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학교 내 성폭력은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별·직종·나이 등의 위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의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학교 내 성폭력 실태를 보면 2021년 기준 최근 10년간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아 담임에서 배제된 자가 46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교내 불법 카메라 설치, 학생들에 의한 교사 성희롱 및 신체 촬영, 위계를 이용한 교직원 간 성폭력은 증가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중 신체폭력은 줄어든 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폭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발생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와 대상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 대상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내…
2021-08-05 10:30
친구 주문완료 (신은영 지음, 한솔수북 펴냄, 136쪽, 1만 원) 2070년 미래 세상, 바이러스 위험으로 학교는 사라지고, 아이들은 마음대로 집 밖에 나가 놀거나 또래친구를 만나기 어려워졌다. 어느 날, 열 살 해솔이는 TV에서 로봇 친구를 빌려주는 홈쇼핑을 보고 친구들을 빌리게 된다. 그런데 로봇 친구들 가운데 진짜 아이가 섞여 오고, 그 아이는 로봇인 척 연기를 한다.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와 우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2021-08-05 10:30
1980년대생, 학부모가 되다 (김기수 외 2인 지음, 학이시습 펴냄, 136쪽, 1만2800원) 밀레니얼세대인 1980년대생들이 초등학교 학부모로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구시대적 관행들이 잔존해 있는 학교문화와 충돌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이들 세대의 특성과 학교에 기대하는 사항, 학교 참여형태 등을 살펴보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방식을 학부모 주도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해 연구, 발표한 ‘1980년대 초등학교 학부모의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
2021-08-05 10:30
60세 이상 74세 미만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신청을 안 했습니다. 부작용이 걱정되나 봅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망자의 95.1%가 60세 이상에 몰려있습니다. 집단면역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백신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뿐 아니라 주위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맞게 하면 어떨까요? 국가는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어디일까요?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 상위 20%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20%라는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요?(이 질문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답변은 “면밀히 분석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어디까지 국민의 삶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지난 100년은 시장과 정부의 투쟁의 역사다” - 다니엘 예르긴, 시장 대 국가(The Commanding Heights)에서 시장에는 정부가 만든 원칙이 넘쳐납니다. 바로 ‘규제(regulation)’입니다. 3세기 말 로마의 왕들은 하나같이 화폐를 남발했습니다. 당연히 그때마다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디오클레시아누스는 1,387개 제품의 가격상한선을 발표했습…
2021-08-05 10:30
Q. 임용 전 대학원 학위를 미취득한 채 교사로 임용 후, 재직 중에 대학원 학위를 취득할 경우 임용 전 다녔던 대학원 기간도 호봉재획정 시 산정이 되나요? A. 해당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재획정의 경우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 중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시 임용 전 다녔던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의 경우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과 학력의 중복인 기간에 대해서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받게 됩니다. Q. 5학기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마지막 학기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였다면 호봉획정 시 기간제교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A. 대학원의 학위취득 경력은 석사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하며,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가 2년의 범위를 넘어 학위 취득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2021-08-05 10:30
학교폭력 사안 인지 초등학교 2학년 담임 A 교사는 5교시를 마친 뒤 학생의 귀가 전 알림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봐요~.” 학생들이 가방을 싼 뒤 선생님에게 인사하며 뒷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B 학생은 머뭇거립니다. 평소였으면 1등으로 뛰쳐나갔을 텐데 말이죠. A 교사는 B 학생에게 다가갑니다. “B야 무슨 일이 있니?” B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애들이 괴롭힌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A 교사는 B 학생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같은 반 C·D·E·F·G 그리고 다른 반 H 학생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요새 무슨 이유인지 학교에서 C·D·E·F·G·H 학생 모두 자기랑 안 놀아주고, 가끔씩 쉬는 시간에 자신을 향해 험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A 교사는 언제부터 그랬냐고 묻습니다. B 학생은 손가락을 세어 보더니 몇 달 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조항_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중략)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2021-08-05 10:30
들어가기 지속적으로 한 권 깊이 읽기를 실천하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이 책 읽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함께 읽어가면서 이야기에 빠져들고, 꼼꼼히 읽으면서 인물의 마음을 읽게 되고, 깊이 읽으면서 공감하고 상처를 보듬을 줄 알게 된다. 두꺼운 책을 읽고 난 6학년 아이가 마치 이야기가 파도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며 읽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기승전결의 휘몰아치는 인물의 삶에 빠져들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책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보고 싶다고도 한다. 책이 책을 부른다. 재미있는 책은 독서에 관심을 두게 하는 시작이다. 여기에 의미가 가미된다면 금상첨화다.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힘든 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고민이 무엇인지, 왜 자기 삶에 질문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경험한다면 ‘지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본 수업은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는 그림책으로 상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선택의 이유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마주하게 되고 갈등한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선택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의 가치가 선택
2021-08-05 10:30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문서 작성 방식을 포함한 업무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맞추어 문서를 생산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한 문서 작성 규정과 각종 업무절차를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제정하여 수작업 위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전산화·자동화 체제로 개편하여 시행하여 왔다. 1991년 제정된 ‘사무관리규정’은 2011년 20년 만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종전의 문서 관리 위주의 규정에서 시스템 등을 이용한 기관 간 업무협조·지식 행정·영상회의 활성화 등 변화하는 업무수행방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6년에 다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행정기관 간 이견에 대한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협업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공문서 작성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발간하여 합리적인 업무수행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0년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사무관리규정)’의 최근 개정 내용과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여덟 번째로
2021-08-05 10:30
집단토의·토론에 대한 이해 교육전문직 전형과정에 개별심층면접에 이어 집단토의·토론이 추가로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개별면접이 형식적인 대면식에 불과하여 기존의 면접방식으로는 응시자가 가진 소양이나 교직관, 의사소통능력이나 협업능력 등을 측정하기가 어려웠다. 최근에는 각 시·도의 모든 교육청에서 집단면접을 전형방법에 포함하고 있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급변하는 교육현장 속에서 특히 정책담당자를 선발하는 전형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인 정의적 영역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집단토의·토론은 자신의 주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 의견에 공감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집단토의·토론은 다른 응시자들 의견에 공감하며, 토의내용을 자신의 특색을 살려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토의·토론이라 하면 토론대회를 연상하여 자기주장을 강력한 논리로 무장시켜 좌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와 발언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토의·토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교육전문직 전형에서의 집단토의·토론은 대부분 토의로 이루어지지만, 찬반토론 등 어떤 형태로 시행되더라도 상호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기…
2021-08-05 10:30
들어가며 교사양성체제 개선은 오랜 과제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2021년 7월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시안에 거는 기대도 크다. 이번 시안은 기존 방안보다 문제해결, 미래 대응력 등에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이 진일보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 시안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가 진행될 것이기에 교원양성체제를 연구해온 연구자의 관점에서 몇 가지 생각을 더 하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를 통칭하는 용어이다(「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이번 시안은 그중에서 ‘교사’양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교사양성체제’ 발전방안으로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논의에서 기억할 것은 교사양성은 적은 투자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투자라는 점이다. 가령 교사들이 AI 융합교육역량을 갖게 하고자 한다면 현직교사에게 투입하는 1/5의 예산만으로도 미래 교사들이 그 역량을 갖추게 할 수 있다. 또한 안을 제시할 때 양성에 있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3대 전문직종인 의사·변호사 그리고 신부를 양성하는 의대·법학전문대학원·신학대학 양성시스템을 벤치
2021-08-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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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16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