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이 일원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눠져 있는 관장부서 통합을 시작으로 현 정부 내 행․재정적 지원시스템을 완전 일원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인해 사업의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누리과정 정책 실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체제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육아정책연구소로 연구기능이 통합돼 있고, 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마저 합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행정체제의 통합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전한 일원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이에 대해 5단계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로 2013~14년에 관장부서를 통합하고, 2단계 2014년 재정시스템 통합, 3단계 행․재정적 지원관리 시스템 통합, 4단계 유아교육기관 통합, 5단계 교육자격 및 양성체제 통합 등 쉬운 과정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2013-04-16 17:45한국교총이 학교장의 관리업무 수당 인상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는 방과후학교 확대와 온종일 돌봄교실 전면 시행 등 관리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조치다. 교총은 15일 ‘2014년 교육공무원 수당조정 요구 관련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현재 월봉급액의 7.8%로 돼 있는 학교장의 관리업무 수당을 9.6%로 인상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장의 관리업무 수당은 당초 9%였으나 2011년 1월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이 본봉에 합산되면서 현행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2011년 당시 일반직의 경우 하향조정하지 않은데다 교감 및 일반 교사의 경우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학교의 돌봄기능이 강화되면서 오후 10시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되는 등 학교장의 관리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장까지 수당을 인상해야 하는지, 수익자부담이 원칙인 방과후학교의 관리업무 수당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2013-04-16 13:24
“횡적 네트워크 형성, 정책 대안 제시할 것” '국민행복교육포럼(이하 포럼)'이 박근혜정부의 ‘행복교육’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출범 의지를 다진 15일. 이날도 경기 고양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2학년생이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둔, 유복하고 공부도 잘했다는 이 학생의 자살이 새삼스럽지도 않은 것은, 겉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들마저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나라에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 70%가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다시 교육으로 일으켜 세우고자 포럼을 창립하게 됐다는 것. 이날 오후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창립을 선언한 이들이 취지문에서 ‘세대를 관통하는 공감과 시대를 하나로 엮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절실한 염원이 포럼을 출범시켰다’고 말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포럼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 공교육 정상화 및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민간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행복교육의 씨앗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동대표는 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희규 신라대 교수, 안병환 중원대 총장, 이준순 서
2013-04-16 11:22
경기 지역 교원이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교육청이 법률지원을 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퇴직(예정)교원 중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를 교육청이 선발․활용하기로 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2012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교권보호,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49개 조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교섭․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Wee센터를 방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퇴직 교원 중 생활지도 경험 있는 교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로 교원이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 교육청이 법률자문을 거쳐 수사요청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으며, 해당 교원에 대한 상담치유 프로그램 도입과 전보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토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할 때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하고 이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승진가산점에 포함되는 청소년단체 교사 활동시간을 10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2013-04-15 17:14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맞춤형교육 실천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의 법정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법정정원 충원율조차 55.9%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라는 반론도 나왔다. 9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김양수)가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한 이유훈 서울맹학교 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초등은 4인 이하의 경우 1학급, 4인 초과 시 2학급을, 중등은 5인 이하의 경우 5인 이하 일 때 1학급, 5인 초과 시 2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수교육법에는 유․초등 4인 기준, 중학교 6인기준, 고교 7인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초과 시 학급을 증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교장은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1만6831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특수교육교사 수는 9416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7000여명의 교원이 충원돼야 하는데 올해 465명에 그쳐 앞으로 법정정원 채우는데 만…
2013-04-15 17:13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정수조정으로 기존 26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 2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이 새로 배치됐으며, 이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옮긴 새누리당 김태원, 민병주 의원 자리에 김희정, 주호영 의원이 들어와 새얼굴은 6명이 됐다. 17대에 이어 재선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부산 연제)은 청와대 대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을)은 17대부터 내리 3선을 지냈으며, 이명박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바 있다. 현재 당에서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한국드라마제작협회장과 박근혜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으로 일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등 지원을 위해 배치됐다. 태백․영월․평창․정선인 지역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역시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과 강원랜드 등 문화부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이전부터 교문위를 자원해왔다가 이번에 입성하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기존 12명의 의원에 2명이 추가됐다. 배재정 의원(비례대표)은 부산일보 기자출신으로 언론계 담당으로 비례대표가 됐다. 인천을 윤관석 의원의 경우 인천
2013-04-15 17:12
지난달 21일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등은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중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하도록 했으며, 종래 자율학교에 국한해 운영돼 온 공모제 적용 대상 학교도 확대했다. 현행 교장자격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5년간만 유효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공모제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고 무자격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5년간은 초빙형과 병행하다가 이후 일원화 한다는 계획이다. 표 참조 현재 유은혜 민주당 의원도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에는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공모제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대상 학교의 비율 제한(15%)을 삭제했다. 교육공무원법 외에도 농어촌교육 관련법에서도 무자격 교장이 확대될 근거들이 제시돼 있다. 2월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학교활성화등에관한법안에 따르면 학생 12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교장은 교육경력 15년 이하의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도
2013-04-14 08:09다수 학생 학습권 보장 우선 의무교육대상자 퇴학도 가능 학생의 인권이 철저히 지켜지는 학교, 체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 이 나라에서 교사는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생을 통제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독일 학생들은 가정에서부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라고 어디서든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일 교사가 교실에서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장치는 페어바이중(Verweisung)이란 징계권이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다.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학생이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벼운 징계부터, 학교를 아예 못나오게 할 수 있는 정학이나 퇴학처분까지 모두 포함된다. 16개 주가 모두 같은 학교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주가 이 징계권을 교사에게 주고 있다. 물론 짧은 시간동안 교실 문밖에 세워두는 페어바이중은 교사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지만, 퇴학처분과 같은 심각한 사안은 교사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 이때는 서면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작성해 교장에게 제출하면 교사회의가 소집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
2013-04-12 02:53학교·교사 한계 넘는 책임 요구한 결과 정부·학부모도 점검… 책무성 확보해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 전임 교육장과 교장을 포함한 35명의 교원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조작 혐의로 지난달 29일에 기소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성적조작 사건으로 기록됐다. 베벌리 홀 전 교육장은 성적 향상 공을 인정받아 2009년 미국 학교행정가협회로부터 ‘올해의 교육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다. 2011년 조지아 주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총 44개 학교에서 180명의 교원이 학생들의 답안지 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 모두 면직 혹은 해임 형태로 교직을 떠나야했고 그중 일부는 복직을 위해 소송 중이다. 일부 언론은 기소된 교사 전원의 구체적인 신상을 밝힘으로써 그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언론은 연이은 보도를 통해 성적 조작이 애틀랜타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을 밝히며 연방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USA Today’가 6개 주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를 분석했을 때도 무려 1610건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났다. 약 25년 전에도 웨스트버지니
2013-04-12 02:51
2차 대전 직후 도입, 운영학교 70여개 불과 학급 넘은 교류…‘이지메’등 오히려 줄어 “일본은 한국에 비해 훨씬 일찍 시작했지만 교과교실제가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교수방법, 인성교육 등에 있어 변화를 이끌 힘을 갖고 있는 만큼 교과교실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교과교실제 연구를 해 온 야시키 카즈요시(사진) 일본국립교육정책연구소 총괄연구관은 일본의 교과교실제가 사실상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아쉬워했다. 일본은 2차 대전 직후 교과교실제 도입을 시작했지만 현재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60여개 중학교와 10여개 고교뿐이다. 그는 “교과교실제가 도입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체제 도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교에서는 교과교실제를 활용한 수업이 입시제도와 맞지 않아 운영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시키 연구관은 “교과교실제가 학교를 크게 바꿀 힘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가와나카중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처음에는 학부모들도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일부 교사들도 늘어난
2013-04-12 02:4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3일 2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