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현안 보고서- 교권‧인성교육 등 ‘현안’ 빠져 첫날 법안 50건 발의…학교현실 고려 없는 정치적 접근 교총 “교권보호법 제정, 교육기본법 개정에 힘 모을 것” 19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었다. 첫날부터 여야는 50여건의 민생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심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교육관련 법안도 사립학교법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법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안 등 4건이 발의됐다. 18대 국회 개원 당일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됐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제는 교육현안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다. 4·11 총선 당시 여야는 복지에만 초점을 둔 퍼주기식 교육공약을 남발해 우려를 샀다.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무상 시리즈만 난무했을 뿐 교육의 본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달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8대 국회 미처리 안건 등을 중심으로 펴낸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 담긴 교육 분야 현안 역시 교육계의 요구와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다. 보고서는 교육분야 현안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공모제 ▲주5일수업제 ▲사립
2012-05-30 18:58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생활지도권이 위축되고, 교권침해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과 달리 외국은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체벌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선진국들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美: 교사 위협·폭행 시 강제퇴학=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효과적인 학생 징계·제재 방안을 구축해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말썽을 부린 학생들은 생활지도주임이 관할하는 디텐션룸(Detention Room)에 보내져 딘(Dean)이라고 불리는 생활지도주임과 상담하게 된다. 학생은 딘이 주는 과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벌을 받는다. 또 학부모 소환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문제 학생들의 정신적인 약물치료도 권장되며 교칙을 계속 어기거나 불응할 경우나 학교폭력 시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내린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경찰(스쿨폴리스) 또는 출동한 경찰들이 학교폭력
2012-05-30 17:50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권 수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교총이 교직사회, 학부모, 정부(청와대, 교과부, 시·도교육청), 국회 및 정치권 등에 반영을 요청한 대안의 내용이다. ▨교직사회…깨끗한 교단, 가정방문 전개=△헌신·열정으로 학생교육에 임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사랑 실천 △새로운 교사상 정립(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학생생활지도방식 마련, 학부모와의 관계 증진 노력 등) △문제행동 학생 행동의 원인 파악, 상담 노력 및 가정방문 활동 전개 △학칙에 근거한 교육적 지도절차 준수 △학부모 민원에 인내와 성의를 갖고, 학생, 학부모 상담 시 공개된 자리에서 면담 △학교장은 교권사건 발생 시 숨기지 말고, 학칙에 따라 엄정 처리, 적극적인 교권 보호 △사회적 지탄이 되는 4대 비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깨끗한 교단 풍토 조성 ▨학부모…인성교육실천범국민 운동 동참=△자녀교육 민원·상담 시 학교·교사와 사전 상의, 대화로 해결 △자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교의 충분한 설명과 이유 경청 △법령·학칙 등에 근거한 교원의 정당한 지도방침에 대해 수용하는 모습 요청 △상담 및 확인 없는 무조건적 민원·진정·고소·고발 자제 △‘밥
2012-05-30 17:48
학교붕괴 지경… 교직사회 위기감·절박함 반영 교권침해 방치 안돼, 가정·사회·정부 도움 절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전국 50만 교육자들의 염원을 담아 침해 수준을 넘어 붕괴 지경에 이른 교권의 현실을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지켜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 절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19대 국회 개원일이기도 했던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서두를 꺼냈다. 그의 뒤에는 제주, 부산, 경남, 전남, 전북까지 새벽길도 마다않고 달려온 전국 16개 시도회장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다. 16개 시·도교총(회장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 회장단이 한국교총과 함께 나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교총 6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교권붕괴로 파탄에 이른 교육현장에 대한 위기의식과 교직사회의 교권수호를 위한 절박함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안 회장은 “하루가 멀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교총에 접수·처리되는 교권침해 사건은 단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느꼈다”고 대
2012-05-30 17:44광주시교육청이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임의대로 불합격 처분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전교조 소속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 특채하면서 순위를 조작,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일어난 결과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8일 광주 인화학교 전 교사 A(35·여)씨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중등)교사 특채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교육청이 A씨가 학교 근무 당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했으나 그 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고 벗어났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29일 인화학교 법인이 폐지되면서 이 학교 교사 가운데 공립교사로 전환하는 특채를 시행, 4명을 선발했다. A씨는 당시 9명이 응시한 시험에서 수업 실기와 면접점수 등 4순위 안에 들었으나 불합격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인화학교 교사 특채는 당시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문제 사전 유출, 특정 교원단체 개입과 합격자 내정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사립교사 5명을 특채
2012-05-30 14:05"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올해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 인성관련 문항이 신설되는 등 인성평가가 강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들의 인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는 배려·나눔·협력·타인존중·갈등관리·규칙준수·관계지향성 등의 항목이 신설된다. 이 같은 인성평가 항목은 입학사정관제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66개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사추천서에서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 항목을 사용하는 대학은 지난해 35곳에서 올해 50곳 내외로 확대될 예정이다. 면접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된 인성요소에 대해 질문하고, 고교 정보시스템과 고교 프로파일은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수상 내역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로 머무르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2012-05-30 12:45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가 의결한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의를 요구한 배경은 상위법 위배, 단위학교 운영 자율성 침해,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정규과정 외 학습과 관련된 교육활동 참여율을 평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3조 2항)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보장된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교과 이수활동을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편성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4조 2항)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공청회 등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고, 7일에 불과한 입법예고 기간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대해 조례안을 반대해왔던 부산교총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정윤홍 부산교총 사무총장은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는 결국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의 양극화, 나아가 학교의
2012-05-29 18:16
“한국의 전통음악 공연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가야금과 거문고의 소리가 특히 아름다웠어요. 기회가 되면 한국 전통악기를 배워보고 싶습니다.”(브라힘 레인보우외국인학교 6학년) 국립국악학교(교장 최삼범)는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초등학생을 위한 ‘2012 전통음악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음악교실에는 일반 초등학생 외에도 다문화, 새터민, 장애인 등 소외계층 학생들과 레인보우 국제학교, 서울일본인학교 등 외국인학교 학생들도 초청됐다. 전통음악 체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국악을 체험하고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프로그램 중간에는 각 악기의 소리와 연주법을 설명해주는 시간도 마련됐다. 중3학생들이 주축이 된 이번 공연에서는 관현합주 ‘만파정식지곡’, 전통무용 ‘부채춤’, 국악 창작곡 ‘식객&캐리비안의 해적 OST’ 등을 선보였고 교과서에 나오는 민요 뱃노래, 천안삼거리, 도라지타령 등 성악 공연도 이어졌다. 이수민 학생(3학년)은 “국악을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편견을 없애고 흥미를 갖는데 도움이 되고자 가야금, 장구, 북 등의 국악기와 드럼, 피아노 등 서양 악기를 접목했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장래 퓨전 국악그룹을 결성해 우리 음악을…
2012-05-29 17:57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12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를 선발한다. 이 상은 획일화된 성적 위주의 인재관을 극복하고 다양한 인재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2008년부터 운영돼 왔다. 올해에는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4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및 국내․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수상자는 소질․적성 분야에서의 활동 및 수상실적, 창의성, 도전정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 및 사회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선발절차는 지역심사, 현지실사․면접, 중앙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상장 및 메달, 장학금 300만원이 수여되고 국내․외 석학과의 만남, 창의역량 및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역대 수상자들과의 연수 기회 등이 부여된다. 후보자 접수는 6월25부터 7월6일까지이며 고등학생은 학교 소재 시․도 교육청, 대학생은 학교 소재 시․도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www.kofac.re.kr)
2012-05-29 17:51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영남)는 25일 1억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장교육감에 대해 보증금 1억원 납부조건의 보석을 허가했다. 주거제한과 해외여행시 신고라는 단서가 붙었다. 재판부는 “현직 교육감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건강검진 등을 받고 휴식한 뒤 29일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그는 “전남교육에 대한 열정과 굳은 신념은 변함없다”며 “진실과 정의는 사법부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믿고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진보 성향’인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산학협력업체의 계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0여만원을 수수하고, 교육감 재직 시 횡령 및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다. 24일 순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8일 열린다.
2012-05-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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