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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국감] 학생 코로나 지원금 6100억 지급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금 지원 포퓰리즘 짙어”

 

전국 시·도교육청이 2년 동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각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약 6112억원을 지원했다.

 

명칭은 교육재난지원금, 교육회복지원금, 행복교육지원비, 교육희망지원금 등 다양했다.

 

지원 대상은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약 577만명이었으며 지역별로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에 이르렀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2020년에 교육재난지원금 10만3000원씩을, 2021년에는 교육회복지원금 10만원씩을 줬다. 부산은 2020년과 2021년 2번에 걸쳐 각각 10만원씩 약 65만명에게 총 650억원을 지급했다.

 

전남은 2차례에 걸쳐 23만6000여명의 학생에게 현금과 선불카드 등으로 각 30만원씩 350여억원을, 광주는 1만4000여명의 학생에게 각 10만원씩 14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총 지급액으로 보면 경기도가 16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급 방법은 대부분 현금과 지역화폐였다.

 

제주는 1인당 40만원씩을 지급해 1인당 지급액이 가장 컸고, 경북은 1인당 3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교육과정 운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며 “교육재정은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써야 하고, 학생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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