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도 정부 감사대상 추진

영국 교육부는 지난 11일 ‘홈스쿨링의 현황과 문제 재고(Review of elective home education in England)'라는 백서를 출간했다. 영국에서 백서의 제안은 통상 법령 개편으로 이어지기에, 이 백서의 제안들은 앞으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수 만 명의 아동과 가족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규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한국의 ‘교육기본법’에 해당하는 ‘1944년 교육법’ 31조 의무교육 조항에 “학교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해, 부모의 자녀 교육 선택권을 국가의 국민 교육권보다 상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 교육 선택권’은 ‘시민의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라는 역사적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을 거부하고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학부모들은 ‘뭔가 자주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회적인 이미지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그러한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홈스쿨링을 거의 방임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이유들은 아주 다양하다.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부모의 종교나 문화적 이유, 또는 철학이나 사상적인 이유, 학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