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의 불량식품 판매가 최근 3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주변 불량식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판매 위반 건수는 2007년 259건에서 2008년 274건, 올해 7월말까지 28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위반 사유로는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한 경우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슬러시 등 음식물을 판매한 사례 112건, 허용되지 않는 색소를 사용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사례가 42건 등이었다. 서울의 경우 2007년 22건, 2008년 40건에서 올해 7월말까지 무려 127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19건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영업정지 139건, 시정명령 147건, 과태료 261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3월부터 학교 주변 200ｍ 내에서는 어린이에게 해가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그린푸드 존'이 시행됐지만 위반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학교 주변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2009-09-28 15:36제 4회 교과서의 날 기념식이 28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교과서의 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교부가 학교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펴낸 교과서 ‘초등국어 1-1(바둑이와 철수)’의 발행일인 10월5일을 기념하는 뜻에서, 전 교육부 교과서 편수관들의 연구단체인 한국교육과정ㆍ교과서연구회가 지난 2006년 제정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개편 시 초등 ‘실과’ 교과서를 남녀 공동으로 이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한 곽상만 전 문교부 편수관, 국내 최초로 교과서 연구방법론을 제시한 이종국 혜천대학 교수, 교과서 출판에 기여한 (주)법무사 배효선 대표, (주)삼화출판사 유선근 대표 등 네 명에게 교과부 장관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상진 한국교육과정ㆍ교과서연구회장은 “이번 행사가 교과서의 내용개선과 품질향상, 연구개발 활성화를 촉진하고 교과서의 편찬, 발행, 공급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교과서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로 한국의 교과서 정책과 발전방안, 편수조직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교과서의 날’ 심포지엄이 열렸다.
2009-09-28 14:38새터민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연령과 학업능력 등의 차이로 정규교육과정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내받아 28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현재 새터민 초·중·고 취학대상자(만 6∼20세) 1천478명 중 재학생은 1천143명으로 77.3%의 취학률을 보였다. 미취학자 중 170명은 새터민 대상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165명은 어느 학교시설에도 다니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상급 학교로 갈수록 취학률은 현격히 줄어 초등학교 취학률은 167.7%였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72.6%, 38.1%에 불과했다. 중도탈락 사유로는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 및 수학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적응'이 34%로 가장 많았고 '검정고시 목적'(16.9%), '경제적 문제 등 집안사정'(15.3%) 등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를 웃돈 것은 남·북한 간 학제의 차이와 탈북과정에서의 학습 공백기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새터민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보다 3∼4년 낮은 학년에 취학하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북한이탈청소년들중 상당수가 학교
2009-09-28 13:28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 감소로 우리나라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면서 초등학생 수는 1962년 통계조사를 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9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총 803만1천964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73명 감소했다. 유치원생은 2003년부터, 초등학생은 2004년부터, 중학생은 2007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며 고등학생 수만 196만5천792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8천814명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347만4천395명)의 경우 출산율 감소 여파로 지난해보다 19만7천812명이 줄어 교육기본통계 조사가 시행된 1962년 이후 가장 낮았다. 1962년 408만9천152명이던 초등학생은 1971년 580만7천44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차차 감소해 1990년 486만8천520명, 2000년 401만9천991명으로 줄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소폭 증가하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04년 411만6천195명, 2005년 402만2천801명, 2006년 392만5천43명, 2007년 382만9천99
2009-09-28 11:52정부가 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 가운데 교육 분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에 따른 장학금 증액, 맞벌이ㆍ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친서민'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 총 재정규모는 46조1천348억원으로 올해보다 2%(8천512억원) 늘었으며 주요 사업비는 6조6천744억원으로 13%(7천691억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비 현황을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학 관련 예산이 올해 8천459억원에서 내년 1조627억원으로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들이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빌리고서 취업 후에 갚는 제도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조9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학자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 지급된다.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에는 내년에 40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 3천680개 돌봄교실 외에 2천개의 초등 돌봄교실을 신설해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안전하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입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올
2009-09-28 11:11최근 벌어진 교장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교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추진비는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교육행정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 명확한 집행지침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서울 초중등 학교장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사적인 경조사비로 사용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참조토록 한 서울교육청 ‘2009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속 학교 교직원의 경조사비를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규칙에 어긋나며,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육행정당국에 대해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근본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9-09-28 10:1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법안 마련 논의에 참여할지를 놓고 토론하는 첫 지도부 모임을 개최한다. 28일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전교조는 29일 집행부와 시ㆍ도 지부장 등 핵심간부들이 참여하는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교원평가제 법안 논의 참여 및 수용 여부를 심층적으로 토론하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간부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자는 취지에서 여는 것이다.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논의의 토대가 될 전교조 용역보고서에는 교원평가 수용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교원평가제 수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그동안 원론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도 '교장에 의한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교원평가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교조는 그러나 지난달 30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하
2009-09-28 10:04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원유철(한나라당) 의원이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올해 7월 기준으로 모두 356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74명이 다쳤다. 2006년 323건(사망 9명, 부상 338명), 2007년 345건(사망 9명, 부상 366명), 작년 517건(사망 5명, 부상 559명)으로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사고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건, 부산ㆍ경남 각 26건, 인천 25건, 전남 24건, 대구ㆍ경북 각 21건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2003년 6천506곳에서 2008년 8천999곳으로 6년새 2천493곳(38.3%) 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한 사업량과 사업비도 2004년 753곳 1천267억원에서 2008년 1천239곳 1천816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등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정비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9-09-27 15:46재난재해가 갈수록 대형화하는 가운데 초등학생용 재난 예방 인정도서가 처음으로 개발돼 일선 학교에 보급됐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초등학생을 위한 재난예방 인정도서'(교학사)를 개발ㆍ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재, 풍수, 지진, 응급조치 등 모두 4개 장으로 구성된 책 집필에는 국내 최고의 재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불의 원리, 화재시 대처 요령, 학교 소방설비, 화재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등을 상세히 다뤘으며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폭설, 폭염, 오존, 산사태, 가뭄 등의 예방 대책을 풀어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국립방재연구소 박덕근 박사는 지진의 발생 원리와 일본 고베 지진, 중국 쓰촨성 지진 등 국내외 지진 피해 사례들을 소개했고, 한림대 응급의학과 왕순주 교수는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응급처치 방법을 삽화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다뤘다. 공제회는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2천여부를 제작했으며 교육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로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09-26 11:38전국 교육대학 학생들이 교원 임용 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들어간 데 이어 교수들도 부산에 모여 초등교원의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교대 등 전국 교육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11명은 25일 오후 부산교대에서 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초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OECD 수준에 맞춘 정규 교원을 확보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가장한 인턴 교사제와 초등 교육의 위기를 자초하는 전문강사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수협 집행부는 GNP 대비 교육재정 6%를 학보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의 추진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부산교대를 비롯한 전주교대, 대구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생들도 임용 정원을 응시생의 60% 선까지 늘리고 교사 인턴제를 정규직으로 전화해 달라고 요구하며 25일 동맹 휴업에 들어갔다. 교육대생 1만여 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리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규탄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2009-09-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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