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는 교육입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고, 공교육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지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한국교총이 요구했던 정책들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그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교총은 차기정부 교육정책이 미래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을 강조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이 중심이 된 ‘12대 핵심정책’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중 당선인은 교원정책 중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할 것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수용했으며, 고교무상교육과 학생안전지대 설치에 대한 제안도 그 실행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히 박 당선인 측은 지난해 인성교육실천연합 출범 등 인성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교총의 인성교육 관련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창의․인성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반영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요구한…
2013-01-16 13:28◇초등 ▲한상윤 경일초교장▲정익교 학교혁신과장 ▲오시형 교원정책과장 ▲한상로 서울시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임현철 서울시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분원장 ▲최상락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 ▲안명수 세현고 교장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 강동교육장 ▲배남환 학교혁신과 ▲송의열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이화성 교원정책과 장학관 ▲전병화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2013-01-16 09:12
폭대위서 특별교육 결정 내리면 [사례] 폭대위서 가해학생과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학교장이 1차 안내, 교육감이 2차 안내 [답변]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야 한다.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까지 포함한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가해학생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1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참여토록 서면으로 재안내하도록 한다. 이때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때는? [사례]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시 과태료 부
2013-01-14 15:37◆대통령실=하금열(대통령실장) 박범훈(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성희(교육비서관) 박정하(대변인) 김상일(의전비서관) 한상신(비서관) ◆국회=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태원(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성엽(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원근(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김치규(새누리당 교육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김석현(새누리당 교육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구자문(대학지원실장) 김종관(학교교육지원본부장) 김영윤(학교지원국장) 오석환(학생지원국장) 김영철(평생직업교육관) 정종철(미래인재정책관) 송기동(대학지원관) 오승현(대학선진화관) 오태석(산학협력관) 박제윤(교육과정과장) 이주희(교원정책과장) 권영민(동북아역사팀장) 이재력(장관 비서관) 최규봉(교원단체협력팀장) 김태일 박경수 김선화 박대선 김현진 김희수 ◆시·도교육감(지역 순)=문용린(서울) 임혜경(부산) 우동기(대구) 장휘국(광주) 김신호(대전) 김복만(울산) 김상곤(경기)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장만채(전남) 이영우(경북) 양성언(제주) 신정균(세종) 김관복(서울 부교육감)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지역 순)=김형태(서울) 최보선(서울) 김덕영(서울) 한학수(
2013-01-14 10:08
지난 해는 학교현장에서 교권실추와 학교폭력의 사회적 심각성이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교권보호종합대책’과 가정-사회-학교가 함께하는 교총과 교과부가 주도한 ‘인성교육실천범국민운동’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자의 헌신과 열정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입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자를 ‘Nation Builder(국가건설자)’라고 칭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해 정부, 정치권, 사회가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자들이 교단에서 보람과 자부심,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새 정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스승공경 풍토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스승의 날’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스승의 날’ 전후 1주일간을 ‘스승의 날 주간’으로 변경해 범사회적 스승존경 풍토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스승의 날 주간’ 동안 학생, 학부모, 교원 간 ‘감사나눔편지 운동’ 등을 통해 소원했던 학생, 학부모,…
2013-01-14 10:05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1, 2부로 나뉘어 올해 우리 교육의 발전을 기원하고, 교육입국에 노력하자는 다짐과 노고에 대한 격려가 오간 훈훈한 모습으로 진행됐다. 각 지역별로 진행되던 교육계신년교례회를 지난해부터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공동주관하고 교과부가 후원하는 전국 규모 행사로 확대됐다. 올해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명실상부한 교육계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교육계 현장 대표, 정부관계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한 이번 행사는 외부 인사들은 교육 현장 선생님의 노고를 격려했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약속했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교권회복, 인성회복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라며“변호사협회는 현장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승호 포항시장도 “그동안 감사합니다 운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해보니 교육의 성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방자치단체도 교육계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주체들은 학생에게는 희망을,…
2013-01-14 10:03○…“교육계 선배들은 해방 이후 절대 빈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긍지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자가 되기로 다함께 다짐하자.” 김민하 중앙대 명예교수(한국교총 제28대 회장) ○…“지난 5년간 국정 운영을 수행하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격을 한층 높이고 경제를 든든히 지켜주셨다. 교육면에서도 학교폭력 근절, 인재대국을 강조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함인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2013년이 됐으면 좋겠다. 색동어머니회도 어린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 정명화 색동어머니회 대표 ○…“교육정책은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정된 운영이 중요하다. 교육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때로는 기다리고 참으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자.”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 ○…“올해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겠다.” 양희산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2013-01-14 09:49
대한민국 교육자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을 많이 변화시키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디서나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교육의 핵심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라고 대답합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중학교 때 은사님은 고교 진학을 하지 못하던 저를 야간 상고라도 보내달라고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세 번 달동네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의 관심 때문에 그 소년이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은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세계 각국에 원조를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열정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잘못돼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열정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열정의 방향만 잘 잡으면 세계 어디에도없는 에너지가 됩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면 죽어가는 학생도 살리고,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학교폭력으로 멍든 교실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은 구호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대한민국 역사 동안 우리는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국민들의 힘 뒤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제도와 선언
2013-01-14 09:46
이번 신년교례회에서는 ‘제2회 자랑스러운 교총인 상’ 시상식도 열렸다. 이 상은 대한민국 교육과 한국교총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사들에게 한국교총 회원들이 주는 상으로 ‘대교문화재단’이 후원한다. 올해 수상자로는 각 시․도별 16명이 선정됐으며 대상은 윤시오 경북 양학초 교장이 받았다. 윤 교장은 37년간 교총 회원이자 현 포항교총 회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35명의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고 109개교에 교육행정실무백과를 판매하는 등 조직 구성 및 운영, 회세확장에 기여한 성과가 탁월해 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교장은 “그동안 교권옹호나 교원복지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 해온 것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지만 더 큰 책무성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수상자로 선정된 서울 영등포초 전미정 교사는 지난해 분회장으로서 교총을 적극 홍보한 결과 영등포초 교직원을 100%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실적을 세웠다. 전 교사는 “올해에는 교총 추진 사업이나 복지 분야를 더 많이 알려 교총과 현장을 잇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활발한 정책선도 활동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된 조옥형 광주 광림초 교
2013-01-14 09:40
안 회장 ‘교원 자긍심 회복 실천운동’ 원년 선언 스승 존경 풍토 조성위해 ‘스승의 날 주간’ 제안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공동주최한 ‘2013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대통령이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년교례회는 교육계 및 사회 각계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3년 교육계의 화두를 공유하고,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교육강국, 그 시작은 교권회복, 인성교육’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6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일 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0.2% 성장을 유지하며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라며 “우리 교육의 핵심은 선생님과 학부모에게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여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권 없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면서 “학생들을 배려하며 교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확립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3년을 ‘교원 자긍심 회복 실천운동’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안 회장
2013-01-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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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