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15일 광주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을 통해 학교를 떠난 교원은 모두 358명(광주 112명, 전남 246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308명(광주 91명, 전남 217명)보다 50명(16.2%) 는 것이다. 예년과 달리 교장·교감 등 관리자 명퇴가 급증해 광주에서 3명, 전남에서 13명이 교단을 떠났다. 사립학교의 증가 폭이 커 광주는 33명에서 46명으로, 전남은 25명에서 34명으로 명퇴자 수가 늘었다. 명퇴금 지급액도 광주는 54억원에서 79억원으로, 전남은 140억원에서 164억원으로 증가했다. 명퇴금 확보에 애로를 느낀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명퇴 교원 수를 제한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명퇴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무상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에 가용재원을 많이 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교권 붕괴, 교원평가제 도입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격히 나빠졌다"면서 "게다가 연급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면서 50대를 중심으로 명퇴를 선택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12-01-15 18:48경기도 성남시의 재정난으로 성남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차질이 우려된다. 15일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시는 올해 계획한 교육 대응투자사업비(전체 사업비의 40~60% 분담) 154억원 가운데 40%인 61억원만 확보했다. 시가 확보하지 못한 대응투자사업비는 88개교에 대한 급식시설개선 13억4천만원, 학교문화체육시설 건립 23억1000원, 교육환경개선 46억4000만원, 교육과정운영지원 10억원 등 4개 분야 93억원이다. 시는 매년 200억원 안팎을 교육에 대응투자해 왔고, 판교특별회계 모라토리엄 상황에서도 지난해 157억원을 교육사업에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올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으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자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을 지난해 11월과 12월 연이어 심사 보류하면서 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 1천억원(단순 추정치)을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500억원)과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128억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75억원) 이외에 교육환경 대응투자(93억원)에도 사용할 계획이었다. 성남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시 대
2012-01-15 18:45'피해학생 제대로 보호못받아'…'언론 보도 너무 선정적' 지적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주변에 알려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 말도 잘 안 해요" "담임교사나 학교는 덮으려고만 해요" "처벌을 더 세게 하는 것이 소용 있는 대책인지 모르겠어요."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학생집담회'에는 중·고등학생과 현직 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2시간여 동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심모(18)양은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담임교사나 학교는 덮으려고만 한다. 처벌이나 대책이 있다고 해도 피해학생은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다. 주위에 알렸다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수 있어 말도 잘 못 한다"고 말했다. 최모(14)군은 "일진들이 한 명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괴롭히기 때문에 한 명이 신고했는데 그냥 덮이면 원래 괴롭히던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불러 때린다"며 "학생들이 폭력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라는 게 솔직히 소용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군은 "학부모들이 나선다고 해도 금방 학교에 소문이 퍼져 더 괴롭힘을 당한다. 학년이 올라가고 체력이 좋아지면 이전에 당했던 걸
2012-01-15 18:44인천지역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은 15일 인천시교육청의 방학 뒤 시험 실시 방침과 관련, 잇따라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초·중·고교생들이 방학을 알차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방학 전에 보는 기말시험을 과목을 나눠 방학이 끝난 뒤에도 실시하는 학사일정 선진화 계획을 수립, 각급 학교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교사와 학부모 단체는 "이는 학생들을 1년 내내 시험공부에만 매달리게 하는 반교육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계획은 학생들을 방학을 포함해 1년 내내 '학습기계'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시교육청은 이 문제보다는 학생들의 인성 향상과 폭력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도 성명을 통해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방학 중에도 학원을 다녀야 해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안"이라며 "방학의 취지에 맞게 각자 여유를 갖고 체험과 여행을 즐기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12월 말 기말시험을 보고 방학을 한 뒤 개학을 하면 2월 한 달은 교사나…
2012-01-15 18:42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ㆍ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종전에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기록 사항은 졸업 후에도 초ㆍ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된다.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제를 비롯해 해결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또래상담ㆍ학생자치법정 등 또래문화 강화, 위센터 확충, 학부모교육 확
2012-01-15 15:45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대학, 전문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5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블레이드 은지만데 고등교육부장관은 12일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녹서(green paper)를 발표했다고 일간 프리토리아뉴스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23개 대학에 등록된 학생 수는 모두 90만명이다. 정부의 계획은 현재보다 3차 교육기관 학생 수를 약 5.5배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지난 10일 요하네스버그대학(UJ)에 입학원서를 내기 위해 아들과 동행한 흑인 여성 글로리아 세퀘나가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은 것이다. 당시 UJ 정문 앞에는 수천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남아공에서는 고교 졸업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고등교육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한편 야당 민주동맹(DA)은 정부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그같은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자금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고 프리토리아 뉴스는 덧붙였다.
2012-01-15 00:25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도 보전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모(36)씨는 작년 3월 "2009년도부터 지역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특수학교에 발령받은 교사와 달리 보전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전수당 지급대상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명시돼 있어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교직수당의 경우 소속과 무관하게 모든 교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점에 비췄을 때 해당 규정이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소속된 교사가 존재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보전수당은 교직수당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기본급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들이 교육전문직이 아닌 교사로 임용됐기 때문에 교육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2-01-15 00:00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현황과 근절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교육청 소속 자문변호사 4명이 제출한 법률자문 의견서에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교육청이 재의요구 근거로 `상위법과 충돌소지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교육위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학교폭력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 결정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종욱 의원은 "부교육감이 작년 10~11월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해놓고 재의요구를 했다. 한 입으로 두 말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명화 의원은 "부교육감은 입을 몇 개 갖고 있나. 시행도 안 해보고 유추하는 것으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나"라고 따지고 "감사관의 법률 검토 내용을 받았는데 조례 내용에 문제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재의를 혼자 결정했나"라고 따졌다. 법률자문 의견서 일부는 조례 가운데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
2012-01-14 23:53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돼 임용 제청이 유보됐던 서울 영림중학교와 경기 광주 광수중학교의 교장후보 2명을 16일자로 발령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영림중은 박수찬(56) 교사, 광수중은 장재근(55) 교사를 각각 지난해 내부형 공모를 거쳐 교장후보로 선출했지만 교과부는 이들이 기소된 점을 감안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용 제청을 유보했으며 이들에게는 지난달 말 각각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교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임용할 수 없는데 두 후보자에게는 벌금 20만원이 선고돼 결격 사유가 없고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여타 규정의 임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정식 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2012-01-14 23:51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정가의 3분의 1 가격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부산 수영구의 교복지원사업이 시행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자체의 교복공동구매 지원사업을 부당지원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수영구는 중학생 교복지원사업과 관련, 교과부에 질의한 결과 "'교복구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최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수영구는 2009년 같은 내용의 질의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된다'는 교과부의 회신과 상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는 2009년 교과부의 판단을 근거로 올해부터 수영구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정가에 3분의 1 가격에 교복을 구입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 중학교 교장, 학부모회장단, 해운대교육지원청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비를 24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낮추고 이중 50%인 8만원을 구에서 지원하는 '교복지원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구는 1억6천400만원의 예산도 확보했고 교육지원청 및 6개 중학교와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교과부로부터 교복지원사업 불가 회신을…
2012-01-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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