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해외 사례 사전 승인·위험평가·면책 체계 구축 전담 인력 기반 책임 분산 구조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교사 개인이 아닌 제도와 조직을 중심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은 체험학습을 사전 관리 체계와 책임 분산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학교 내 ‘교육방문코디네이터(EVC)’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체험학습을 실시하려면 교사가 계획서를 작성해 EVC에게 제출하고, EVC는 활동 목적, 이동 경로, 숙박 여부, 참여 인원, 응급 대응 계획 등을 포함한 위험평가서(Risk Assessment)를 검토한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의 경우 교장 승인뿐 아니라 교육청 단계 승인까지 요구된다. 또한 활동 전에는 학부모에게 일정·위험요인·비상연락체계를 포함한 안내문이 제공되고, 활동 중에는 사전에 정해진 학생-교사 비율(예: 초등 1:6 내외)을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승인–평가–운영–사후보고까지 전 과정이 매뉴얼화돼 있으며,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안전관리 책임은 조직이 분담하는 구조다. 미국은 법적 책임을 사전에 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