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교부금이 많이 늘어난다 해도 2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에도 3조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험 수준 도달한 지방채 돌려막기 최근 계속적으로 교육재정이 부족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여 메우는 정책을 계속 썼기 때문이다.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다를 바 없다. 개인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계속하다보면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듯이 세수결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임기응변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반복하다보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교육재원이 부족해지자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학교신설을 함으로써 지방채카드에 BTL카드까지 돌려막기에 동원하였다. 돌려막기 규모가 금년 말에 이르면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머지않아 늘어나는 재원규모보다 부채 상환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예산당국이 교육재정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계속 했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이미 교육재정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으나 표면적으로는 교
2015-06-15 15:322014년 6월 전국의 초·중·고생 11만6000명을 대상으로 통일부가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53.5%가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9.7%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나랑 상관없다” “지루하다” 인식 같은 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통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은 청소년이 성인보다 2.4% 낮고, 부정적인 의견도 2.0% 낮았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청소년과 성인이 대체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만 보면 항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성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무성하게 나오는 통일 논의와 담론의 ‘대박’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동 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6.7%로 나타났지만, 통일교육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청소년은 30.0%에 불과했고, 6.1%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통일교육 후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 이유로 청소년의 42.7%가…
2015-06-09 13:49최근 교육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교육포럼이 인천에서 열렸다. 교육평등을 핵심으로 한 이번 포럼은 교육의 질과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각국 대표들이 열띤 토론을 했다. 배우고 가진 자가 횡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원동력을 ‘교육 덕’이라고 말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 역시 “글로벌 시대에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며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홍보했다. 그런데 그동안 언급해 온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말고는 선뜻 마음에 다가오는 알맹이가 없는 듯하다. 즉 ‘무엇을 지향하여 나아가자’라는 방향성이다. 부연하면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치지향이 없는 느낌이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문맹퇴치와 교육의 보편성이 시급하겠고, 선진국에서는 첨단교육과 같은 교육의 질을 고민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명파괴와 살인, 정보와 자본 독점 등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와 개인을 상대로 무자비한 만행이 첨단교육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가. 생각하면 참으로 넌센스다. 오히려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과분할 만큼의 교육을 받은 이들의 노골적인 횡포가 문제다.
2015-06-09 13:46“선생님, 드디어 번데기가 됐어요!”교실 창턱 밑 케일화분 애벌레를 며칠 간 관찰하던 다영이의 말에 누구 할 것 없이 동시에 창가로 몰려들었다. ‘번데기 변신’ 구경에 들썩인 교실 3학년에 배추흰나비 키우기 단원이 나온다. 배추흰나비인데 배추대신 케일 잎을 먹고도 성충이 되는지 반 전체가 흥미롭게 지켜봤다. 애벌레는 햇볕에 약하다 해서 교실 창턱 밑 그늘 진 곳에 화분을 뒀다. 엷은 투명 플라스틱 방어벽이 케일 키만큼 울타리가 높았다. 알에서 짧은 초록색 실처럼 가는 애벌레로 깨어났을 때도 난리였다. 가는 실이 점점 변해서 오동통하게 잘 자랐다.꿈틀 거리 던 여러 마리 중 한 마리가 밤사이에 번데기가 됐으니 밀고 밀쳐서 사고라도 날 판, 동시다발로 발생한 호기심천국은 아수라장 같은 지옥의 무질서를 방불케 했다. “차례대로 줄서!”우렁찬 목소리로 줄 세워 놓고 선생님이란 이유로 가장 먼저 번데기 위치를 확인하는 권력남용(?)을 누렸다. ‘초록’ 번데기가 ‘초록’ 잎에 예쁘게 붙어 있었다. 꼬물꼬물 기어 다니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된 것을 나조차 처음 보니 무척 신기했는데 아이들이야 오죽할까. 한 명씩 번데기 구경을 했다. 뒤에 몇 사람이 남지 않자 아이들 서넛이
2015-06-01 13:31올해는 김교신(1901∼1945) 선생의 서거 70주년 되는 해다. 그래서 양정의숙에서는 창학 110주년을 맞아 양정의 스승인 김교신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국 사학 교육, 김교신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고 필자도 논평자로 참여했다. 겨레의 스승인 김교신 선생의 교육적 삶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것이 예비, 현직교사들에게 교훈이 될 것 같아 몇 자 적어본다. 영적 교감 힘쓴 구도자의 삶 김교신은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양정고보(현재의 양정중·고)에서 13년간 손기정, 윤석중, 류달영 등과 같은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배출했다. 그는 정통 사범학교 교육을 받은 전문 교사였지만 종교적 신념에 입각해 인격적 감화와 애틋한 사랑으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 ‘훌륭한 평교사’였다. 그를 민족의 교사라고 하는 이유는 ‘조선성서연구회’의 멤버인 함석헌, 송두용 등과 함께 1927년부터 ‘성서조선’을 발간해 일제의 살벌한 검열과 통제를 받으면서도 1942년 폐간될 때까지 이 잡지를 통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사회비평 활동에 나서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자기 확립의 자신감과 역사에 대한 책임 및 희망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성서조선’을 통해 조선
2015-06-01 13:30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이 10%대라고 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치다. 높은 청년 실업률의 근본적 원인이 뭘까. 크게 ‘정규직 대 비정규직 간 차별’, ‘스펙 중심의 취업 구조’,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진로교육의 부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자리 선순환 구조 구축에 주력 대학 현장에서 10년 넘게 신입생들을 지켜본 결과 청년 실업률과 연관된 가장 큰 문제는 중·고교 시절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대학 선택의 사회적 편견 또는 높은 취업률 학과 선호 등 적성과 거리가 먼 기준에 내몰린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는 ‘산업과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실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등을 교육 개혁’을 목표로 하는 자유학기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의 핵심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실제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서도 동참을 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중·고교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 도움을…
2015-05-26 15:22지난 한 주 140여 개국 교육정상들이 대한민국에 모여 유엔(UN)과 유네스코(UNESCO)가 제창했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EFA)’의 지난 20여년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2030년까지 세계가 공유할 글로벌교육협력 목표를 설정했다. ‘한강의 기적’ 되새겼던 기회의 장 이번 포럼에서 세계 교육정상들은 개최국 대한민국에 대해 1960년대 국민 소득 100달러 정도의 빈민국가에서 이제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나라로 급성장한 유일무이한 나라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초등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중시정책을 펼친 결과다. 현재 중·고교 진학률은 97~99%에 이르고, 여러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EFA 성과는 괄목할만한 수치를 보일만큼 성장했다. 세계교육포럼의 개최는 EFA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의 사례가 성공 모델로 전파되고 ‘포스트 EFA’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국가건설의 초석(nation builder)로서의 교사들의 위상과도 무관치 않다. 우수한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으며, 우수한
2015-05-26 15:20대학을 졸업하고 가진 첫 직업은 중학교 교사였다. 그러나 교육 현장은 남다른 능력과 사명감을 갖지 않고는 적응하기 어려운 곳이었고, 학교생활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대기업으로 향했지만 직장 경력 40년이 가까워지도록 여태까지 교단의 향수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중소기업 임원까지 지낸 은퇴자로 새로운 직장 얻기를 포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도전의 길에 나선 끝에 학생들과 교분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과학교육원에는 매일 다양한 학생들이 찾아와 탐구활동을 벌인다. 여태 과학과 동떨어진 곳에서 일했지만 이곳에 온 이후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련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많은 지식을 전하기 위해 욕심내기 보다는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흥미를 갖도록 하는 일에 정성을 모은다. 과학의 출발은 바로 호기심, 탐구심, 상상력 등이지만 틈이 나면 신문 읽기와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내가 담당하는 탐구실에서 가장 인기 높은 코너는 로봇 존이다. 학생들에게 신나는 로봇의 율동에 맞춰 열심히 춤을 추면 선물을 주겠다고 했더니 모두가 춤 열기에 흠뻑 빠져든다.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도 분위기만 잘 조성해 주면 온
2015-05-26 15:19‘초등아이의 가슴에 이름표를’ 지난 입학식 날, 초등 1학년 가슴에 달린 꽃 이름표가 아직도 눈에 어른거릴 정도로 참 예뻤다. 하지만 임시 이름표라 곧 망가지고 말아 아쉽다. 아이들 가슴에 이름표가 사라진지 꽤 오래됐다. 전담 교사 수업시간에 이름을 불러주기가 쉽지 않다. 자기반 친구 이름을 전부 모른 채 일 년을 지내는 아이들도 많다. 옛날처럼 아이들 가슴에 6년 동안 이름표가 달려 서로가 다정하게 불렸으면 좋겠다.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가 생각나는 봄날이다. -경남 A초 교사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학생의 임신 및 출산, 성적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항목은 학생인권조례의 정체성을 말해준다. 학교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인격을 가르치는 교육장이다.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청소년이 임신하고 그 감당은 누구더러 하라는 건가. 이게 인권인가. 불결한 성행위로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14년 동안 26배 증가했고 의료비로 63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자유란 책임이 뒤따르는 것인데 초·중·고 학생이 육아를 어떻게 감당하며 동성애로 뒤따르는 인생의 불행한 삶을 어떻게 사회가 감당할 것인지 대안은 있는지… 동성애
2015-05-26 15:17올해 4년제 대학 수시모집 선발 인원은 24만3748명으로 전체 모집인원(36만5309명)의 66.7%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부 전형이다. 학생부는 교과와 종합으로 구분하는 데 ‘교과’는 말 그대로 과목별 성적을 핵심 전형 요소로 사용한다는 의미고, ‘종합’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기록이 포함된 학생부 전체와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 서류를 활용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198개에 이르는 4년제 대학 중 학생부 전형은 교과로 선발하는 비중이 종합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지만,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6대 대학’에 국한해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들 6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는 4%(603명)에 불과하나 학생부 종합은 53%(7625명)에 이른다. 이들 뿐 아니라 서울권 대학들(41개)의 수시모집 대비 학생부 전형을 살펴보면 종합이 46%(2만3699명)로 22%(1만1588명)인 교과에 비해 비중이 월등하다.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상 ‘깜깜이 전형’이라는 점이다.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이라는 잣대가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
2015-05-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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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15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