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교직수당 지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 중 월2회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영양 교육 또는 식생활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실질적인 수당 지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하다. 23일까지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가 확정된다. 이번 제정안 마련은 2007년부터 5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을 요청해온 교총의 지속적 활동의 성과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6월15일 교원처우 개선 건의서 전달, 7월20일 열린 교총, 교과부,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재촉구, 지급규정 제정을 이끌어냈다. 교총은 “보건교사와의 형평성, 지방 식품위생직 근무 당시 받던 자격수당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영양교사들의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과부가 이행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영양교사 수당 신설 외에도 담
2012-09-06 19:13
교원정년 65세 환원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당 의원(사진)은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하되, 예산부담을 고려해 2012~2013년까지는 63세,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64세, 2016년부터는 65세로 점진 연장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담겼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교원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는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1년만 연장하고, 우수교원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장·교감·수석교사에 대해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했었다. 유 의원은 "1998년 금융위기 당시 고통분담을 위해 교원정년을 단축·조정한 후 지금까지 교원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년 환원은 교원의 희생을 일부 보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교원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통한 교육발전, 고령화 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기존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2-09-06 17:40
한국교총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은 5일 오후 교총회관 회장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상훈 체과연 원장은 "런던 올림픽에서의 성과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교총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스포츠의 무궁무진한 가치가 교육에도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교폭력, 성폭력 등 최근 사회문제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 인성함양, 체육과 교육 연구기능 발전을 위해 교총과 체과연이 협력한다면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측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활동과 협력사업 공동 추진 ▲연구과제 공동 발굴·연구 및 보급 ▲체과연은 학교체육 활성을 위한 연구가 자체발주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교총은 체과연의 연구 수행을 위한 인·물적 자원 제공 ▲공동 수행 정책연구과제 공론화를 위한 토론·연구발표회 개최 협력 ▲기관 시설 무상사용 및 위탁연구 활성화 ▲공개 가능한 정보(신문·뉴스레터·정기간행물·연구보고서 등) 무상 교
2012-09-06 15:59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의 동료교원평가 방식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경기 등 5개 시도교육청에 제안, 좌파교육감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전북‧광주 등 3개 교육청은 이마저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교과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동료교원평가를 기존의 체크리스트와 서술형 혼합방식과 서술형 중에서 학교자율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는 것이다. 교과부 최재광 교원정책과 연구관은 “동료평가의 타당성 문제제기가 더 이상 없도록 서술형 시범운영을 제안했다”며 “2011 결과분석에 따르면 동료평가는 연수대상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참여를 독려하고 분석‧비교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가수요 수합결과 시범실시해도 서술형을 선택하는 학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료교원평가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조사 방식도 학교자율로 맡긴 강원‧광주‧전북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자체 교원평가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경기의 경우는 자신들의 계획안과 교과부 제안이 같아…
2012-09-06 14:30‘소송’ 직행… 일반자치 ‘소송 전 갈등 해결’ 현장만 곤혹 “진정한 ‘정치력’은 대화‧타협”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학생부 기재 문제를 비롯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원평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을 두고 서로 주고받은 권한충돌 소송만 이미 12건에 이른다. 교사·학교·교원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까지 합치면 관련 소송은 수십 건에 달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크고 여러 사안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속한 판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7월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건은 아직 1심 선고도 나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22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주지법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문제는 교육수장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학생부 기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전북의 한 고교 교장은 “대학에서 평가하겠다고 하니 기재를 안 할 수 없었다”면서 “교육감이 저리 서
2012-09-06 11:20
교실 가장 잘 아는 구성원이 중재 ‘방관자’ 참여 이끌어 흐름 뒤바꿔 “3인의 법칙을 아십니까? ‘3명의 뜻 맞는 사람이 모여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로 횡단보도에서 3명이 하늘을 보자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보기 시작했다는 유명한 대중심리 실험입니다. 교실도 마찬가지죠. 3명 이상의 학생이 선의의 행동을 시작하면 점차 과반으로 확대돼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서울 동성고(교장 박일 신부)는 지난 3월부터 학급에서 자발적 지원한 3인의 학생이 교실안 폭력이나 왕따를 예방․저지하는 DSPM(Dong-sung School Peace Maker)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동성고 종교인성 부장 전민배 신부(42)는 “DSPM 학생들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 계획 ‘사명서’를 작성한다”며 “내용은 반마다 다르고, 담임교사의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수정․조율된다”고 말했다. 사명서에는 ‘혼자 밥 먹는 학생이 있으면 같이 먹겠다’, ‘친구들을 존중하겠다’ 등 각자 인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이 담긴다. 1학년 7반 DSPM 학생들은 ‘매일 아침 칠판에 좋은 글귀를 적어놓겠다’와 금요일 아침마다 반 친구들에게 ‘
2012-09-06 09:13“지난해 12월 학생자살 사건 피해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는 등 담임교사와 학교를 지속적으로 비방했다. 하지만 덮어두기보다 교육청과 경찰에 바로 보고하고 모두 공개해 처리하는 쪽을 택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니 책임 있게 해결한다고 보더라. 결국 학부모의 사과까지 이끌어 냈다.”(오명성 대전교총 회장·대전용산고 교장) “5월부터 학부모의 일방적인 오해로 시작된 욕설과 폭언, 협박 공개적인 망신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학교생활이 지옥 같았지만 교장, 교감은 학부모 편만 들고 참으라고 하더라. 명백한 교권침해인데도 교장·교감이 막무가내니 해결방법이 없다. 평생 보람을 가지고 근무해온 교직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회의가 들었다.”(전남의 한 교사) 교과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은폐 방지를 위해 학교장의 책무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원들은 교권이 강조된 이번 대책을 반기면서도 학교장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으려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권 침해 보고를 축소·은폐한 학교장은 징계 등의 처벌을…
2012-09-05 22:40
“먹이 천 년을 가는 것처럼 이번 인성교육 실천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에 비전선포식에 앞서 참석자들 앞에서 양손으로 힘 있게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仁回明國’를 써 휘호를 기증한 서예가 황우연(40·사진) 씨. 그는 지난 7월24일 개최된 인실련 출범식 때도 ‘인성실천’을 일일이 쓴 700개의 부채를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바 있다. 황 씨는 인실련 참여 단체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김을호 회장을 통해 인실련을 알게 돼, 취지에 공감‧재능기부에 나섰다. “참석자들 앞에서 한자씩 써나갈 때마다 어른으로서 책임을 느꼈습니다. 제 기부가 사회 각계에 인성교육 실천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어 요즘 학교폭력이나 인성교육 문제들이 남 일 같지 않다는 그는 인실련 참여를 계기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실천에 더욱 더 매진해야겠다고 했다. “요즘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반말을 하죠. 가정에서부터 흐트러진 어른에 대한 기본예절과 언어습관은 학교·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잘 듣고, 잘 말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아이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몰라
2012-09-05 17:4610월부터 학교봉사·전학 등의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중증장애인 등에는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된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특별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별교육 시간은 자녀가 학교봉사·사회봉사·보복행위금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4시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특별교육 처분은 5시간이다. 교과부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처분이 결정되면 학교장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해학생 부모에게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 참여'를 알리고, 장소와 시간을 안내해야 한다. 교장은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 명단을 바로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교육감은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부모에게 ‘1개월 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교과부는 “특별교육 이수는 4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5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 대상자에게 기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2012-09-05 17:44인실련 현판식과 비전선포식에서 주요 내빈과 인실련 고문을 맡고 있는 사회 저명인사들이 쏟아낸 덕담을 모았다. “인성 갖춘 인재가 국가브랜드” ▨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인성교육으로 품격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곧 세계의 신뢰를 얻고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것”이라고 덕담했다. 그는 퇴계 이황 선생이 남긴 ‘소원선인다(所願善人多, 착한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를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이 선한 심성의 텃밭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자 모범 인성 실천 환영” ▨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인간관계가 행불행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말과 지식이 아닌 교육자의 모범을 통해 배려․존중하는 인성교육 실천운동이 전개돼 기쁘다”고 밝혔다. “학생 인성은 교사교육에 달려” ▨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회장(부산교대 총장)=“세계10위 경제대국, 올림픽 세계5위 스포츠강국을 이룬 나라인 만큼 인성도 세계 최정상에 설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성교육에 결정적 역할을 할 교사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싸움닭보다 ‘친구’되기 가르쳐야” ▨ 현고 스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세상이 변한 만큼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된
2012-09-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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