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총 등 교육계 반발에 부딪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학교개방조례)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학교개방조례를 심의 후 통과시키고,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29일 심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교총을 비롯해 시교육청, 관내 학교, 학부모 등 교육계 전반에서 ‘학생 안전 위협’, ‘학교예산 침해’ 등 반대여론이 들끓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황준환 새누리당 의원(강서3)은 지난달 9일 학교개방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시의원 18명이 찬성한 바 있다. 교육·체육·문화에 한정해 학교 개방을 규정한 조항을 아예 삭제해 모든 활동에 대해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학부모 등은 즉각 반발했다. 학교현장의 불만이 가중되자 서울교총은 “현재 개방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학생 안전사고, 도난, 시설훼손 등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다”며 “일부 단체의 요구만 받아들인 포퓰리즘, 탁상공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도 시의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2015-06-30 16:58교총은 25일 오후 3시 교총회관 외솔홀에서 '교원보수‧인사정책 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2차 회의를 열고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는 교원에 대한 낮은 예우와 불합리한 보수·수당 체계가 사기저하는 물론 학교 교육력 저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곧 설치될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에 개선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 인사정책 관련 의제로는 교감 명칭 변경(→부교장),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예우 수준 조정 등이, 보수 및 수당 관련 의제로는 호봉 재설계, 수당 현실화 등이 선정됐다. 추진위는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단순한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원 처우 개선의 상관성을 밝혀냄으로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제 학교 현장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기존 조직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키로 했다. 진재구 위원장(청주대 교수)은 "교원 처우 개선이 학교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인사혁신처도 예산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 회의까지 현장 사례
2015-06-30 13:18교원 자존심 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한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교총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과 학교성과급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교성과급제는 교원 전문성 제고 등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구성원 간 갈등 야기, 교권 추락 등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교장공모제와 더불어 교원 3대 원성정책으로 전락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다. 학생만족도 조사의 경우 도입 이전부터 어린 학생의 감정과 또래집단의 성향에 따라 편향적인 응답 결과가 나올 것이 예견됐고, 도입 후 그 우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 우리 국민정서상 합당치 않다는 비판도 많다. 관심도도 낮다보니 수업결손을 감수하면서까지 학교에서 평가에 참여케 하는 경우도 많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공정성과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도입 5년이 지났음에도 교육청이 요구하는 최소 참여율을 채우기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그나마 참여하는 학부모들조차 학교 교육활동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답답하
2015-06-30 13:17교육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몇 명일까? 이에 대한 논란이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늘려 교원의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일본 재무성과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교육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일본재무성은 소학교의 현재 학급당 35명의 학생 수를 40명으로 늘려 인건비를 86억엔(769억원 정도) 줄이겠다는 예산안을 제시했다. 3년 전 일본 문부성은 이지매와 폭력, 학력 향상 등의 효과를 위해 소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에서 35명으로 줄이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런데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도 당초의 목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 정책을 철회하려고 하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의 소인수 학급(少人數 學級) 도입은 십여 년 전부터 아키다현, 야마가타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구적으로 도입했다. 민주당 정권시절인 2011년에 의무교육 목표법이 개정돼 그해 봄부터 전국의 공립 소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 이하로 됐다. 집단 따돌림, 등교거부, 학력저하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
2015-06-29 10:41최근 교직 스트레스로 인한 교원들의 사기와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교원단체 EI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레드 반 리우벤 EI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기고를 통해 교원단체들이 정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교원들의 애환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학생 성적과 교원 평가 연계, 부적격 교원의 채용, 부족한 교원 연수 과정 등의 이유로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교원들이 우울증과 불면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교원들만이 직업병이나 전문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아니나, 2005년 유럽산업안전보건청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스트레스가 타 직군에 비해 가장 높고, 불안 스트레스 및 신경과민증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과도한 산업화 논리로 인해 교원들을 교육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움직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교육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는 교원을‘서비스 전달자’로 정의할 정도로 교원의 권위나 지위가 떨어지고 있다. 호주 전문 직종 위원회(The Au
2015-06-29 10:39뉴질랜드에는 두 가지 차원의 학군제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군제 개념으로 학생들을 주거지 인근의 학교로 배정하기 위한 차원의 학군제와 재정 지원에 차등을 주기 위한 학교별 구분인 학군제가 있다. 이곳은 호주만큼 사립 학교가 발달돼 있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는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거주지 지역의 학교로 입학을 해야 하고 이때 학군제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입학 통지서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과 주소가 증명된 서류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입학 절차를 밟으면 된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오클랜드 같은 큰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거주지 기준으로 학교를 정하지만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학군제는 학교의 재정적 평준화, 즉 정부의 재정지원 금액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재학 중인 학생 가정의 경제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 전국의 초중고교는 10개 등급으로 나눠지며, 1학군의 경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이고 반대로 10학군은 어려운 아이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 비율을 가진 학교들이다. 이 학군을 나누는 데는 다섯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가정의 수입, 보호
2015-06-29 10:37뉴질랜드는 교육심리학자 비고츠키의 이론을 전제로, 기본에 충실한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두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짜여져 있다. 1,2학년을 주니어(Junior), 3,4학년을 미들(Middle), 5,6학년을 시니어(Senior)라고 부르며, 2년 동안 같은 교실에서 같은 담임선생님을 통해 수업을 받게 된다. 이는 교사나 앞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의 발달 수준보다 더 앞선 잠재적 발달 수준에 오를 수 있다는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 이론에 기초한다. 총 13학년제(초등학교 6년, 중학교 2년, 고등학교 5년)인 뉴질랜드는 만 5살 본인의 생일날이 초등학교 입학일인 점도 한국과 다른 독특한 제도다. 생일이 1학기(2~4월) 안에 있는 학생들은 입학한 그해를 1학년으로 친다. 그러나 2학기, 3학기, 4학기에 들어온 신입생의 경우는 대부분이 그 다음해를 1학년으로 친다. 중간에 들어간 그 해는 초등입학 준비생(Preschooler)인 셈이다. 황거레이 초등학교 조 맥도날드 교사는 2개 학년이 한 교실에 있는 제도에 대해 “고학년 학생들이 새로운 반에 들어온 저학년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고 새 학급에 적응하는…
2015-06-29 10:35자사고 편법취소…학생 피해 ‘평교사 장학관 등용’ 박탈감만 현장 “공약 이행 매몰, 폭주 말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일부 자사고와 특목고를 지정 취소하면서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서울교육청이 22일 세화여고, 경문고, 미림여고, 장훈고 네 곳을 기준점수 미달 자사고로 발표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보성향인 조희연 교육감이 ‘코드’에 매몰돼 평가했다는 지적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에 기준 미달된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 지역주민 개방여부’, ‘학생 인권동아리 운영’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한 것을 두고 “너무 억지스럽다”는 입장이다. 정성평가 성격이 강한 이 항목들을 정량평가로 포장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부 동의절차가 또다시 관심대상으로 떠오르며 조 교육감과 교육부 간 ‘자사고 2라운드’의 공이 울렸다. 지난해에도 조 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이미 상반기 때 끝난 자사고 평가에 대해 그 평가항목과 배점을 바꿔가면서까지 재평가를 강행, 결국 14곳 중 8곳에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가까스로 막았다. 결국 두 기관은 소송전까지 벌여가며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
2015-06-26 14:09지금도 쓰레기, 시설 훼손 골치 “메르스 사태 나몰라라 하나” 교원·학부모·일반직 모두 반대 서울시의회가 ‘학교시설 교육목적 외 개방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교원, 학부모, 일반직 공무원 등 모두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안전과 학교예산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며 조례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 그 시기가 임박한 만큼 학교구성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앞서 지난 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황준환 새누리당 의원(강서3)은 학교시설 이용에 있어 ‘교육·체육·문화활동’에 국한돼 있는 것을 지역의 종교단체나 직능단체 등에도 개방해 이용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18명이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교원, 학부모, 일반직 공무원 등 학교구성원들은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현장 몰이해에서 나온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학생안전을 위협하고, 쓰레기 증가와 시설훼손 등으로 인한 보수비용 증가로 학교예산이 침해되는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서울 A초 2학
2015-06-26 14:08유은혜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지방교육재정 부족 실태 꼬집어 “대안 마련 대책기구 구성하고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 절실”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각 시도교육청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는커녕 더욱 악화돼 올해도 ‘찜통교실’을 예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교과 자료 개발과 직업·진로 프로그램 운영, 현장학습 등 학생 교육 활동이 위축돼 교육 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162개 초·중·고등학교의 ‘2013~2014년 학교 회계 결산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3조 8000억 원이었다. 유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했음에도 전기요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요금 지출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지난해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않은 찜통교실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면서 “교육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80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도 학교의 공공요금
2015-06-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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