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국회토론회 정치활동 보장 전제는 교실 중립 공론화·보완책 등 신중론도 제기

교사가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와 교실내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실과 수업에서는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교원 정치기본권 현실을 지적하며 과도한 제한이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교사는 시민이자 교육 전문가”라며 “교실에서는 중립이 절대적이지만 교실 밖의 정치적 표현까지 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권리 확대가 아니라, 교육정책이 현장을 반영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NS 의견 개진, 정책 비교, 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조차 제재 대상이 되는 현실을 ‘구조적 제약’으로 규정하며, 전문성이 정책 과정에서 배제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