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립유치원에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8만 원)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차액보육료 등)으로 표준보육비용(52.2만 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임에 따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이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
2025-07-30 10:55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인문100년·예술체육비전·전문기술인재) 신규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2025년 국가 장학사업을 통해 인문100년 1479명, 예술체육비전 438명, 전문기술인재 1089명이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가 수여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성적 및 이수학점 등 계속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250만 원)가 지원된다. 아울러 전공 분야별 선·후배 장학생 상담(멘토링) 등에 참여할 수 있다.
2025-07-30 10:05국립특수교육원은 30일 대강당에서 ‘2025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410여 명이 참석하며, 대면과 유튜브 채널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워크숍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의 사회 진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워크숍에서는 이미지 대구교대 교수의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주제 강연, 현장 교사의 ‘학생 중심 개별화 진로·학업 설계’, ‘교과용도서를 활용한 진로·직업교육’, ‘대학 연계 장애학생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일자리 연계 방안’ 등 사례가 발표된다. 부대행사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교육과정 우수사례 전시와 특수학교 학교기업 홍보 부스가 마련된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우리 학생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진로·직업교육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컨설팅 운영을 확대하고, 직무교육과 진학지원 콘텐츠 개발 등 장애학생의
2025-07-30 09:59교육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의 ‘취업 연계 초청 프로그램’ 현장 실습을 진행한다. 국제협력 선도대학이란 개발도상국 내 대학과 협력을 통해 학과 신설·개편, 교수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도국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공적개발원조(ODA)의 대표주자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53개 사업단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등 18개국을 지원했다. 특히 ‘취업 연계 초청 프로그램’은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에서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국내대학이 개도국 협력대학의 대학생을 선발해 현지에서 사전 한국어교육을 한 뒤 국내에 초청해 국내 교육과정 경험과 산업체 현장 실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내 참여대학으로는 취업 연계성과 한국어 교육과정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34개 계속 사업단 중 7개 대학(사업단)이 선정됐다. 경상국립대(인도네시아), 고려대(우즈베키스탄), 명지전문대(필리핀), 서울과학기술대(카자흐스탄), 서울시립대(캄보디아), 인하공업전문대(키르기스스탄), 전남대(베트남)는 총 74명의 개도국 협력대학 대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업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2025-07-30 09:50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24일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이 순직 인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故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인천교육청 진상조사위원회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조사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라며 “교육청은 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진상조사 결과는 특수교사였던 고인이 감당해야 했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를 계속 호소했음에도 사실상 방관한 교육청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또 고인이 중증 장애 학생이 포함된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주당 29시간에 달하는 수업을 감당해야 했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교육청에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자 문책과 특수교사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기준 하향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수업·행정지원 인
2025-07-29 11:28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교과서보다는 교육자료로 규정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사 34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DT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AIDT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반면 현재 사용 중인 교사 긍정 의견은 32.6%로 높아졌으며, 사용 중인 중학교 교사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55.0%)이 부정 의견(45.0%)보다 높았다. 또 AIDT 도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준비와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응답이 87.4%로 충분했다는 답변(12.6%)보다 약 7배 가량 많았다. 이 설문에서도 AIDT를 사용 중인 중학교 교사의 충분했다는 응답은 38.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AIDT의 성격과 관련해 교과용 도서(교과서)와 교육자료 중 어떤 것을 규정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9%가 교육자료를 선호했으며 교과용 도서(교과서)는 8.9%에…
2025-07-28 13:15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교육시설의 품질 향상과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간재구조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각 교육청의 사업 일정과 현안 등을 반영해 교육 일정과 대상, 교육과정을 확정한 수요자 맞춤형 특화 교육으로, 실무자들이 기획부터 설계, 준공까지 단계별 업무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높이도록 구성됐다. 안전원은 지난 5월 수요 조사에서 접수된 11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교육시설 기획, 설계, 시공, 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주요 교육과정은 주요 교육과정은 ▲교육시설 건축 표준 업무매뉴얼 ▲고교학점제 대응 공간조성 방안 ▲그린스마트스쿨 준공 사례 ▲학교 설계공모 지침서 검토 요령 ▲교육시설 하자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이다. 지난 22일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시도 분담금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남부청사에서 첫 연수가 시작됐으며, 이후 11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대상 맞춤형 연수가 진행된다. 안전원은 앞으로도 공간재구조화 업무 담당자, 사업추진교 교원, 교육기획가 및 사전기획가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비대…
2025-07-28 10:37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보수 및 처우를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하도록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2005년 이후 부활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제도에서도 차별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를 개정한 것이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기 중엔 일반공무원처럼 학습 휴가, 퇴직 1년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공로 연수도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해도 연가 등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도 없다. 극히 제한된 여건과 환경에서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은 직급 보조비가 매월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교사는 관리자 외에는 직급 보조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일반직 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유급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교원의 경우 사실상 방학이 아니
2025-07-28 09:10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교사의 길로 들어선 지 30년이 훨씬 지나 정년퇴직이 다가왔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오물이 너무 많아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젊은 날에는 아이들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입장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재단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공감하기 보다는 경계의 벽을 더 높이 쌓는 결과를 초래했다. 스스로 벽을 만들어놓고 역으로 그 벽을 다시 허물겠다는 헛발질을 하기도 했던 것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린다. 시행착오 거듭했던 초임 시절 교사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담임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담임을 할 때는 훌륭한 선배, 동료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 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때도 있었다. 내 몸에 맞지 않게 엄격한 척 흉내 내면서 학생 지도를 한 결과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었다. 이런 시행착오를 몇 년 거듭하다 보니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이 내 의도대로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몸으로 터득했다. 내 얼굴에는 교사라는 이미지보다는 시골 동네 아저씨 같은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25-07-28 09:10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깊이 있는 학습과 학생 주도형 수업을 목표로 시작됐다. 학생은 과목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한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 제도만 놓고 보면, 다양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미래 교육에 어울리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교사·학생 모두에 부담 늘어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해 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이 생기고, 교육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선 그 시작 시점이 지나치게 이르다. 중3학년 또는 고1학년부터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중3~고1은 학교 수업을 통해 진로를 탐색해야 할 시기이며 아직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다. 진로가 뚜렷한 일부 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담임제 중심의 생활지도와 교육 연계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업 시간마다 다양한 반의 학생들과 이동 수업을 하게 되며, 학급 내 소속감은 점차 희미해진다. 학생들은 서로를…
2025-07-28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