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금품수수 사건에 부쳐 이번 서울교육청 관내 초교 금품 수수 사건의 보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금품을 준 학부모가 신고하여 문제를 야기한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쌍벌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금품수수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금품수수 근절을 위해 ‘주고받는 이’ 모두를 처벌하는 쌍방처벌 방안 마련도 공론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일부 교원의 비위는 엄중한 책임과 비판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다수 교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부작용을 고려, 언론의 신중한 보도와 자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보도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크게 보도해야 할 것과 작게 보도해야 할 것의 경중과 완급이 언론 보도에서 걸러져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독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보도가 특종이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십분 자성과 함께 심기일전해야 하고, 나아가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배전의 노력과 각고의 성찰적 숙고가 있어야 하며, 모든 교원들은 남을 탓하기 전에 옷깃을 여미고 교육계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한교닷
2015-01-16 15:19인성은 지난 몇 년간 한국교육의 주인공으로 급부상한 화두다. 교육과정도 인성중심으로 개정됐으며 인성 함양을 위한 수업실천 우수사례가 포상받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의 인성교육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됐다. 이제 사람됨의 교육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서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된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실효성 염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진흥법이 현장에서 거두게 될 실효성에는 걱정과 염려를 떨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세계 어디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정책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이 성공을 거둔 선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개개인의 교사가, 혹은 몇몇 단체들이 프로그램이나 모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린 사례는 있다. 하지만, 한 나라 수준에서의 성공적 본보기는 아직 목도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인성교육을 강조해온 싱가폴이나 대만에서도 전반적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잉글랜드는 가장 최근인 작년 12월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에서 자국이 세계 리더가 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지원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참으로 고무적인 소식이지만, 역시 전국적 규모의 성과에 대한 기대는 그리 높지…
2015-01-16 15:06교육감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지역방송 인터뷰 중 왜곡된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이 “기간제 교사가 감원이 되면 학교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데 대해 나는 공감을 못한다”면서 “한 학교에 대략 0.5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1~2명이 감소 돼 갈등과 혼란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또 “수석교사들에게 고유 업무를 줄이더라도 수업을 15시간쯤 하시라는 내용으로 수석교사 대표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양해도 되고 이해도 됐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중략) 제가 전해 들었던 내용은 어느 날 갑자기 ‘정원 외’를 ‘정원 내’로 한다는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수석교사 대표들이 대화하려고 노력했으나 교육감은 한 술 더 떠서 15시간을 해달라는 말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수석교사들은 교육감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제발 왜곡된 언론 몰이는 이제 그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총 회원게시판’에서 ‘나이스’ 학급업무 처리 개선을 매 학기 끝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나이스(NEIS)’에 입력해야 하는 자잘한 사항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학기말마다 이미 가르친 것들
2015-01-12 13:06공무원연금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새해에도 뜨겁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가장 상실감이 큰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전체인구 중 약 15%)들이다. 이들은 1970~1980년의 산업화,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다. 1997년 말 찾아온 IMF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보장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시점에서 연금개혁이라는 큰 위기를 또 맞이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들이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받게 될 연금을 산정해 보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인 33년을 기준으로 연간지급률은 과세소득의 1.9%를 받을 수 있으므로, 33년간 재직 기간 동안 월 평균 32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평균 소득의 62.5%에 해당하는 매월 200만원(=320×33×0.019)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과세소득 기준이 1.9%에서 1.52%로 20%가 감소하면서 연금은 매월 200만원에서 160만(=320×33×0.0152)으로 40만원이나 덜 받게 된다. 여기에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 연금 보험료율을 더 높일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위기는 현저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5-01-12 13:03교육부가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과목에 대해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가 표기되는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등급만 표기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의 무한 경쟁체제 완화와 영어 학습에 소요되는 과중한 사교육비의 경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절대평가 전환 시 긍정적 효과 기대 현재의 수능 상대평가제도에서는 자신의 학업성취도가 아무리 높아도 다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으면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아진다. 그러나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다른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거나 그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을 놓고 등급 산정 기준을 점수를 미리 정해 놓고 시험을 치는 ‘고정 분할 방식’과 난이도와 정답률 등에 따라 준거를 설정해 등급을 정하는 ‘준거설정 방식’ 등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적용하든지 성적의 백분위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는 상대평가보다는 다른 학생의 성취정도에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수능을 준비하게 되면 영어 학습에 있어 다른 학생들을 경쟁 대상 대신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게 돼 중·고교 영어 수업 모형이 바뀔 수 있다. 모둠구성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과제를
2015-01-12 13:01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칙 제정을 미국이나 호주 등의 많은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이 매우 정교해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수업방해를 하거나 욕설을 하면 단계별 지도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도 듣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재판을 해 다른 먼 지역으로 강제전학을 보내 부모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을 법제화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5쪽 전후의 추상적인 규정 말고 구체적으로 80쪽 정도 되는 생활규정과 처벌규정을 법제화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은 미국의 학칙이라고 검색만 해도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억울하게 민원을 당해 담임교체를 당하고 심리치료를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교사는 무너진 교권상황을 견디지 못해 사표를 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학부모가 학생 말만 믿고 근거 없는 민원을 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교에서 곤란한 입장으로 만들고 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민원 중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업무집행방해죄나 무고죄 등으로 형사고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고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한 교사는 스
2015-01-02 14:07영화 ‘국제시장’이 기성세대에게는 공감을, 젊은 세대에게는 지나온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국제시장의 주연 덕수(황정민 분)가 "내 약속 잘 지켰지예, 이만하면 잘 살았지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하며 오열하는 부분에서는 남녀노소 없이 격한 감동을 경험했다는 평이다. 내게는 이 말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1960∼70년대 산업화를 일구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앞 세대가 왜 지금 노인들이 빈곤의 수렁 속에 빠져있는지 외치는 소리로 들렸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앞선 세대의 노인 빈곤률은 49%로 OECD평균 13%의 3배가 넘고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와 비교하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흥남철수’ 때 미군 함대를 타고 내려와 국제시장에서 터를 잡은 주인공이 가족을 위해 서독 광부로, 베트남전쟁터로 향했던 질곡의 삶이 후배세대로서 부끄러움으로 다가온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상상하긴 힘든 세월의 아픔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일궈온 세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린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국제시장에서 시작해 "이 만하게 잘 살았지 예"라고 말이다. 영화 ‘국제시장’은 1960∼70년대 주요
2015-01-02 14:0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복지 수준의 국제 비교’ 논문에 의하면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OECD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또한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2014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연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6년째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통계와 결과는 성인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청소년기의 불행감은 성인기의 불행감으로 연계된다는 추측도 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왜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까? 기실 행복은 최고의 가치이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성적이 행복 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척도인양 성적 올리기에 매달리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하에서 삶의 여유를 상실한 채 스트레스로 시달린다.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경쟁적인 오늘을 초조와 불안감속에서 살고 있다. 통계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은 성적 및 진학문제(39.2%)
2015-01-02 14:02교장‧교감 아예 폐지하든지… “교육감 비서실부터 폐지하고 비서업무 혼자 다해야 형평성이 맞는 꼴이다. 요즘 교장과 교감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매일 수 십 개의 공문을 접수해 분석하고 업무 배정하는 것만으로 하루 기본 몇 시간이고, 휴가‧휴직 등 복무관리, 기간제 강사 구하기 평정과 전보작업, 각종 위원회, 폭력사안과 민원처리 등등. 아예 교장, 교감을 폐지하든지….” -경기도의 한 초등교감 촌지 과장하는 공익광고 코바코의 12월 TV 공익광고 ‘반부패청렴문화조성’을 보면 학부모가 교실에서 여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다’는 내레이션과 함께 나온다. 이는 자칫 아직도 교직에 뇌물, 촌지문화가 만연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내용수정이나 광고불방운동을 강력하게 펼쳐야 한다. -교총 애환게시판의 한 교사 학교 현실 알기나 하나… 매일경제 19일자 기사 ‘억대 명퇴금 챙긴 뒤 컴백 얌체교사들’을 읽고 교원들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분노를 느낀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명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학교가 기간제를 못 구해 수업결손이 나고 다시 기간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교사가 더 많다는 사실을 비중있게
2014-12-29 09:56갈수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 교총의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37건이던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394건으로 5년 새 60% 이상 증가했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고발‧고소하고, 없는 체벌을 만들어 거액의 치료비 배상 및 사직을 요구하는 한편 폭언‧폭행까지 일삼으며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청와대·국민권익위·교육청 등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담임이 기간제교사라면 사정은 더하다. 한번은 학부모가 상담하러 와서 자녀가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가 기간제교사 때문이라며 일방적으로 따진 일이 있다. 알다시피 대다수 기간제 교사들은 자신 때문에 학교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선입견이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자긍심과 열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교권이 무너진다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원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권이 침해되면 일차적인 피해자는 교원이지만, 교원들의 교육력이 저하
2014-12-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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