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수능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3년 전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숙명여고 내신 비리 사건이나 다름없는 사건입니다. 최고 윗선까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정황이 나오자 전국의 교원들이 연일 성토하고 있다. 최근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몸담았던 전교조 출신 측근들이 문제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문책성 발령’을 받았다. 지역 교육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 사건이 내부 조사 1주일 만에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지역 언론들은 4일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에 심재동 시교육청 감사관은 1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의원의 관련 질문에 “교장공모제 문제로 인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인정했다. 도 교육감도 11일 입장문을 내고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시민, 교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 사건에는 도 교육감 측근 가운데 교육감 직속 정책보좌관 A씨와…
2021-03-12 20:3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임기만료를 앞둔 특정 인물을 표적 삼아 인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경과규정 없이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인사기준은 교육부 지침 등 상위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한 사람을 강등시키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등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윤성철 남창초 교감은 지난해 3월 공모교장 임기만료 뒤 장학사로 강등된 후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윤 교감은 임기만료 5개월 여 전 개정된 규정 때문에 강등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도교육청이 인사를 고작 수개월 앞두고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는 등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했고, 교육부 지침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 적용이라고 봤다. 승소 뒤 윤 교감은 표적인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던 차에 도교육청을 상대로 ‘임기만료 공모교장의 인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확한 근거를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답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교감경력이 없는 교육전문직’으로 공모교장에 임용된 후 직전 직위인 교육전문
2021-03-12 18:5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은 교장공모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른지 거의 일주일만에 시민, 교직원에게 사과를 했다. 최측근 보좌관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뒤였다. 도 교육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진행된 공모 교장 선발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올해 1월 제보를 통해 인지했다”며 “즉시 감사관에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결과 위법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1월 중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의혹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 규정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비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수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결과를 즉시 밝히고 관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너무 뒤늦은 사과라는 반응이다. 이미 도교육감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쉬쉬하다 측근이 입건되자 뒤늦게 입을 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감은 그동안 크고 작은 논란을 자초하면서 리더십에 이미 흠집난 상태다. 도 교육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공개한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
2021-03-12 18:4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종교계, 학부모, 교원에 이어 예비교사들도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센터로부터 직권조사를 받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故송경진 교사의 유족도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심의가 열린 11일 오전부터 청년·대학생·예비교사들의 모임인 바른교육청년연대(대표 권난주), 참인권청년연대, 학생수호연합 등 18개 단체는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17명 중 6명이 예비교사이거나 교육관련 전공자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교육청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 실현을 목표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73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전국 기초학력 꼴찌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편향된 인권교육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이러니가 이어지고 있으며, 책임과 의무보다 일탈 등의 권리만 앞세우는 비교육적 결과로 나타난다는 게 청년·예비교사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편향된 인권교육 영향으로 지난 3년 간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가 억압…
2021-03-11 17: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도의 전면 개선 및 전국적인 위법성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8일 “특정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수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투표 조작에 이어 문제 유출까지, 도대체 폐해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결과에 따라 유출자 처벌과 임용 여부에 대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4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등은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공익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교조 출신 교육감 정책보좌관과 장학관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 공모‧임용이 있었는지 모두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 투표용지를 조작한데 이어, 이제 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제도가 폐해 수준을 넘어 범법행위를 초래하…
2021-03-09 10:4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만3세 유아에게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펼치겠다는 방안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30여 개의 교육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37개 교육·시민단체는 5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사망한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해 애도를 표한 뒤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흔들 만한 반교육적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단체들은 “성전환수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전환 수술을 시켜놨더니 자살 등 정신과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성전환 대상자는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5배,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판단으로 청소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급증한 사실도 공개하며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잘못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초 법원과…
2021-03-05 20:2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비리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소속 직원이 돌연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비리의혹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영향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의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2월초 5급 공무원 A씨가 사망해 장례식이 치러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이 조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A씨의 시신은 화장 후 모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교육청 측은 A씨 사망원인에 대해 심장마비로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란 의혹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시교육청의 ‘비리사실’ 발표로 인해 세간의 비난을 받아왔다. 상당수의 신문·방송 보도로 비리 공무원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말 ‘공무원 2명이 수년 전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며 “같은 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교육청 징계위원
2021-03-05 19: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에서 교감 및 교장 자격을 보유한 채 공모교장을 역임한 교원이 교장 임용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교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교육청이 경과규정(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바꾼 규정을 적용해 교원의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하고, 상위 법령에도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인사 수개월 전에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봤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이유도 교원의 승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교육부 지침에는 공모교장을 하기 전에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장학사)이었던 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다른 학교 교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 초등학교에서 공모교장을 지낸 윤성철 씨는 후속 인사를 앞두고 열린 교장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출신 공모교장의 경우 교감 자격뿐 아니라 교감 경력까지 있어야 교장 임용 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2019년 7월 인사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
2021-03-05 19:2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도성훈 교육감이 몸담았던 전교조 출신의 측근들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문책성 발령’을 받아 시험 유출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 사건이 내부 조사 1주일 만에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에는 도 교육감 측근 가운데교육감 직속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가 시험 유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개입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유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한직으로 물러나는 등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A보좌관은 지난 1월에 학생문화회관으로, B장학관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초등학교 교감으로 각각 이동했다. 교육감 직속 보좌관이 정기인사가 아닌 기간에 직속 산하기관으로 부랴부랴 옮겼다는 점, 그리고 교육청의 핵심부서 장학관 출신이 교장이 아닌 교감으로 발령받은 것을 일반적인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인천교총은 성명…
2021-03-05 19:2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개원 연기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1·2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됐다. 지난달 중순 배재·세화고에게 위법하게 자율형사립(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는 1심 패소 판결에 이어 또 쓴잔을 받아든 시교육청이다. 시민들은 무리한 정책 추진의 결과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9년 한유총은 “정부·여당이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유치원 3법’을 밀어 붙인다”며 반대투쟁에 나섰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취소 지시를 내렸음에도 투쟁을 강행한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당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기자회견까지 열어 “개원 연기투쟁으로 유아의 학습권과 공공의 이익을 해쳤다”고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 재판부로부터 승소를 이끌었다. 재판부는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에 불과하고, 그나마 개원 연기로…
2021-03-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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