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등 입법 과정서 신중 검토해야 교육과정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필요 ‘선행교육 규제 대상을 공교육으로 한정할 건가, 사교육도 포함할 것인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8일 개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공청회에서는 사교육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두 법안은 선행학습 규제를 담은 것으로 학교 시험과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출제 금지와 학원 선행학습 금지가 주요 골자로 담겼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4명의 진술인이 참석,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선행교육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법안의 초점이 학교 교육과정 제한에 맞춰지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다만, 과외금지법 위헌 결정과 최근 법제처가 학원 선행교육 금지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선행교육 규제 법제화에 따른 현장성 및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
2013-06-19 20:34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가 6월 국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약속했지만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은 호봉제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 무기직 전환으로 11만명 ‘고용안정’=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해법은 무기계약 전환. 1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한 ‘학교비정규직 대책’에 따르면 14만989명의 학교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11만2903명에 대한 개인 평가를 통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학교비정규직 중 고령자, 주 15시간미만 근무자, 휴직 및 파견 대체인력, 한시사업종사자 등을 제외하면 100%가 전환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무기계약직은 일반계약직과 달리 고용기간의 제한이 없어 근로자 입장에서 신분 안정성이 높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학교 여건에 따른 고용불안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비정규직노조 등에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고용안정과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수요 변화를 반영한 보수
2013-06-19 20:32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한국교총이 현장의 한국사 교육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9일 논평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이 한국의 미래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한 견해”라며 “학교 현장의 한국사 교육의 현주소를 재점검하고 인식제고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의 지적처럼 2005년부터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에서 제외된데 이어 2009년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집중이수제가 도입돼 일부 상위권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교 1학년 때 한국사를 몰아서 배우는 것이 학교 현실이다. 특히 이 와중에 이념 편향 교육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한 학부모단체가 주최한 ‘정치편향 교육실태 토론회’에서는 “천안함 사건은 미국의 자작극”, “이승만도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라고 교육하는 사례가 폭로되기도 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 교총은 학생들이 한국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내용과 분량의 개선을 강조하며, 역사체험활동 강화 등 수업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을 제안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중국의…
2013-06-19 20:30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새 정부가 국민행복시대 구현과 국민대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념․지역․세대․계층적 편가르기 등의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기존 국정과제에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교권침해 예방, 초정권적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EDI가 최근 발행한 이슈페이퍼 ‘국민대통합과 교육의 과제’에 따르면 새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의 꿈과 끼를 끌어내는 교육을 통해 학생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 ▲교육비 부담경감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등 14개 국정과제와 44개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교육정책에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나름대로 표현돼 있지만 분열, 갈등, 불평, 비난, 분쟁, 불만, 불신, 독점, 소외 등 국민대통합을 저해하는 교육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 국정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과제와 관련, KEDI는 현재 교육감 선출 방식이 전문성이나 능력보다는 돈이나 조직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교육자치의 본질
2013-06-18 20:52지난 3월 4일 새학기 첫날 경남 창원 A고에 난입해 아들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하고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학부모 B씨 등이 학교를 방문, 학교관계자들에게 무릎꿇고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남편 C씨는 구속 중이어서 이날 사과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선고는 다시 연기됐다. A고 관계자에 따르면 “B씨 등이 17일 학교를 찾아와 교장실에서 학교 관계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 했다”며 “피해자인 선생님과도 전화통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 선생님도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인물인 C씨가 사과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데다 사건을 같이 마무리해야할 학부모측의 학생체벌 고소 건이 해결되지 않아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부모측은 교육목적 이외의 특별한 이유 없이 몽둥이 등으로 학생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아들의 담임교사를 고소해 해당 교사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면서 재판도 일정이 변경됐다.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C씨 등에게 “교사를 폭행 할 당시 무릎을
2013-06-18 20:50‘표심(標心) 잡기’ 전시성 사업만 줄여도 30~40%는 줄어…데이터 향상허수일 뿐 “교무실과 행정실이 가까우면 업무경감이 되나요? 칸막이가 있어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닌데, 업무경감 지원금을 리모델링하는 데만 쓰라고 하니 참…….” - 경기도 초등 교감 “교무부장과 교사 1명, 교무보조 1명으로 행정전담팀을 꾸렸어요. 수업 시수를 줄여 주고 관련 행정업무를 대부분 맡아 처리해 주니 다른 교사들이 좀 편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줄어든 수업시수를 기간제 교사에게 맡긴 것도 그렇고, 행정전담교사에게 너무 많은 일이 몰리는 건 맞아요.” - 서울 고교 교장 교육 관련 국정과제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자유학기제지만, 사실상 가장 어려운 과제는 교원행정업무경감이다. 그도 그럴 것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업무경감을 반드시 줄이겠다고 외쳤지만, 현장에선 늘어나는 업무에 불만을 터뜨리다 못해 이젠 더 말하기도 지쳤다는 것이 실제 상황인 탓이다. 반면, 교원업무경감을 보는 학교 밖 시각도 삐딱하기만 하다. 업무경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대부분은 “5시면 퇴근하고, 방학도 있는데”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전문가 또는 교육부 관료조차도 비슷한…
2013-06-18 19:09
숭실대(총장 한헌수)는 17일 서울 상도동 교내 전산관에서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원’ 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개원식은 지식경제부의 ‘2012년도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5년간 총 8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원 과정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공학, MOT(기술경영) 등으로 분야별 2년 6학기제로 운영되며, 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및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록‧체제비도 지원된다. 이날 개원식에는 한 총장을 비롯해 이남용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장,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임민수 산학협력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3-06-18 10:32
인천대학교(총장 최성을)는 7월 29일부터 관내 초등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생명과학기술캠프’를 실시한다. 이 캠프는 3일간 송도캠퍼스 생명과학기술대학에서 진행되며 줄기세포, 소화 효소, 유전자변형식물 등에 대해 실험·탐구하는 일정이 마련돼 있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캠프 기간은 3기로 나눠 △7월 29일~31일 △8월 5일~7일 △8월 12일~14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20만원이며 홈페이지(http://life.incheon.ac.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2013-06-18 10:31
편입학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영훈국제중 교감 A씨가 16일 학교에서 자살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총은 애도를 표하면서 국제중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7일 논평을 통해 “국제중 운영 압박과 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한 중압감을 못 이긴 채 자살한 것에 대해 A씨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정부는 국제중의 학교운영 비리 등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중학교 교육체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장기화 될 경우 학교 구성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학교운영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관련자 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자살한 A교감은 올해 입학전형에서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2차례 소환조사를 받은바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중압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는 “학교를 위해 한 일인데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
2013-06-17 17:07
학교폭력 재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가·피해 학생 나뉘어 이원화되어 있는 재심기구를 일원화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10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 개최한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옥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학교폭력 사안의 효과적인 재심 운영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박 사무총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어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지만 현장에서는 가·피해 측 모두 조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피해 재심기구 이원화로 혼선 야기 △서면자료에 의존한 재심처리로 신뢰성 결여 △분쟁조정기능 비활성화로 인한 갈등 심화 및 제2, 3의 재심 증가 △기관장 또는 고위직 위주 지역위원회 구성으로 원활하고 신중한 재심처리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공정한 재심을 위해 시·도학생징계위원회(가해)와 시·도지역위원회로 분리된 재심기관을 학교폭력조정위원회(가칭)로 통합·운영하고 재심 중 분쟁조정 분야를 분리, 외부 민간 및 전문위
2013-06-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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