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교총회장과 이준순 서울교총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외에도 학기 중 교감 자격연수, 담임 및 보직교사 기피 현상,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제 등 서울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총의 대안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학기 중에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시행하고, 이수시간을 확대해 연수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은 지난해부터 교감 자격연수를 학기 중으로 변경, 현장의 원성을 들어왔다.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가 대부분 교무부장, 연수부장 등 보직 또는 담임을 맡고 있음에도 방배동 서울교육연수원을 오가며 오후 3시부터 6시 40분까지 연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겨 수업은 수업대로, 행정업무는 업무대로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연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수업·행정 공백은 물론이고 추후 이를 보강해야 하는 문제도 뒤따랐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 대부분 시·도가 방학에 연수를 하는데 유독 서울만 학기 중에 시행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담임‧보직교사 하기’ 운동 전개=교총
2013-02-21 12:41
학부모·교직원만 참여, 교육선거 별도 실시 안양옥 교총회장이 인사비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드러내고 있는 교육감직선제 개혁을 위해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직선교육감들의 인사 특혜가 드러나고, 교육감 선거가 인물이나 전문성이 아닌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에 함몰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교육 이해당사자인 교직원·학부모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바꾸고 △정치 선거와 분리해 별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안 회장은 “2014 동시선거 전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회장직을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금은 교육경력 5년과 정당가입 제한 조건이 있어 정치인이 직접 후보로 나설 수 없지만, 내년엔 교육경력, 정당 가입제한 조건이 삭제돼 정치선거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교육감 선거제 개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안 회장은 “어떤 교
2013-02-20 20:10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대한민국을 치유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25일부터 봄 개편을 단행한다. EBS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봄 개편 설명회를 갖고 “사회 갈등 해소와 청소년 상처 치유 등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BS가 준비한 ‘대한민국 치유 프로젝트’에는 특히 학교폭력, 자살 등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거 포함됐다. ‘학교 개선 프로젝트’는 한 학급을 선정해 갈등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부모가 극한체험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리얼리티 형식으로 다룬다. EBS FM에는 생방송 라디오 청소년 고민상담 방송인 ‘경청’을 신설한다. 가수 바다, 심리학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연재 중인 웹툰 작가 이종범,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 대구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 아버지인 전직 고교 윤리교사 권구익 씨 등 다양한 분야의 ‘경청지기’ 10명을 배치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외로움을 치유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자살, 언어문화 개선을 다룬 ‘EBS 청소년 특별기획’ 시리즈,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12시간동안 집중 조명하는 특별기획 ‘생명’, 가
2013-02-20 17:5910년 동결 담임‧보직수당 인상 담임 18만5천, 보직 13만원으로 ‘3월 수당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와 행안부가 18일 초․중등교원 수당개편안에 극적 합의, 2월 안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이 지난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총회장협의회에서 3월 ‘중학교 교원 연구비 등 미지급 사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긴급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난 11월부터 ‘수당 대란 막기’ 총력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현재 행안부 협의를 마치고 기재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 2월 중 국무회의 상정이 가능해 수당 미지급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지급이 아닌 담임․보직교사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업무 특성을 고려해 수당체제를 개편․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상교육이 예고된 고교에도 내년이면 닥칠 문제”라면서 “이번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보전수당, 교직수당가산금 등으로 지급되던 유초중등교원의 수당체제를 현실적으로…
2013-02-19 18:02▨ 교육계 수장 등 인사 섭섭한 현장 “장관도 수석도 현장 모르는데… 실장‧정책관 등 전문직 임명해야” 정부조직법안의 국회통과는 늦어지고 있으나, 교육부 직제는 교육정책실 부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이 빠지면서 정원도 744명에서 509명으로 줄었다. 19일 교과부와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와 최종 조율 중인 안에 유초중등교육 담당 교육정책실이 포함됐다는 것. 기획조정실, 대학지원실과 함께 교육정책실의 3실과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 등 3국, 학교정책관, 창의인재정책관, 학생복지안전관, 국제협력관,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학술장학지원관 등 10관 체제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정책실의 부활이다. MB정부 출범 당시 폐지된 학교정책실이 되살아난 것이다. 교총 등 초중등교육계의 건의로 2009년 7월 1급(실장)상당 전문직인 학교지원본부장제가 도입됐으나 직제라인에 없는 한시적 계약직으로 권한이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25일 계약이 만료되는 김종관 학교지원본부장은 “유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직제는 늘 관료 위주”라며 “박근혜 정부 정책은 진로교
2013-02-19 14:52업무 전문성이 부처 위상 기준 돼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미래부에 이어 3위로 밀려난 교육부. 그러나 교육부 공무원들은 이번 서남수 장관 내정자 발표로 부처 위상이 높아졌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내부 관료출신의 장관 내정이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정가(政家)의 부처 순위에 있었다. 법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부 권력의 핵심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1등급 부처’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가 1등급 부처로 공무원들이 분류하는 데는 업무의 중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진짜 이유는 ‘장·차관’의 배출 능력이라는 것이다. 해당 부처는 기본, 타 부처의 장·차관까지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역대 장·차관은 내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이헌재, 진념, 전윤철,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권오규, 강만수, 윤증현 등이 내부 출신 장관이다. 김진표 전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교육수장이 ‘공무원 조직 생리와 부처내부 역학관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고등교육 전문가라면, 차관은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유초중등 현장 교원들의 정서를 잘 알고, 교과교육과정에 능통한 전문
2013-02-14 10:36이른바 ‘중학교 3월 수당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 당국, 정치권 방문활동은 물론 집회까지도 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중학교 수당 대란은 3월부터 일부 시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원들의 교원연구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근거 각종 수당 지급 위헌 판결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지난해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학교급과 지역에 따라 교원이 수당이 다르게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4일자 참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4일 국회를 방문,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면담하고 “현장의 담임과 보직교사 처우개선과 중학교 학교운영비에 근거해 지급하던 각종 수당 보전방안이 현 정부 내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심은석)과 함께 ‘교육발전과 교단안정 및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교총 정책지원국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 서필언 차관을 면담하고…
2013-02-07 12:51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맡고 있던 산학협력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밝힌 정부부처간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산학협력을 다루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촉진에 관한 법률(산학법)’이 미래부 1차관 산하로 포함됐다. 산학법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4년제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 산업체 연계교육, 기술이전 촉진 및 학교기업 지원 등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예산만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51곳에 1700억원, 전문대 30곳에 120억원이 투입됐고 올해 예산안에는 각각 2184억원, 150억원을 계획해둔 노른자위다. 교과부는 “산학협력은 교육과 과학이 합쳐지기 이전부터 교육부 업무였다”며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고교 산학협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 분야라는 주장이다. 교육계도 이 같은 입장에 동의하며 산학업무의 미래부 이관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4일 국회 교과위와 행안위를 차례로 방문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중등직업교육협의회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직업교육의 모법 역할을 하던 산학법의 소관이 이전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2013-02-07 12:49여전히 ‘애매모호’… 정교화 필요 ○○ 출판사에서 내놓은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윤리적인 경영인 사례로 안철수 전 대선후보를 거론하면서 '신뢰받는 리더'라고 소개하고 있다. 현재 안 전 후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초중고 교과서는 모두 16종. 이르면 내년부터 교과서에서 안 후보의 이름과 사진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시 ‘종례시간’ 등은 계속 교과서에 실릴 전망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은 수록해도 된다’는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덕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5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중립성 관련 검정기준의 적용 지침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이 같은 검정기준안을 제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과서에 정치인의 사진과 이름을 수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치인이 되기 전에 쓴 작품은 교과서에 실을 수 있지만 제3자가 특정 정치인에 대해 쓴 글은 원칙적으로 교과서에 싣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법률 전문가와 언론인 등으로 검정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 검토ㆍ자문할 것도 제안했다. 하지만 ▶학계(예술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내용에 정치적 신념,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경우 심의위
2013-02-06 22:06(승진) △선임연구위원 고혜원 손유미 이상돈 △연구위원 김미란 김종우 나현미 변숙영 정향진 △부연구위원 민주홍 서유정 심지현 정재호 주휘정 최수정 △책임행정원(갑) 구영신 △책임행정원(을) 신진규 오유성
2013-02-06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