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계속된 불경기로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주 오송중학교와 완주 둔산중학교 등 전북도내 4개교의 임대형 민자(BTL)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2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BTL사업을 통해 오송중, 둔산중, 정읍 푸른학교, 남원 연화학교 등 4개교를 2010년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가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들 학교는 당초 전주지역 건설사와 금융사 등 9개 업체로 구성된 가칭 푸른배움터㈜가 290억여원을 들여 지을 예정이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자금조달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학교를 신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도교육청 역시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2010년 개교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불경기로 일부 건설사와 금융사가 이 사업에 투자를 꺼리는 바람에 이들 학교의 건설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육과학부 등과 협의해 2010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신흥도시로 부상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과 완주군 봉동읍 전주과학산업단지에 각각 오송중(30학급)과 둔산중(18학급)을, 농어촌지역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 남원시 이백면과 정읍시 과교동에 각각 특수학교인 남원연화학교(14학급)와 정읍푸른학교(14학급)를 임대형 민자유치 사업으로 신축, 2010년 개교하기로 하고 올 초 사업자를 선정했다.
일본 동북지방에 위치한 아키타현의 테라다 지사는 문부과학성의 방침에 반대하며 전국 학력 테스트 결과에 대한 시읍면별의 평균 정답률을 공표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 학력 조사의 결과 공개를 둘러싼 혼란이 한층 더 확산되고 있다. 도도부현이 시읍면별 성적 결과를 열람 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 하여야 하고, 공표 여부는 시읍면이 판단하여, 공표할 때는 결과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부과학성이 결정한 기본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테라다 지사는 “공교육은 사생활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다.” “유익한 정보가 극히 일부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독점 당하고 있다.”등을 이유로 공개를 단행했다. 테라다 지사는, 이전부터 기자 회견 등을 통해 성적 공표의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갑작스런 발표는 각 시읍면의 교육위원회는커녕 현의 교육위원장들에게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이었던 것 같다. 게다가, 오사카부의 하시모토지사의 경우와는 달리, 어느 시읍면도 자발적으로 공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억누르며 강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지나치게 난폭하다는 견해이다.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 응한 아키타현내 시읍면의 약 절반 정도가 내년도부터는 테스트 참가에 대해 보류, 검토할 의향을 표명한 것도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단, 지사가 공표를 단행한 이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정보 공개의 관점에서 보아도 공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종하는 자치체가 나올지도 모른다. 더욱더 한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우왕좌왕 하고 있는 문부과학성의 모습이다. 문부과학성은 전국학력조사를 40년만에 부활시키면서, 이전의 전례를 교훈 삼아 과도한 경쟁이나 서열화를 재연시키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한다. 도도부현에 의한 시읍면별 결과 공표를 삼가 하도록 한 것도 그 때문에이었다. 현지사가 발표를 한 아키타현의 예는 예상외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보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다. 문부과학성이 현별 성적은 스스로 공표하면서, 도도부현에는 시읍면별의 공개를 금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애초부터 제도 설계에서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문부과학성 장관이「괴롭다」라고 한탄을 해서는 곤란하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학력 상황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지도에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였다. 전원 참가이기 때문에 매년 50억엔에 육박하는 예산과 방대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추출 조사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 비용이 있다면 교원이나 학교시설을 확충하는데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문제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요즘 놀토날(노는 토요일), 놀지 않는 학교 별로 없다.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으례 쉬는 것으로 여긴다. 혹시 등교하는 학생이 있을까 가정통신을 통해 조사를 하지만 대상자는 없다. 이제 휴일처럼 변한 것이다. 서호중학교(교장 이영관)는 놀토날인 12월 27일(토)'2008 학생회 간부 수련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09:30 농촌진흥청 정문앞에 모여 버스를 타고 칠보산 용화사 입구에 모였다.참가학생은 37명, 지도교원만 8명. 교장이 능선을 가리키며 등반 코스를 안내하며이번 행사의 목적을 이야기 한다.애교심과 협동심을강조한다.칠보산의 7가지 보물도 알고 체력단련도 하자고 한다. 무조건 산만 오르지 말고 선후배간 대화를 나누며 학창시절 추억을 쌓자고 당부한다. 출발 전 음료수와 과일을 나누어 준다. 참가 학생을 두 개 팀으로 나누어다른 코스로 등반을한다.등반 도중에설명을 곁들인다. 이곳이 바로 서울대학교 학술연구림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삼림욕 중라고. 피톤치드를 맘껏 마시고 있다고. 정상에서는 기념사진도 찍고산 아래 전망을 보며수원의 개발모습을 설명한다. 그리고이곳에서는 맑은 날 서해가보인다고 하니 학생들은 놀라는 기색이다. 하산 후 음식점에 도착해서는 '골든벨 학교사랑 퀴즈대회'를 가졌다. 개인전이 아니라 조 대항전.문제가 애교심에 관계된 것이다. 예컨대 교목(校木)은? 교장 선생님이 강조하는 6적(的)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나이 어린 선생님은? 우리 학교 원어민 국적은? 오늘 행사에 참가한 선생님 성함은? 학교 홈페이지 주소는? 우리 학교 이름을 한자로 적으면? 개교기념일은?... 예상 퀴즈 100문제는 1주일 전에 미리 배부하였기에 학생들은 복습을 하는 것이다.우승한 3개조에는 문화상품권이 인원 수만큼 주어졌다. 이어서 점심시간.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다.우리 학교 간부 수련회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흔히들 간부수련회하면 버스 타고 먼 곳에 있는 수련원에 입소하여 그 곳 프로그램에 의해1박 2일간 학생들 위탁교육을 실시하려 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다. 학교는 인솔만 하고 나머지는 수련원에 맡기는 것이다. 학교는 비용만 대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 타파가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알찬 프로그램을 짜고 우리 선생님들이직접 지도할 수 있다. 비용도 적게 든다. 우리가정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교육적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학년 조윤진 학생은 "색다른 간부수련회여서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었고 선후배간 대화를나눌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3학년 전두희 학생은 "학교사랑 골든벨 퀴즈대회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회장인 최원근 학생은 "이번 행사로 선후배간에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놀토날 이루어지는 간부수련회, 흔쾌히 프로그램을 짜고 동참해 준 여러 선생님들이 고맙다. 놀토날, 놀지 않는 학교라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귀가하는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밝다.
“안정적 교육재정 방안 확보 후 교육세 폐지 문제 다뤄야 黨중앙위 의장으로, 국민 목소리 제대로 반영토록 하겠다”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해 여야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던 무렵인 24일 저녁 이군현 의원(고성 통영)을 만났다. 교총 회장 출신으로 재선인 이 의원은, 한나라당 최대 직능 조직인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최대 이슈인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 의원으로써 고성 통영을 조선 산업 단지로 키워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열 달이 지났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나. “새 정부 교육개혁 과제의 핵심은 자율과 경쟁, 고교 다양화, 사교육비 경감, 영어 교육 강화 등이다. 교육개혁의 대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높았으나 영어교육 논란과 같이 소모성 논쟁에 휩싸였다. 현재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경제 문제가 잠잠해 지면 교육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동안 언론을 통해 교육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교육문제는 전문적 성격과 모든 국민이 전문가라는 대중적 성격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비준건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교과위도 현안을 다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가 파행돼 유감스럽다. 노무현 정부에서 협상을 시작한 한미 FTA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최근의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서 비준하고자 하였지만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결국 여야 협상이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여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나 해머로 회의장 문을 부수는 폭력적인 야당의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25일까지 야당과의 합의 기간을 두고 주요 민생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야 간 원만한 협상을 통해 국회가 정상화되고 교과위도 정상화되길 바란다.”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교과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평가와 인사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교사의 경쟁력 제고와 자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교원연수, 인사자료, 승진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은 있다. 더불어 교원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보완적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제와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제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계에서 염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잘 검토하고 시행령에서도 이를 잘 담아야 할 것이다.” -교육세법 폐지안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제시된 후에 교육세 폐지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감세 정책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인해 현재 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세의 경우 불가피하게 폐지돼야한다면 최소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규모보다 감소되는 일이 없이 시도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은. “18대 국회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상훈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공동 입법 발의한 법안은 지역구인 통영 고성과 관련한 액화천연가스 인수 기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 등 20여 개다.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소외받는 분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 저소득층이나 장애자 등 소외 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에 관심이 많다.” -지역구 의원으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통영에는 중소형 조선소가 밀집돼 있다. 2008년에는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안정,덕포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승인과 국도 77호선 확,포장 설계가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 기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통영 조선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흥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통영 국제음악제, 한산대첩축제를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윤이상 음악당, 박경리 문학관 건립 사업 등을 통해 통영이 역사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이 지원되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고성은 조선 산업과 생명환경농업이 핵심이다. 조선특구로 지정돼 조선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8년도에는 고성-마산 간 국도 14호선 설계비 23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은 적게 심어 많이 생산함으로써 FTA를 극복하고 자연 순환 농업으로 환경을 보전하며 화학비료나 제초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우리 농업의 새 모델이다. 고성군의 생명환경 쌀은 20킬로그램 한 포대에 국내 최고 수준인 8만원에 팔리고 있다. 생명환경농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 -5월에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에 당선됐다. 중앙위 의장은 어떤 자리인가. “중앙위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신망과 경륜을 갖춘 중진 약 1만 2천명이 참여하는 한나라당 최대 직능기구이다. 중앙위원회에는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에 상응하여 구성된 26개 분과와 6개 단이 있다.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정책 수립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역할을 하겠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각 계층과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한나라당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열정과 사랑으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교과위원으로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선생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총 1천500명 규모의 인턴을 처음으로 채용하고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모집하는 등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는 추세를 고려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초ㆍ중ㆍ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해 부실 사립대학이 퇴출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1천500명의 인턴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 등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ㆍ정보통신비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던 4가지 예산을 올해 총 7천575억원에서 내년에는 8천41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이들 4개의 지원비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개만 신청하면 4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입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입업무 민간 이양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전형을 위반한 대학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대교협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교과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고교 협력 특별협의체'를 만들어 대학입시가 무분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 평가제는 예정대로 2010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평가 결과는 교원 인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현재 특성화학교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이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길이 열리고 특정분야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도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과학 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소수의 핵심인재를 20대 초반에 선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유망한 과학 기술자를 평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교과부는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년 1월 중 확정해 상반기에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입지선정 등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총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26일 국회 및 각 정당에 발송했다. 건의문에서 교총은 "공무원단체 및 전문가, 정부가 2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소수의 전문가가 만든 과거 안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교총은 "연금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총과 공무원단체는 공무원 연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 안정을 찾기 위한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교직사회 및 공직사회 내부의 일부 반발 등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연금 제도가 본래 목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제도의 일부 내용 때문에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고칠 것은 고치자는 취지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적극 참여했다"는 교총은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100만 공직사회가 또 다시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27%나 더 부담하고도 25% 덜 받는 사회적 합의안까지 국회가 파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공무원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기준을 책정하는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가 각 지방 교육위원회에 대해 교과서 채택 시 개정 교육기본법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이는 교육위원회의 재검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는 교과서 검정제도 투명화, 학습지도요령 범위 이상의 발전적 학습 규제 철폐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25일 시오노야 류(鹽谷立) 문부과학상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각 지방 교육위원회가 교과서를 채택할 때 '교육기본법 개정을 고려해 적절하게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국회는 2006년 12월 국가관 교육 강화를 뼈대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보고서는 교육기본법 개정의 핵심인 애국심 및 전통과 문화의 존중에 대해 "교과서에 적절히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과서 채택 문제와 관련, "어린이들의 손으로 건네질 교과서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채택 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부과학성 측은 "전국 초등학교 교장 연합회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넣은 것이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도 여러 가지가 있다. 채택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심의회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 21' 등 6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심의회의 요구는 교과서들이 개정 교육기본법과 합치하는지를 교육위원회가 재검정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며 "이는 보고서가 얼마나 편향적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내 일부 초등교사들이 입상자에게 인사상 가산점이 주어지는 수업실기대회에 표절한 수업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초등교사 수업실기대회에 입상한 1천천700여편의 수업보고서 가운데 30여편에서 표절, 베끼기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입상작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제출했던 보고서를 재탕했거나 과거 다른 교사가 냈던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베낀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표절 사실이 적발된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입상 취소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2003년부터 열고 있는 수업실기대회는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1~3등급 입상자에게는 인사상 가산점이 주어진다. 올해 대회에는 3천400여명이 응모했고 이 중 계획서 심사를 통해 걸러진 2천700여명이 올해 스스로 개발한 방식으로 진행한 수업보고서를 제출한 뒤 3차 관문인 현장수업을 거쳐 1천731명이 입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대회가 교사들에게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수업 방식을 개발하도록 자극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응모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표절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검증 절차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 할 100대 중점 법안을 선정한 후 24일 다시 57개 법안으로 압축했다. 법안들은 크게 ▲경제살리기법 ▲세출 관련법 ▲사회질서 확립법 ▲지방발전 관련 법 등으로 구분 된다. 이 중 교육 관련 법안으로는 교원평가와 교육세 폐지에 따른 내국세 교부율 조정 등 10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날치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천명한 합의처리 시한이 끝나는 26일부터 국회 의장 직권으로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 여야 간에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1차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를 거쳤다. 개정안은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여론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해도 정부가 매년 1조 3천억 원씩 적자를 보전해야 된다는 점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함에 따른 교육재정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교육계의 거센 반대 속에도 교육세법 폐지안은 5일 국회 행자위 조세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교육세 존치를 주장하고, 기재위도 교과위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교육세를 다루기로 한바 있어 2월 임시국회서나 교육세 폐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세 폐지에 따라 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40%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교육계와의 정책간담회서 20.45%를 제시한 바 있고, 최근 한나라당은 이 비율을 20.5%로 상향 조정했다. 2009년도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 추정치 32조 6511억 원은 내국세 총액 159조 2218억원의 20.5%에 해당된다. 한나라당은 목적세로서의 교육세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있어나 재원의 안정성과 증가율은 내국세에 비해 떨어지므로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본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원평가법안 조전혁 의원은 24일 상급자,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오전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협의해 확정한 이 법안은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교원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토록 한 조항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는 평가를 인사와 반영할 경우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교총의 항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평가법안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 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17대 국회서는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법안이니 만큼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간의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임시 국회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팽창, 촌지 등 전통적인 교육문제들은 부적격 교원의 퇴출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대법․대교협법안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에 학생 선발에 관한 준수 사항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대입시 자율화 1단계 조치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수행하던 대입전형 관리 업무가 대학협의체로 이관됐으나 대입전형 질서의 유지 주체인 대학협의체에서는 대학 간의 자율적인 합의 사항을 위반한 대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기능이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대입 관리 공백 상태가 지속돼 혼란이 초래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도에 대폭 증액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출연금 지급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학사정관제 예산은 2008년도 157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부설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사립학교인 한국정보통신대학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 부설학교 개교에 필요한 행정 처리 소요 시일을 감안하면 2008년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할 법안으로 보고 있다. 양 기관은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운영예산(60억 원), 학사행정, 영재학교 운영 계획 및 교원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울러 부설화를 전제로 영재학교 신입생을 선발해,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교가 늦어져 학습권 지장이 우려된다. ◆한국장학재단법․연구재단법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에 산재된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 세 기관의 연구지원 기능을 통합해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한다는 법안이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는 재학생수가 올해 14%에서 2009년도에는 2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2학기부터 학자금 저리 대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 장학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령을 제정해, 3월까지 시행령 제정, 5월 장학재단설립을 완료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학교용지확보법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설립 수요는 늘고 있으나 교육청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의 학교 용지 부담 규모를 확대 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하자는 법안이다. 2천 세대 이상 공영 개발 시 초중학교 용지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이던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또 2천 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교는 50%에 공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대학 제정․회계법 국고 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이원화 돼 있는 국립대 회계를 교비회계로 단일화 하는 법안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자율화 조치 중 핵심 과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획일적 정부 통제 위주의 재정 운영체제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립대학에 필요한 운영경비(인건비, 시설비, 경상비 등)를 총액으로 출연하고,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제정․회계 운영의 심의 의결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일본 대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립대학 교원은 5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생 수준의 수학이나 독해력 부족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장해가 되고 있어서「입학 후 곧바로 조직적인 대응이 급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는 사립대정보교육협회가 작년 12월부터 2008년 3월에 걸쳐서 협회에 가맹된 343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334대학의 21,797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수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학생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는「기초학력이 없다」가 가장 높은 56.3%이었다. 또한 「학습의욕이 없다」가 37.2%,「교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가 13.0%,「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가 13.0%,「수업에 출석하지 않는다」가 12.6%로 이어졌다. 분야별로 보면「기초학력이 없다」가 가장 높았던 것은 이학계통으로 70.4%, 이하 공학계 43.8%, 보건계 42.8%, 정보과학계 42.5% 등 이었다. 한편, 대학 측의 문제점으로는「조직적인 교육・학습지원(인적, 물질적, 금전적)이 없다」가 40.3%로 가장 높았다.「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위기의식이 낮다」가 32.3%,「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이 어렵다」가 23.0% 등 이었다. 교원자신에 대한 문제점으로는「동기부여・학습의욕을 높이는 방법이 어렵다」가 47.6%,「수업설계, 수업기술의 연구가 필요」가 30.2%, 「관련 교과와의 연계가 어렵다」28.4% 등 이었다.
교사들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일반국민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미 그런 움직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교원을 경시하는 풍조에 정부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일선교원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편치않다. 아니 슬픈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교원을 경시하고 있는 속내를 또한번 드러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과연 이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난해 한국교총에서 주관하여 실시했던, 전국교육자대회,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당연히 이명박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민주당후보가 참석하여 교육에 대한 소신을 밝혔었다. 그때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 에 출마했던시절 80을 넘긴 스승이 선거유세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자신의 제자인 이명박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었다.'면서 '지금도 그 선생님의 눈물어린 호소가 생각난다. 정말 고마운 선생님이었다.'는 일화를 소개했었다. 또한 어린시절 선생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선생님의 고마움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었다. 그런 이야기 끝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선생님들이 가슴아파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희망을 가지고 학생들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신나는 교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지금껏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선생님들께 상처를 준것이 안타깝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계속된 정책의 혼선으로 교육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교원을 홀대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안타깝다. '교직원들에 대해 방학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식 교직원 급여체제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방학때 월급 안 받을 수도 있다. 방학 때 월급을 안 받으면 받지 않는 만큼 학기중에 받는 월급이 인상된다. 또 정부는 공교육강화를 위해서는 사범대와 교대를 폐지하는 대신 로스쿨처럼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올바른 교육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가 이끌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사양성은 사범대와 교육대를 통한 획일적 교사양성으로 학생들에게 창조적인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CNB뉴스, 2008-12-25 10:27:05) 교원을 못마땅해 하면서 교육을 맡기는 것이 마음에 안드는 모양이다. 방학때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니 봉급을 줄수 없다는 논리이다. 교사가 방학때도 연수는 물론,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역시 들어주지 않고 믿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이 없다. 이제는 방학때에 봉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올 모양이다. 방학때 월급을 안받는 대신 평소에 월급이 인상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논리로 방학때 봉급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급여수준을 그대로 둔 채로 방학때만 봉급을 주지 않기 위한 포석이라는 생각이다. 미국의 경우는 교원들이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방학때는 봉급을 안받지만 재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방학때는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아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하다. 방학때는 교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미국의 급여체제만 그대로 가져와서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어느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식으로의 접근은 곤란하다. 단지 교원들을 경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방학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아도 세비는 꼭 챙겨받는다고 한다. 교원들의 방학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도 회기가 아닌때는 세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전국의 각 시,도 의회의원들도 회기가 아닌때는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한다. 교원만 방학때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방학중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봉급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방학때도 학생들을 지도하란 이야기인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노동이기 때문에 봉급을 줄수 없다는 것인데, 방학때 학생지도와 업무때문에 학교에 출근하는 것은 유노동이면서 무임금인 것이다. 노동관계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 어떤 과정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도입한다면 파생되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추진하기 이전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먼저 살피고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에 백지화하라는 것이다. 교원을 홀대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을 보내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뜻 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교총은 지난 해 ‘학교현장과 함께하는 희망교총’을 선언하고, 한국교총 내에 학교교육지원본부 설치, 학생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안전지킴이 활동, 안전한 먹거리․볼거리 확보 촉구,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활동, 수석교사제 확대, 교권 119 설치․운영, 교육세 폐지반대 전국 교원서명운동, 조선일보사와 공동 추진한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교육 및 사회운동을 선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처 명칭에 “교육”을 없애려는 것을 50만 교육자와 함께 지켜냈고,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성안과 추진에 있어 학교현장을 중심에 두고 시스템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평가할 것은 평가하되, 학교현장과 괴리되고 잘못된 정책은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역할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학교자율화 정책 등 수많은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나침반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입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정치권․언론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국교총의 활동과 위상정립은 늘 신뢰와 믿음을 갖고 묵묵히 교육현장을 지킨 여러 회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70년만의 세계경제 대란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 둔화, 경기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등 비상 국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 작업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라의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경제위기 속에서도 교육재정 GDP 10% 투자를 추진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 타결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장기적 국가 경쟁력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 청사진을 마련․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차가 되는 올 해 교육정책으로 갈등과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 성안단계부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 정책역량 강화에 치중할 것입니다. 무너진 학교기강으로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권보호법” 제정을 이루어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총이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교총 회원 여러분! 지난 해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지원으로 전국 50만 교육자의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회세확장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문직․공익단체의 힘은 회원 수에 비례합니다. 한국사회에 우리 교육계의 힘을 과시하고 위정자와 정치권 등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원이 교총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 교원의 약40%가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직계의 무임승차 현상은 대정부 교섭력 및 교육계의 힘 약화를 가져옵니다. 교총은 전체 교원의 60%에 해당하는 25만 회원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해 열심히 경주할 것입니다. 파워있는 교총으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회원 가입 활동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학교는 행복한 배움터가 돼야 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한국교총은 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교육건강캠페인 전개, 안전한 먹거리, 볼거리 문화 정착에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대학입시 제도의 발전적 개선,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강화 등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정책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모습을 보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총은 전국 교육자와 함께 제자를 더욱 사랑하고,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인품을 갖고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시대적 교사상 정립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학생, 학부모님들도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갖고 우리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총 회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육에 있다는 자긍심으로 우리 50만 교육자 모두 묵묵히 교육에 임합시다. 한국교총은 선생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바로잡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선생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드립니다. 새해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 더없이 많은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립학교의 공립 전환을 골자로 한 '국립학교 설치령 등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것과 관련, 2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권한을 재분배해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국립 유.초.중.고교 관할청을 공립과 일치시켜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교사 양성 등 독자적 목적을 가진 국립을 인위적으로 공립으로 바꾸려는 것은 제도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국립교사 양성대학의 부설 학교를 내년 3월1부터 공립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은 일단 중지하고 이에 따른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 원점으로 돌아가 여론수렴 과정부터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장은 학교를 관리ㆍ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다. 초ㆍ중등교육법에는 교무(敎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학교운영의 최고 책임자에게는 지도기능과 관리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며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뤄내야 할 책무가 주어져있다.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하는 것이지만 책임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교장에게는 더 도덕적인 품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가끔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못된 교장들이 저지른 비리로 교육계가 손가락질 받는 소식이 들려와 씁쓸하다. 이번에는 방과 후 수업권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전ㆍ현직 초등학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의 내막이 아래와 같이 세계일보 23일자에 자세히 실려 있다. 방과 후 수업권을 따내려는 업체(웅진씽크빅)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충북 교육위원회 의장 고모(62)씨와 전직 초등학교장 이모(6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62)씨 등 전ㆍ현직 초등학교장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략~ 고씨 등 기소된 교육공무원들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수업권 계약을 따내려는 업체의 담당 본부장들에게서 적게는 62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 문제만 깨끗해도 인생살이 중간은 간다는 말 그냥 생긴 게 아니다. 돈에 눈이 멀면 뵈는 게 없다고 어떤 사람이든 나쁜 돈에 맛들이면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교육위원회 의장이나 학교의 교장이라면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 의장이나 교장은 늘 지역이나 학교의 교육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한다. 권위보다는 사랑을 앞세우며 아이들이나 직원들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한다. 그런데 의장실이나 교장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잇속을 계산한 사람들이 교육을 얼마나 생각했겠는가? 교육자들이 일반인들과 달라야 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상업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훌륭한 교육자이더라도 돈을 밝히는 순간 나쁜 교육자가 된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방과 후 수업권과 관련해 업체에 놀아나며 금품을 주고받은 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죄 값을 치루며 지탄받아야 한다. 그렇게 추한 일로 교육계 전체가 지탄받지 않으려면 계약체결 과정이 더 투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의 한 관계자가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교장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가 보편화한 실정’이라고 했다는 말도 되새겨들어야 한다.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사는 게 인생살이다. 그래도 교원들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으면서 교육을 망치는 행위는 이제 그만 하자.
한국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되면서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전문성을 요구하는 교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고 대의원회의 감사권을 강화하는 공제회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국회를 보는 공제회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비리백태=검찰은 17일 김평수 전 공제회 이사장을 구속하면서 “공기업 기관장이 저지를 수 있는 비리의 백화점을 보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실버타운 개발업자에게 돈을 요구해 현금 7000만원과 200만원짜리 양복티켓 10장을 챙겼다. 공제회의 지방 건물에 세든 예식장 업자 4명에게선 3700만원을 받았다. 부하 직원들에게는 “주말 골프 비용 등에 필요하니 현금을 만들어 오라”고 해 34개월간 7100만원을 상납받았다. 직원들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하거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해서 김씨에게 돈을 준 뒤 업자들에게 뒷돈을 받아 메웠다. 교원공제회 팀장급 이상 48명은 작년 3월 성과급을 받은 후 “내가 잘해 성과급 받은 것 아니냐”는 김씨 얘기를 듣고는 100만~200만원씩 모아 6100만원을 줬다. 김 전 이사장은 직원들의 만류에도 창녕 실버타운에 667억원을 투자했지만 분양이 안 돼 손실을 내고, 청탁을 받고 이노츠 주식 93억원어치를 샀다가 14억원에 팔아 79억원을 날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제회원들은 “14조원 자산의 대규모 조직이 어떻게 일부 임원들에 의해 주먹구구로 운영될 수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서울 대방중 이창희 교사는 “오래된 낙하산 인사와 비민주적 경영조직이 문제를 키웠다”며 “회원들의 운영 참여를 넓히고 철저한 감사기능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 백장현 교육행정주사보는 “근본 원인은 공제회 이사장과 이사 등을 교과부 장관이 승인해 주는 등 종속관계에 있는 점”이라며 “장관은 정무직으로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임명한 이사장과 이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란 애초부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공제회가 밝힌 자정방안은 회원들의 기대치에 한참 부족하다. 공제회는 심의기구로 이사회를 신설하고, 임원 선출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지만 교과부가 틀어쥔 이사장, 이사, 감사 인사권과 예결권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전문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모두 정관 수준이 아닌 공제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낮잠자는 공제회법=자연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시선은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임해규(교과위)․임동규(지경위) 의원이 각각 공제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임해규 의원은 17대 국회 때(2006년 11월)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지난 10월 그대로 다시 냈다. △교과부 장관이 갖고 있던 이사장, 감사 등 임원 선출권과 예산․결산 승인권을 대의원회에 넘기고 △교과부 장관이 이사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6인 중 3명을 지명하던 권한을 없애며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단 교과부 장관의 보조금지원권을 삭제하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임동규 의원 법안은 감사제도를 더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 주요내용은 △감사가 공제회의 부정, 불비한 사항을 발견하면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임시대의원회 소집과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법안이 병합심사를 거쳐 통과된다면 공제회의 독립경영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2년 전에 발의된 바 있는 공제회법이 아직까지 상정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낮잠만 자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2007년, 2008년 국정감사에서 공제회의 낙하산 인사, 밀실경영을 질타하며 이사장의 대의원회 선출 등을 주문하면서도 법안 상정에는 늘 인색했다. 이를 두고 일선에서는 “공제회의 막강한 로비에 의원들이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공제회 자리가 자기 몫이 될 수도 있는데 출가를 시키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변종만 충북 문의초 교사는 “대의원회에서 이사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등 공제회의 독립성, 민주성이 강화되기를 회원들이 절실히 바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감사청구 검토=한국교총은 23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공제회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원희 회장은 “이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공제회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환골탈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의원회가 이사장을 선출하고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법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공제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활동을 강화하고, 공제회 운영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을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이사장 주변에 초점이 맞춰진 부실, 청탁투자 수사를 넘어 공제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전횡과 밀실운영을 가능케 한 경영구조를 근본부터 쇄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학교급식에 설탕이나 물엿 등 당분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경대 강근옥 교수팀에 의뢰해 서울지역 학교급식 식단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급식에서 당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고당(高糖)' 급식이 제공된 날이 전체의 17%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고당 메뉴는 음식에 단맛을 내려고 첨가하는 포도당, 과당, 설탕 등 단순 당이 지나치게 높은 음식을 뜻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고려해 한 끼에 15g 이상의 당이 첨가된 식단을 고당 식단으로 잡았다. 이번 연구결과 고등학교 9곳의 급식제공일 가운데 17.4%는 한 끼에 당 첨가량이 15g을 넘었으며 중학교 55곳의 급식 11%도 고당 식단인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교 56곳의 경우 급식 식단 5.9%가 한 끼에 15g 이상의 당분이 첨가됐다. 이는 조림과 볶음 같은 설탕이나 물엿이 들어가는 메뉴뿐 아니라 당분 함량이 높은 과실 음료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당분 함량이 높은 식단의 88%는 음료 때문으로 드러났다. 즉 이 식단에서 음료를 제외했을 때 당분 함량이 높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지방 소재 초등학교 12곳과 중학교 4곳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한 결과 각각 1.4%와 4.9%의 식단이 당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서울보다는 급식의 당분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WHO는 포도당, 과당, 설탕 등 음식의 단맛을 높이려고 사용되는 단순 당은 하루 섭취열량의 10% 이내에서 먹도록 권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만 예방 등 청소년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에서 당 첨가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설탕과 물엿 등을 덜 사용하는 조리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원의 직무연수는 교과지도에 대한 전문성과 수업기술을 신장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연수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의 연수체제는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 구현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연수학점제란 제도를 마련하여 교사들에게 은근히 연수 이수를 압박하면서도 이에 부응하는 지원체제가 마련되지 않았다.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연1회 이상 연수 이수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승진가산점 및 전보 가산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교사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 놓은 느낌이다. 제도적으로는 연수이수를 강요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은 미흡한 편이다. 둘째, 연수기관의 난립으로 연수의 질과 품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교원연수 기관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의 연수기관, 대학부설연수기관, 사이버연수기관, 교육단체의 연수기관 등연수기관이 난립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점이 문제다. 또한 이러한 연수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교사의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 교원연수기관은 사교육시장을 방불할 만큼 그 시장이 확장되고 있을 뿐, 교사의 재교육기관으로서 품격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는 검증되지 않고 있다. 사이버 연수의 경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클릭만 잘 해도 연수가 이수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둘째, 직무연수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하게 재규정하여야 한다. ‘직무’의 사전적 의미는 ‘직장에서 맡아서 하는 일’로 직장의 일과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직무연수는 교과지도와 교육관련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함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무연수 중에는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다. 특히 교양과 직무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골프연수는 체육교사에게는 직무연수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교사에게는 일종의 교양연수에 지나지 않는다. 스포츠댄스나 마사지 연수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직무연수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연수는 교사의 재교육 과정으로서 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우리의 연수제도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수요를 초월하는 연수기관의 난립과 직무연수에 대한 애매한 개념 적용은 연수의 내실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교육당국에서는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늘어난 연수기관에 대하여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를 하였는지 묻고 싶다. 연수기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연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이 연수과정에도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교육당국이 설립한 연수기관보다는 연수 사교육(?)시장에 몰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차제에 연수기관에 대한 정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교원의 재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임용고시를 통해 우수한 재원들을 교사로 확보해 놓고도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정기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연수를 통하여 교원으로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주최로 22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가평군 교원비전센터에서 '수석교사 시범운영 대상자 직무 연수'가열렸다. 23일 우수사례발표 및 정책방향 시간에 발표자의 재담에 파안대소 하고 있다. 2일차를 맞아 수석교사들이 우수사례 발표 및 정책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수석교사 시범운영과 관련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몰아칠 2009년 교육계의 최대 화두 역시 ‘소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한올해교육계는 현장과 소통 없이 추진된 각종 정책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가 잘못된 첫 단추를 끼웠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인재과학부’로 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Education)’이 빠졌다.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교육계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됐다.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 살리기 총력전이 펼쳐졌다. 교육계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한 인수위는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어냈다. 교총은 “교육자(字)를 살려 교육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9월 1일 소통이 빠진 또 하나의 정책을 발표한다. ‘세제의 복잡성과 재정운용의 경직성’ 해소 차원에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목적세의 ‘목적’ 달성여부에 상관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교육세 폐지를 공언하자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를 염원해 온 교육계는 당연히 반발했다. 교육학회, 교육감협의회, 교육위원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냈다. 여기에 일선 교원 21만 명이 서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주춤했다. 한 해 막바지인 이달 중순 ‘교육세 폐지 일단 유보’를 선언했다. 뒤늦게나마 폐지를 유보한 것은 다행이지만 불씨는 살아있다.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가 점쳐진다. 교육계는 이제 불쑥 던지고 보는 정책추진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정부 정책 가운데 반발에 부딪치는 것 대부분은 현장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은 정책의 성공여부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이 가능한 교장공모제는 대표적인 소통 부재 정책이다.내년 3월 4차 시범운영에 들어가지만 ‘내부형’ 선택 비율이 1차 71%→2차 56%→3차 30%로 줄어드는 등 갈수록 일선의 외면을 받고 있다. 교육계는 또 내년에 이슈가 될 정책 가운데 교원연구년제 도입, 수석교사제 입법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을 소통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꼽는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2008 올해의 사자성어’로 ‘호질기의(護疾忌醫)’를 추천한 김풍기 강원대 교수는 “우리는 소통의 부족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을 경험했다”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얼른 귀를 열고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학교를 탓하고 선생님을 탓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분들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사마온공(司馬溫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은 “養子不敎(양자불교)는 父之過(부지과)”라고 하였다. 아들을 기르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허물(過)이라고 하였다. 아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고 아버지의 책임이다. 그런데도 무턱대고 책임을 학교에 돌린다. 선생님에게 돌린다. 자식이 학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선 아버지의 가르침이 없음에 있음을 알고 자식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하고, 공부를 권하기도 해야 하며 자녀의 일거수일투족 세밀한 관찰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학교에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은 기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선생님의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선생님의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내가 전공하는 과목에 대한 연구가 끊임이 없었는지?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엄하게 잘 가르쳤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사마온공은 “가르치되 엄하지 않은 것은 스승의 게으름”이라고 하셨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면서 적당하게 수업을 한다면 그건 분명 스승의 허물이 아닐 수 없다. 부끄러움이 없는 가르침, 허물이 없는 가르침, 양심의 가책이 없는 가르침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말씀을 들어보면 수업이 되지 않는 선생님이 있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선생님의 엄함이 부족함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을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수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교실에서는 엄함이 꼭 필요하다. 아버지가 집에서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며 용기를 심어주고 애를 쓰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데도 학업에 관심이 없고 놀기를 좋아하고 오락을 즐기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이는 분명 그 학생의 허물이 아닐 수 없다. “父敎師嚴兩無碍(부교사엄양무애)로대 學問不成(학문불성)은 子之罪(자지죄)”라고 하셨다. 그러니 학생들은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지 않고 딴짓하다가 후회하게 되면 반드시 원망을 하게 되는데 누굴 원망하나? 부모 원망하고 선생님 원망하지 않는가? 그런 소인이 되어야 안 된다. 사마온공께서는 따뜻한 옷 입고 배불리 먹으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흙탕짓이나 하면 높이 오르려 해도 하류(下流)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셨다. 브랜드 옷 입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귀중한 젊음의 때를 낭비하면 하류에도 미치지 못하고 배운이들을 만나면 대화의 상대가 대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만나기를 꺼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하지만 배움에 임하면 선배 대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청운의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배필을 만나게 되는 기쁨도 누리게 됨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 10대 청소년들은 사마온공의 가르침을 빨리 깨달아 늙어 후회함이 없도록 배움에 임해 할 것이다. 의지가 약해서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학생들과 공부보다 노는 것이 더 재미있고 즐겁다고 하는 학생들은 사마온공의 가르침을 가슴판에 깊이 새겨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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