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추진한다. 지난달 23일에는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교총은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허탈감과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며 즉각 입장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4급 이상의 공무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교육감·교육장 등 세분화 했던 등록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교총은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
2021-03-31 15:0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교총 회장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정책간담을 갖고 ‘기초학력보장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책협의와 공청회는 물론, 입법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 회장과 강 의원의 이번 만남은 지난달 22일 첫 간담 이후 두 번째 자리로 특히 이날은 코로나19가 불러온 학력 저하 및 격차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기초학력보장법부터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보루라는 판단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공감과 협력으로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하 회장은 “교육 당국이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며 “기초학력은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법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숙의하자”고 화답했다.…
2021-03-31 11:18시설관리직 학교 재배치 요구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호봉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 경기교총이 성명을 내고 실제 학교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본청 인력을 대폭 줄여 정책 수립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 3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교원 승급·호봉 획정 관련, 기간제 교사 채용 및 인력풀 운영,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 업무 등 학교 공통행정업무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며 “기획 단계부터 학교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니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고 비판했다. 공문 내용을 보면 호봉 재획정 및 호봉정정, 초임호봉 획정 등 호봉 처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대로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입력 등 사전작업을 해 공문을 작성하고 교육청은 단지 이를 확인해서 호봉 발령을 내겠다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경기
2021-03-31 11:1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의 학폭 책임교사 등 학교의 부담 감소에도 학교와 교육청의 학폭 담당자 업무를 더욱 줄여 가·피해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대표 구자송) 등이 개정 학폭법 1년을 돌아보는 의미로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사진)’을 공동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됐다. 실제 지난 1월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신체폭력은 줄어들었으나 사이버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증가세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의 증가 역시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조사 자체가 복수응답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이버폭력이 주로 학교 밖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학폭 범위가 광범위해져 학교 내의 교우관계 증진 등 교육적 목적과 관계없는 업무를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학교와 교육청이 가·피해 학생 간 화해와 치유, 회복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날 콜로키움에서 나왔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 전담…
2021-03-26 11:5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2017년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강압적 조사를 받다스스로 세상을 떠난고(故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25일 '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 이하 송진위)'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4일 재개돼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변호사에게 통보됐다. 이 심사는 2017년 제기됐으나 전북 부안교육지원청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인지위승계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열리지 못하다 최근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개됐다. 당시 부안교육지원청 등은 ‘당사자가 아닌 유족이 지위를 이어받아 직위해제 취소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유족 등은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을다행으로 여긴다는반응을 내놓고 있다. 유족 대표 강하정 씨는 “지난한 싸움 끝에 드디어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그동안 힘겹게 싸워준 전수민 변호사님, 변호사님을 보내주신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면 문제가 된 경력증명서와 개인인사기록의 직위해제 기록도 삭제처리된다. 드디어 남편의 이력이 사건 전으로 돌아가 깨끗
2021-03-25 16:07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을 할 경우 현행 법률상에서는 경범죄로 취급돼 ‘10만 원 이하 벌금’ 정도에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토킹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고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총 등 55만 교육자의 염원과 국민…
2021-03-25 11:36[한국교육신문 이상미기자] 한국교총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202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시행을 올해도 유예하자고 촉구했다. 교총은 나아가 교육부에 현행 교원평가를 폐기하고,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는 수업, 평가, 생활지도 모두 여전히 비상 상황이고 방역 업무만으로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연일 300명~400명대 감염자가 나오고 등교 확대로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어 학교 현장은 방역과 학생 교육에 지난해보다 더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교원평가를 유예한 지난해와 상황이 달리진 게 없는데도 관성적으로 평가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개수업이나 학부모 참관, 정상적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교원평가의 객관성,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단의 열정에 찬물만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원평가의 경우, 일반교사는 수업 실행, 평가, 학생상담, 문제행동 지도 등의
2021-03-24 16:3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인천교총(회장 이대형),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은“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교육계, 학부모,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고규탄했다. 인천교총은 즉시 성명을 내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조례 내용에 대해 찬반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공청회 등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지난달23일 제출된 조례안을3월 23일, 불과 한 달 만에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의 균형,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구성원 간의 권한 다툼 문제, 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제정의 무력화, 교실 붕괴 및 교권 추락의 부작용 등 교육 현장에 미치는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어 충분한 논의 과정과 시간이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천교총 등 교육계는 이미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조례의 범위에서 다루는 것,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칙에 담을 내용조차 조례로 강제하는 것도 그간의 학교자치
2021-03-24 09:3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숭문·신일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세화, 배재고에 이어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8곳의 서울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불복한 학교들은 둘씩 나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중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자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기시기에 임박해 평가지표를 변경하고 소급 적용한 것, 지나치게 자의적인 평가항목 변경 등에 의한 지정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2021-03-24 09:15
“교육자치 책임행정 확립·구현 위한 것” 교육계 “안정성 약화·코드인사 우려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 안정성이 약화되고 조정자·전문가로서 부교육감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 교육감 측근을 위한 코드인사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이래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교육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므로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법의 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와 같이 발전하기 전에 만들어졌다”며 “시민들이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직접 선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출신 관료가 상당수인 부교육감
2021-03-23 14:5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8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