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간호과를 두고 있는 특성화고 교장들이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 반대에 나섰다. 보건간호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특성화고 교장단과 담당부장 및 교사 60여 명은 지난 17일 서울 화곡보건경영고(교장 이원균)에서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흥률 특성화고 교장단 협의회장(강원생활과학고 교장)은23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0일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입법예고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7개월 넘게 발이 묶여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규개위원장과 각 분과별 위원장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학생 9000여 명과 교원, 학부모 등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10월 중 제출하겠다는 것. 김 회장은 “개정안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작년 평택 국제대가 법적 근거 없이 간호조무사과를 설치‧학생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2012-10-23 14:02○…“범죄공무원 비호 탄원서, 학생들이 뭘 배우나” =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광주시교육청 채용 비리로 기소된 직원에 대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교육감들이 연대해 교과부와 싸워야 한다”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교과부가 경기, 전북교육감을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진보교육감들이 단결해야 한다며. ○…“같은 날, 같은 비행기를 탄 것은 우연” = 임혜경 부산교육감이 스웨덴 출장 시 교구업체 사장과 동행한 것을 의원들이 지적하자 이에 답변하며. ○…“푼돈은 많은데 큰 돈이 없다” =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민주당 유성엽 의원이 애로사항이나 예산문제를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이에 답하며. ○…“모두 가해자의 주홍글씨만 걱정하느냐”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광주, 전남 교육감들이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시 가해학생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학생들이 화장실 때문에 수업 중 집에 다녀오는 일은 없도록 해야…” =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광주, 전남 지역 학교 좌변기 설치 실태를 공개하며.
2012-10-23 10:13“입으로만 열악한 교육여건 걱정 뒤로 가외수입 올리는 이중행태” 진보 교육감들의 관사 이용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16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관사가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장 교육감의 경우 자택과 관사 모두 북구 운암동에 위치하고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데 굳이 관사를 이용해야 하냐”며 관사 관리비용으로 연 600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장 교육감은 자택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5만원 임대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면서 “입으로는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걱정하면서 뒤로는 가외수입을 올리는 이중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 의원은 “자택이 있음에도 60평대 고급 아파트를 관사로 이용하며, 교육예산으로 관사물품을 쓰면서 자신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시대에 걸맞게 구시대적 유물인 관사를 매각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 관사가…
2012-10-23 10:10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법안이 발의 돼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사진)은 최근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년 관련 조항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다’를 65세로 고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예산부담을 고려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2012~13년까지는 63세, 2014~15년까지는 64세, 2016년부터 65세로 점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년을 줄였던 교원들의 희생을 일부 보상 할 수 있으며 우수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출산 시대를 맞아 노동력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엽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 전반기 중 여․야 구분 없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화 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 선생님과 교원단체 등 관계자들의 지지와 협조를 바
2012-10-23 10:07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에 대한 학교현장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통이 부족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총체적인 평가다. 이에 반해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김용섭 의원(사진)이 여론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컬설팅에 의뢰해 지역 학교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6일 광주·전남교육청 국감에서 발표하며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광주지역 교장들은 58.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선생님들의 근무여건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3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전남지역은 각각 12.9%, 54.5%를 기록했다. 교육감 정책에 대해 전남지역 응답자의 76.8%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나 광주지역은 25%에 그쳤다. 취임이후 면학분위기를 묻는 항목에서는 광주지역 학교장의 57.7%가 ‘취임 이후 더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비슷하다’는 37.5%, ‘좋아졌다’는 5%에 그쳐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장 교육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전남은 ‘나빠졌다’가 5.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
2012-10-23 10:02출신지역 45.2% 입학…광주 91% vs 청주 19% 특목고 출신 경인>공주>서울 순, 광주는 없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교육대학 입학생 수시·정시 모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입학생 3910명 중 여학생 비율이 68.6%에 달해남학생 비율은 31.4%에 불과했다. 광주교대는 전체 357명의 입학생 가운데 남성학생이 127명(35.6%)로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현재 교육대학들은 양성평등제의 취지(특정영역에서 소수자인 남성을 배려)를 살리기 위해 정시 모집할 때 자율적으로 25%~40% 범위 내에서 남학생 선발을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수시모집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수시모집 남학생 선발 비율은 21.6%에 그쳤다. 특히 서울교대의 경우 수시모집학생 158명 중 남학생은 10명(6.3%)에 그쳤으며 경인교대도 수시모집 81명 중 남학생은 7명(8.6%)에 불과할 정도로 '여초현상'이 두드러졌다. 2012년 교대 입학생 중 출신지역에 입학한 학생은 45.2%였으나 교대 간 편차가 심했다. 동일권역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교대로 전체 357명 중 326명
2012-10-22 18:35전국 교대 교수 승진심사, 정년보장심사 통과율이 100%에 달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심사 기준을 전격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2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국·공립대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개 교대(한국교원대 포함)가 실시한 교수 승진심사에서 공주교대만 15명 신청자 중 1명이 탈락 93.3%였으며, 나머지 10개 교대는 모두 100%에 달했다. 교수 정년보장심사 통과율 역시 높았다. 지난해 정년보장심사를 실시한 전국 교대는 8개교로 이 가운데 공주교대(4명 중 1명 탈락 75%) 광주교대(2명 중 1명 탈락 50%) 외에 모두 100%의 통과율을 보였다. 이밖에 국공립대 전체를 봐도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제주대·충남대 등 총 30개 대학에서 100%로 나타났다. 서울대도 129명의 승진심사 신청자 중 단 1명만 탈락해 99.2%의 높은 통과율을 기록했다. 승진심사 통과율이 90% 이하인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경북대·경상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31개 대학의 경우 정년보장심사에서 탈락한 교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교수 승진
2012-10-22 14:23한국교총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무기계약 전환 또는 정규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용영어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전문 강사를 통한 정책 추진이 아닌 정규 교사 충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법안 발의 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도 천명했다.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두 의원실에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18일 교총이 발표한 ‘영전강 신분 논란 관련 논평’에 따르면 “영전강은 현행 법체계상 무기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예비교원과 학교현장 혼란이 크다”며 “영전강 정규직화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통해 말하기·듣기 역량을 배양해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용영어교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영어교사 연수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정규교원 충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교총의 입장 표명은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공론화 되고 있는 영전강 정규직화 법안 발의 등에 대한 적시적 대응이다. 인터넷 상에는 확인되지 않은 추진 법안까지 나돌고 있어 혼
2012-10-19 11:54울산 A초 교권침해 사건을 해당학교 B교장이 무시하고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울산 A초에서는 수업 중 10여 분간 C교사와 D학생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D학생이 수업시간에 농구공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이다. C교사는 D학생의 행동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뺨과 다리를 수차례 맞았다. D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틱장애(tic disorder)를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C교사는 제어가 되지 않는 D를 반에서 격리시킨 후 수업을 계속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실랑이 전(全)과정을 같은 반 학생에게 동영상 촬영하도록 했다. 분노 등 감정 통제가되지 않는 D는 이 과정에서 같은 반 학생 2명도 때렸다. C교사의 도움 요청에 교장·교감이 교실로가 D학생을 교장실로 격리하고, 학부모와 상담교사를 호출해 진정시켰다. 이후 B교장은 생활지도부장과 상의, 울산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에게 사건 처리를 문의했으며, ‘담임교사가 맞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학교폭력 건으로 교육청에 사안 보고를 했고 바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다. 또 9일 C교사 반 학부모들이 D학생의 분리교육을 요구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2012-10-18 21:47
봉사 관련 결석 학교장 인정 시 출석 봉사 시간에 특별교육 이수할 수 있나 [사례] 학폭법 제17조3항에서 교내봉사,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교내·사회봉사 시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교내·사회봉사 시간의 출석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교내·사회봉사 시간과 특별교육은 별도의 선도·교육적 목적을 지닌 조치이므로 이수시간은 각각 운영·관리돼야 한다. 따라서 교내·사회봉사 시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는 없다. 법률 제17조8항에 따라 교내·사회봉사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교내·사회봉사활동은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이므로 가해학생이라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 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12.3) 42쪽에서 교내·사회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내·사회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중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원칙적으로 수업 참여시간이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이면 8시간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2012-10-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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