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방만 집행’ 논란에 대해 교육감협의회가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표면적 수치만으로 재정 상황을 판단한 것으로, 실제로는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교육교부금 방만 집행 주장에 대해 “교육재정의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시각”이라며 29일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교부금 증액이 여유 재원이 아니라 “당초 과소추계된 국세 수입을 정상화한 세입경정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 추계가 정확했다면 이미 본예산에 반영됐을 재원이라는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학교 신설비 등 필수 경비조차 일부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부금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방만 집행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시·도교육청 기금은 2022년 21조4000억원에서 2026년 3조원으로 4년 만에 85.9% 감소했다. 일부 교육청은 기금 소진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인가·등록 없이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과 수사의뢰까지 추진하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이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보호 사각지대에서 학생·학부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인가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하는 사례, 교육 내용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거나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시설 등이었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위반 사항 고지와 단계별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한 시설에는 등록 공고와 상담을 통해 제도권 편입을 유도한다. 등록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개선 기회를 부여해 합법적 운영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반면 등
대학 등록금이 2년 연속 상승하며 학생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인상 대학 비율이 60%를 넘어선 가운데 등록금 상승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시는 전국 40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의 등록금 현황을 중점 분석했다. 분석 결과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만1000원(2.1%) 상승했다. 전체 192개교 중 130개교(67.7%)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62개교(32.3%)는 동결했다. 다수 대학이 인상을 선택하면서 등록금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보다 174만4000원(2.7%) 증가했으며, 125개교 중 102개교(81.6%)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인상 비율이 4년제보다 높아 전문대학에서도 등록금 상승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 유형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다. 4년제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
교권 보호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사진)가 열렸다. 교권침해 사례 중심의 실질적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부산교육청과 부산교총은 15일 부산 연제구 부산교대 참빛관에서 유·초·중학교 관리자 및 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 존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교권침해 사례 증가에 따라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상웅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관이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권침해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실제 교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절차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현장 대응 방안도 함께 다뤄 교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은 “교권침해 증가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과 부산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가 제도화되면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교총은 28일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실현 논평’을 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가 마침내 실현됐다”며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제도화의 핵심을 ‘행정업무의 구조적 분리’로 짚었다. 그동안 교원들은 수업 외에도 인력 채용, 시설 관리, 계약·정산 등 각종 행정업무를 병행해 왔고, 이로 인해 교육 본연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학교 규모나 지역 여건에 따라 행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높은 행정업무를 전담기구로 과감히 이관해야 한다”며 “행정 부담 경감은 단순한 업무 조정을 넘어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제화로 학교지원전담기구가 법령상 정규 조직으로 격상되면서 안정적인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의미로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이 기존의 지도·감독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라 한국어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어학급 과밀과 교원 부담, 제도 미비 등 현장 문제가 누적되면서 맞춤형 교육과 입학 전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이상 더불어민주당)·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20만 시대, 한국어교육 현장 점검과 개선 방향 모색’ 간담회를 열고 한국어교육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손소연 경기 학현초 교감은 한국어학급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은 단순 언어교육을 넘어 생활적응, 교과학습, 진로까지 포괄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와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 담임은 교육과정 운영뿐 아니라 입학·진학 상담, 보호자 소통, 행정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배경학생은 한국어 수준과 입국 시기, 정서 상태가 모두 달라 획일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대구교총(회장 김영진·사진 오른쪽)은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교원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교원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특히 교육과 예술이 융합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교총회원 대상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기회 확대 ▲교육과 예술 융합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홍보 및 네트워크 공유 ▲기타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김영진 회장은 “회원들이 더욱 풍부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