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소속되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다. 또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들의 연락처와 인적 사항도 필요하다. 그렇기에 학교는 매우 많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취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법원 등을 비롯한 각종 기관으로부터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나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요구받는 일이 흔하다. 그럴 때마다 요청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제공을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한다. 관련된 규정부터 사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강제는 아니더라도 협조 권장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형식이 어떤지에 따라 제공이 의무인지에 차이가 있다. 이중 학교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 경찰과 법원을 예로 보자. 경찰은 수사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그러나 요구받은 기관에 제출 의무는 없어 학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다만 경찰은 신고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거나 혹은 수사를 위해 중…
2025-11-05 10:00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며 그 중심에는 가르침의 전문가인 교사가 있다. 학교교육은 교수자인 교사와 학습자인 학생이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만나 교수와 학습이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수와 학습은 동물과는 구별되는 인간만의 독특한 활동이다. 인간은 교수와 학습을 통해 문화를 전수하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고, 보는 지식과 생각하는 힘 등을 익혀서 이 세상에 유일한 인간으로 재탄생하여 나만의 위대한 삶을 영위한다. 장학1은 이처럼 중요한 교사의 교수 역량 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며, 이때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존중될 때 그 효과가 크다. 그러나 과거의 교내 장학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교원 평가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런 교내 장학에 대하여 교사들은 형식적 절차로 인식하고,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 장학을 둘러싸고 학교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서이초 사태 이후 현안인 교권보호에 집중하다 보니 전문성 신장과 수업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은 순위가 밀려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장학의 본래 기능은 사라지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일부 학교들은 교…
2025-11-05 10:00
AI 인재강국을 향한 국가적 교육 시그널(signal) 최근 이재명 정부는 초·중·고 AI 기초역량(AI literacy)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AI 인재강국’이란 국정과제는 공교육이 미래 사회를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AI 인재 양성 목표와 AI 산업 100조 원 투자라는 거시적 국가 전략뿐만 아니라 초·중·고 디지털 기초역량(digital literacy) 배양부터,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전반적인 학습경험과 활용까지 국가가 직접 나서 AI를 챙기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대한민국이 초경쟁적 글로벌 AI 시대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긴박한 시대정신으로서 ‘AI 교육’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초등 AI 교육’ 우려인가, 기우일까?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적 AI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단체에서 너무 이른 AI 교육은 아동 심리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초등단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AI 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 등 해를 끼치거나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공존한다. 교육적 신중함…
2025-11-05 10:00
‘월스트리트’는 오늘날 금융 중심가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는 이름이다. 단순한 거리의 명칭을 넘어 전 세계 자본이 응집된 공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단어는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비롯되었다. 세계 최대의 증권거래소와 금융기관이 모여있는 곳으로, 미국 경제를 넘어 글로벌 금융질서를 주도해 온 상징적 무대이다. 따라서 ‘월스트리트’라는 표현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금융의 메카’라는 뜻으로 사용됐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이와 같은 ‘월스트리트’가 있을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심장부로 불릴 수 있는 금융 중심지는 어디일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바로 ‘여의도’이다. 여의도는 국회의사당과 방송국이 위치한 정치·언론의 무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증권사·금융기관이 밀집해 있는 금융 1번지라는 점에서 ‘한국의 월스트리트’라 불린다. 실제로 한국 자본시장의 흐름은 상당 부분 여의도의 빌딩 숲에서 결정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여의도가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단순히 지리적 요인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 배경에는 한국 경제 발전사와 맞물린 역사적 흐름이 존재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판 월스트리…
2025-11-05 10:00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거나 특정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정서역량으로 마음건강 챙기기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의 역할에는 학생들이 사회·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함되며, 궁극적으로는 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기관리역량을 함양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긍정적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오늘날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고, 사회적으로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가 점점 크나큰 우려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통계수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
2025-11-05 10:00
21세기 들어 인공지능(AI)은 과학·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AI)은 산업과 경제를 넘어 교육의 패러다임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AI 기술은 단순히 하나의 학문 분야를 넘어, 모든 분야와 융합하며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를 앞당겼으며, 세계 각국은 AI 인재 확보와 활용 역량 강화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교육 확대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AI 중심의 교육혁신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은 ‘AI 인재강국’으로 초·중·고 교육에서 AI 기초 소양을 길러내고, 대학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고급 AI 인재를 양성하여 한국을 미래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전략은 어떠하며, 기대하는 바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국정과제로 살펴보는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전략 이재명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2025-11-05 10:00
사이코패스는 태어나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우리는 종종 뉴스·드라마·다큐 등을 통해 어찌 사람이 이토록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를 접하곤 한다. 학교에서도 가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이코패스 아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 학생을 만날 때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 중엔 피해자가 울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왜 울지?’라는 무심한 얼굴로 지루하다는 듯 딴짓을 하거나, 가해자끼리 서로 눈을 마주치며 히죽 웃기까지 한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마음이 아픈 아이라며 마인드컨트롤 해보지만, 상담자도 사람인지라 치밀어 오르는 절망감·분노·안타까움·무기력감 등 복잡한 감정으로 하루 종일 정신줄을 놓곤 한다. 이들은 글러 먹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아이들일까?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을까 아니면 자라온 환경이 이들을 괴물로 만들었을까? 최근 TV 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에 등장한 연쇄살인마 정이신은 ‘측은지심을 갖고 자란’ 아들에게 “핏줄은 의미가 없어. 넌 나랑 다른 사람이야. 난 그게 좋아”라고 말한다.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있어도…
2025-11-05 10:00
우리나라 교사 중 자신이 받는 급여에 만족하는 비율은 10명 중 3명에도 못 미치는 29%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업무 부담은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특히 급여 만족도는 지난 2018년 조사와 비교할 때 20% 이상 낮아졌다.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직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고 여기는교사는 응답자의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8년 조사보다 32% 하락한 수치다.이러한 사실은 최근 공개된 OECD TALIS 2024 결과에 따른 것이다. OECD TALIS 2024는 6년 만에 발표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 국제 비교 조사로, 50여 개국 26만 명 이상의 교사와 학교장이 참여했다. TALIS는 교직 데이터의 국제 표준으로 각국 교육정책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교직의 현황(The State of Teaching)’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184개교와 중학교 190개교 등 총 374개교에서 약 6,500명의 교사와 학교장이 참여했다. 특히 TALIS 2018에 비해 AI 활용, 사회정서교육(SEL),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등…
2025-11-05 10:00
사랑이 있는 교육이 인생과 사회를 바꾼다 (김형석 지음, 위더북 펴냄, 244쪽, 1만 6,000원)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김형석 교수가 사색과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사랑이 교육의 토대를 이룰 때 아이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조명한다. 교육현장에 사랑을 불어 넣으면 아이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자라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정책과 사회적 흐름을 비판적으로 짚고, 부모와 교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다. 카리스마 제로 선생님의 기적의 논어 대화법 (이정희 지음, 상상아카데미 펴냄, 248쪽, 1만 6,800원) ‘한때 교실붕괴를 경험했던 평범한 교사가 논어의 지혜로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과정을 담았다. 책은 공자의 가르침을 현대 교육현장에 맞춘 40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흘러간다. 아이의 말부터 듣고, 교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꾸짖음 대신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학생의 자율성과 교사의 신뢰가 함께 자라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지시보다 공감, 훈육보다 경청이 교육 본질에 더 가깝다는 점을 강조한다. 깊이 있는
2025-11-05 10:00
숫자가 말하지 못하는 교육 현실 2025년, 한국 교육의 화두는 단연 학령인구 감소다. 초·중·고 학생 수는 10년 사이 100만 명 이상 줄었다. 단순히 계산하면 교원 정원도, 초·중등교육 예산도 줄이는 것이 맞아 보인다. 그러나 교실의 현실은 정반대다. 여전히 과밀학급은 줄지 않고, 소규모학교는 급증하며,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운영 등 질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와 그에 따른 교원정원 감축이라는 단순 논리를 이기지 못한다. OECD 교육지표 역시 마찬가지다. ‘학생 대비 교원 수’만으로는 한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기 어렵다. 교원 정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교육의 질·형평성·미래 대응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교원 정원을 둘러싼 다층적 모순 ● 경기도 교실, 여전한 과밀과 불안정한 정원 경기도는 교원 수급 불균형의 전형을 보여준다. 2025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1.7명, 중학교는 2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2.3명, 2.1명 많다. 전체 학급의 23.7%가 과밀학급(27명 이상), 그중 10.9%는 초과밀학급(34명…
2025-11-0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