34세월호 사건의 해결과정과 최근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문제 해결의 본질을 벗어나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세월호 사건은 피해 당사자 보다는 해결사들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우리는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문제의 본질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간 가족들에게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는 것이 살아있는 가족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절박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문제 해결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어떻게든 자기 집단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집단, 자칫 자기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주도권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집단, 어떻게든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비쳐지기를 바라는 세력 등의 결투의 장과 같은 인상을 준다. 상대방의 불행을 틈타 자신들의 유불리를 계산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는 억울한 희생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이다. 세월호 사건의 해결 방법은 유가족이 원했듯이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본질적
2014-08-21 11:17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정기고사 축소에 대한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기고사의 비율을 줄이고 수행평가를 확대해 창의성을 기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평가는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수행평가로 대체해도 문제는 없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학기당 2회가 보편화돼 있지만 기말고사만 실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진보교육감들, 정기고사 축소 움직임 문제는 수행평가 확대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한다. 사실 정기고사를 줄인다고 하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매번 새로운 문제 출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줄인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 출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기고사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정기고사를 1회 줄인다면 중학교의 경우 매년 6일 정도의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교육과정의 틀에서는 매년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새로 확보된
2014-08-14 09:28무상의 역습, 학교재정 파탄, 시설안전·교육활동에 직격탄, 학교위험시설 개선비 2년새 2232억 감소. 최근 주요 언론기관들이 지방교육재정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다양한 제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원 절대액이 부족하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예산운용의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에 비해 후자는 덜 부각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재정 관련 잇따른 논란 나열한 기사 제목에서 예상 했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란 대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금년도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더니,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불가를 선언했다. 이어 예산이 없어 금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의 7.6%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도 발표했다. 사실 이는 이미 교육계에서 오래 전부터 나왔던 전망이다. 교육재원 부족 때문에 머지않아 시·도교육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은 파다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상보다 빨리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다. 타 시·도교육청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연말쯤 되면 유아무
2014-08-14 09:26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가 개최됐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입니다’ 발언을 실천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인 만큼, 통일에 대한 본격 준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 분야 교류협력은 기본 필수 요건이다. 지난 3월 드레스덴 제안에서 남북한의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즉 남북한 주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 부분에서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거의 없다.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이 장려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초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비정치 분야의 남북교류 계획이 강조됐다. 청소년, 예술, 스포츠 등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사업을 발굴하면서 영유아 등 취약계측 지원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또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학교현장의 통일교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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