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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不 정책을 다시 본다 ③ 기여입학제

교권보호 ‘예방·지원’ 전방위 대책 마련하라

매일 4명 교사 폭행당하는 현실 갈등 구조로 갈라치기 심각해 사실과 상식 수준에서 판단해야 교총, 22일부터 서명운동 돌입

한국교총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를 위해 22일부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도 개시한다. 교총은 교권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교원의 생존권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사 폭행, 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자에 의한 교사 흉기 피습과 폭행이 일상화된 학교 현장의 위기 상황에서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 간 견해 차이를 정책 입안 지연의 빌미나 갈등 구조로 변질시키는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이어 “교권 보호 대책은 어느 하나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닌 예방부터 후속 지원책까지 모든 제도가 완비돼야 하며, 하나의 교원보호 대책을 갖고 단체간 갈라치기와 이념적 지향에 따라 비판하려는 시도는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제도 개선을 위해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